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무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족하자는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시작된 국산무기 사업이 어느새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군이 군을 위한 국산무기 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커져버려서 죽이기도 애매한, 죽여도 안 되는 방산업을 위해서 군이 소요를 만들어야하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 군사 매니아들이 일본을 놀리듯 말했던 것이 무기를 저율 생산해가면서 비싸게 무기를 사고 방산 업계는 배둘레가 커지는 것이었는데 우리도 그 길을 가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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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20.11.20. 21:48

현재 일본과 방위력개선비가 비슷해 졌나요?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20.11.20. 22:42

외국거 골라산다는게 장점만 있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방문제는 어렵죠.

일부는 자국에 맞게 개조(?)도 필요하구요.

저는 오히려 이스라엘 같은 특수한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가 좀더 적극적으로 방위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방산업체가 국내시장만 보고 있지 않죠. 그러기에는 우리나라 방위력개선 예산이 너무 작아요. 수년전 이웃사이트 초청으로 방사청직원과 같이 버스타고 모처에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그리크지 않다. 적자를 면하는 정도이다. 고 박정희 시절만 하더라도 산업여건이 안되어 고군분투하며 대기업여기저기에 하나씩의 방위산업을 맡겼었는데, 지금은 돈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개발비용을 정부에서 대거나, ADD에서 체계개발(말이 그렇지 그냥 모아서 조립하는것인지도)하면 생산은 방산업체에서 하는 식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무기개발비용이 너무 어마어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위산업을 키워 수출위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이번 DX KOREA에 참관온 외국인들상대로 모처에서 현궁을 쏴제꼈는데, 1.5km나 벗어나 민가에 떨어졌다고 하는군요1).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답니다. 아직은 우리의 현실이 여기까지 입니다(왜 그랬는지는 좀 기다려 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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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119/104055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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