남녀의 3대 중량 자료를 보시면, 보편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70% 전투력입니다. 여군은 일부를 제외하고 전투병과에 배치해선 안 됩니다. 비전투임무도 남성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성 징병을 반대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인 남녀의 비교 입니다. 관심병사는 정상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거나 멀쩡해도 정신이 불안하여 전시 임무가 불가 합니다. 즉, 이들을 대체 하는 일부 여성을 징병하자는 겁니다.

 

 

 

14년에 현역 판정율이 91%가 넘었습니다. 관심 병사는 병 44만 중 10%인 4만이 넘습니다. 판정율이 75% 미만이면, 이들이 안 옵니다. 22년까지 군은 50만까지 감축됩니다. 간부는 20만으로 늘고 병은 30명으로 감축되고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 됩니다. 연 20만의 신병이 필요합니다. 간부 자원과 의사, 과학기술자의 대체복무까지22만 4,000명쯤 필요, 22년에 20세 남성이 22만 5,000명입니다. 1,000명 빼고 현역인 셈입니다.

 

이때, 대규모 추가 감축, 모병제, 여성징병, 복무기간 연장 등 해결법이 있습니다.

 

대규모 추가 감축은 정부 기조 상 불가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독 평양 함락을 위한 전력 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참여연대는 그 능력을 포기하고 휴전선 방어만 만족 한 채, 전군30~40만, 병은 10~20만으로 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 점령 능력은 큰 대북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세에서 수세 전략으로 바꾼다면, 대남도발은 더 강해집니다.

 

 

 

모병제는 불가 합니다. KIDA(1)의 연구 에 따르면, 모병제 시 우리가 확보 가능한 병력은 15만에 불과합니다. 육군은 6만, 미군조차 6만으로 100만에게 덤비지 않습니다.

 

 

 

남성의 75%가 18개월 간 복무하고 여성 상위 75% 중 자원을 받아 25%는 군 복무 18개월과 사회 복무 24개월 중 택하게 해야 합니다. 남녀 모두 군필자는 취업 시, 가산점을 주고 세제 혜택을 줘야합니다. 이리 하면 관심병사를 군에서 퇴출 할 수 있으며 우수한 여성 인력으로 군을 굴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복무기간을 늘려 판정율을 낮출 수 밖 에 없습니다.

 

 

 

각주

 

(1) KIDA 국방논단 제 1657호

 

 

 

 

p.s 사이트 좋아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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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운영자 2017.11.06. 13:21

1. 출처명기에 대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십시요. 

 

밑에 국방논단은 모병제 불가 주장에 대한 출처지, 위 그림들에 대한 출처 아닙니다.

앞으로 출처명기 원칙 자주 어기는 분들은 집중 모니터링 하겠고, 그동안 주의나 경고에 그치던 것을 제재로 수준을 상향하겠습니다.

 

 

2. 여군 전투병 배치의 문제를 짚어나가는건지, 모병제의 문제를 짚는건지....논지를 일관되게 유지하십시요.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논의를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은 환영하지만, 잘못된 논지와 방향은 토론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불태 2017.11.06. 13:36

주의하겠습니다.

임진강 2017.11.06. 21:24

여성이 남성 대비 전투력이 70%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같은 체격 체중의 남녀가 있을때 여성의  근력이 남성에 비해서 70%~80% 수준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남성의 체격이나 체중이 여성에  비해서 높고 근력 또한 높으니 단순 근력만 놓고 본다면 여성은 50~60% 수준으로 떨어 진다고  봐야줘

불태 2017.11.06. 23:09

현역 판정률이 90%를 찍었던 인원들이 입대 할 적에 군에 관심병사만 10%가 넘었습니다. 15년 당시 병이 44만명인데 관심병사가 육군만 4만이 넘었죠. 현역 판정 받은 90% 중 1할이 관심병사였단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관심병사는 아니지만 전투수행 못할 인원이 꽤 있었습니다. 군장 하나 못들거나 뛰면 게거품 물고 쓰러지거나 .. 정신도 멀쩡하고 군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그랬습니다. 특히 후자는 일머리 좋다고 분대장 시키더군요. 뭐 개중에 나이롱 환자도 있었겠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니 불가지론의 영역으로 두자면, 부적합자 라는 집합은 관심병사의 집합보다 큽니다.

임진강 2017.11.07. 16:26

관심 사병이라는 것도  말도 안되는 사유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걸로 압니다

더구나 관리조차 안될뿐더러 전문가 조차없어 치료는 커녕 제대로된 상담도 없는게 현실이죠

 

몸이 아프거나 체력이 약하다면 대체 복무나 면제 비전투 병과가 답이지 관심 사병으로 불류될 성격이 아닙니다

여성 상위 25%를 현역으로 징병 하자고 하셨는데 그런 기준으로  관심 사병을 논한다면 현역으로 징병된 여성의 50%이상은 관심 사병으로 분류될겁니다

현역 여군 보병 장교들의 행태를 보더라도 안봐도 비디오죠

불태 2017.11.07. 17:19

네 그래서 그들을 군에 들여선 안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방법에는  여성 징병, 복무기간 연장, 대규모 추가 감축 등이 있고 이 중 여성 징병이나 복무기간 연장으로 그들을 밀어내는 것이 차선책, 최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여군 장교들의 행태란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그건 일반화는 섣부르다고 여겨집니다. 여군이 관심병사나 허약자를 밀어낼 만큼 있고 이들을 대부분 전투근무지원병과로 보낸다면, 쉽게 말해 중대가 클린해집니다. 부대도 여군중대로 만들어야하구요. 

 

 제가 겪은 바로는 관심병사가 아니어도 전시 임무가 불가능한 제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로 CCTV 근무를 제외하고 어떤 일과도 불가하거나 뛰면 게거품 무는 인원은 전투근무지원 병과라 할지라도 전시 임무를 수행할 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하고 수 개월 훈련으로 최소 단독 군장 뜀걸음을 할 수있지 않으면 받지 말아야한다고 봅니다. 전쟁이 나면 분명 기동전이 될테고 기동전에선 전투근무지원병과도 적에게 노출됩니다.

 

여성이 못미덥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먼저 간 후임이나 일과와 훈련을 거의 같이 하지 못한 선후임들보다 믿을 만합니다. 전투 중대인데 뛰면 게거품 무는 인원을 보병 분대장 시키는게 현 주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치료는 '귀가' 입니다. 아니, 보충역이나 면제입니다. 

임진강 2017.11.06. 22:17

현역 판정을 75% 미만으로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열에 두셋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데

좀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어찌했든 현역 판정을 75%로 하고  18개월로 축소해서 병 20만명을 징병하고 간부를 20만명으로 충원하여 40만명이 되더라도 

예비군의 정예화 방향으로 가야지

여성을 징병하는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못되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병력이 줄어들면 북한지역 점령 능력과 대북 억지력이 상실된다는 논리라면 이스라엘은 벌써 지중해를 떠도는 난민 신세가 되었겠죠

이스라엘이 적은 상비 병력으로 아직도 건재하는 이유가 예비군 정예화에 있는거죠

 

 

 

불태 2017.11.06. 22:56

이스라엘만큼의 예비군 정예화가 된다면 그쪽이 좋다고 봅니다. 중동전쟁처럼 동원기갑여단이 튀어나온다면 말이죠. 그런데 그정도의 예비군 정예화가 가능 할지 의문입니다. 당장 2박 3일도 불만인데 이스라엘처럼 강도나 일수가 늘어난다면... 게다가 수도권이 너무 가깝구요.

 

 군과 전문가들이 전군 50만명을 외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참여연대나 정의당 등에서 군을 40만 이하로 줄이자는 것도 북한이 전면적 능력도 없으니 북한 점령 능력을 포기하고 휴전선 방어만 고수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임진강 2017.11.07. 15:54

이스라엘의 국토 면적에 비하면(기껏해야 경상북도 면적) 수도권이 휴전선에 가깝게 있는건 넘지 못할 제약은 아닙니다

서울과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파주 방면은 천혜의 장애물인 임진강이 버티고 있고 중부 전선부터는 산악으로 되어있어 몇군데만 막아버리면 기갑 부대나 대규모 부대이동 자체가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어렵게 전방을 돌파 하더라도 거대한 콘크리트 장애물인 신도시가 있고 김포 반도에 상륙하더라도 아라뱃길이 진격로를 차단하죠

 

 

 

예비군 부대의 기갑여단 부제와 예비군의 정예화는 우리가 넘지 못할 넘사벽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육군 동원 예비군의 경우 년간 1주일의 동원 훈련이 있고 3년간 한달의 집중 동원 소집되어 현역 복귀 수준으로  일선에 배치되죠

그런데 우리는 동원 소집 기간이 짧아서 3년에 1회 실시하는 한달간의 동원 체계는 불필요하고

우리는 년간 동원 훈련을 현 2박3일에서  5박6일 정도까지 늘려서 형식 위주의 훈련에서 주특기의 반복 숙달을 통해 실전에 바로 투입할수 있는 훈련과 동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갑여단 부제는 현역 병력 축소로 인한 부대 개편과 이선급으로 물러나는 기갑장비를 모아서 기갑 동원 예비군 부대를 창설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늘어나는 훈련기간은   4년차까지 하던 동원 훈련을 3년차까지로 줄이고 향방 예비군도 년차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훈련 수당도 이스라엘 수준으로 지급하면 불만도 어느정도 누그려 뜨릴수 있다고 봅니다

 

불태 2017.11.07. 17:05

가능하다면, 임진강님 의견쪽이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김종대 의원의 40만 감축안도 국방부는 물론 당시 야권에서도 외면 했습니다. 50만보다 더 감축하면 원하는 휴전선 사수와 빠른 북진이 불가능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종대 의원의 감축안도 북진과 단독 단기 대북 승리 , FEBA-A 포기를 전제로 한 수치구요. 

 

준 상비군 수준의 예비군을 보유한다면 좋지만, 가능 할지는 의문 입니다.

 

매그넘 2017.11.06. 22:37

군복무기간 늘리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불태 2017.11.06. 23:10

저도 복무기간 연장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Profile image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2017.11.07. 16:46

사실 그게 가장 간편하면서 가장 빠르게 실행 할 수 있는 방안이죠.

다만 어떤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그 방안을 실행하려 할까요?

당장 20대 남자들 투표가 다 날라갈게 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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