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조선일보가 BBC 외 여러 영미 매체들을 인용해 기사를 썼더군요.

거기서 BBC가 아예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재미있었습니다.

 

"평정심을 되찾고 잔인한 진실을 받아들여라."

"울분 터트리기 그만해라."

 

 

정말 대담하고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맞는 말입니다.

특히, 저기에서 말하는 받아들여야하는 진실이라는 것이 단순히 근 몇년간의 사건들이나 이번 사안에 관련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죠.

 

 

냉전 시기 내내 프랑스는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려고 했죠.

미국과 소련 중간에 서서 제 3세계 국가들을 규합해 리더격 위치에 있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지금도 세계 외교에서의 입김이 센 편이죠.

 

서방권에 있어 미국 편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면서도, NATO의 창립 멤버이면서도, 또 미국의 편에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행보를 늘 보여왔던 것이 프랑스죠.

영국이 미국과의 끈끈한 관계를 늘 유지하며, 미국의 푸들이라는 조롱까지 받아가면서도 확고한 지지를 보내온 것과는 늘 차이가 있었죠.

이 점은 호주 또한 마찬가지죠. 파이브가이즈 국가들의 유대를 프랑스는 같잖아하면서 독자적 노선을 걸어왔지만요.

 

이것이 주요했겠죠.

 

 

 

<호주의 입장>

 

프랑스와의 잠수함 계약을 맺은게 2016년이죠.

중국과의 외교분쟁을 지난 1년간 고강도로 겪어오고, 더 나아가 지역 패권 분쟁과 군사 분쟁까지 앞두고 있는 호주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들이 생겨났겠죠.

만약 중국과 정말 군사분쟁이 생겨나서 호주가 적극적인 외교-군사 지원이 필요하다면, 과연 프랑스가 도와줄 것인가? 미국만큼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나름 도와줄 것인가?

 

그리고, 지난 몇십년간의 프랑스의 외교적-군사적 행보를 고려했을때 이럴 가능성은 아주 낮게 보였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아프리카-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태평양권 문제에 대해서는 남일 취급하던 프랑스의 성향을 생각하면 더더욱요.

 

 

<프랑스의 현위상>

 

거기에, 프랑스의 군사적 능력과 국제적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도 컸을 겁니다. 항공모함 하나를 간신히 굴리며 중동에서의 작전을 그냥저냥 전개하는 프랑스가 오세아니아까지 제대로 된 전력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인가? 회의적이죠.

그렇다고, 프랑스가 예전처럼 국제사회 전반에 엄청난 압박을 펼칠정도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도 그렇지가 못하니까요.... 당장 대중국 관련 EU의 최근 조치들은 정말 코웃음칠만한 수준이니까요.

 

 

 

<미국의 입장>

무엇보다, 이 사달을 벌이고도 태연하게 굴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었을겁니다.

"프랑스? 내가 왜 걔를 신경써줘야해?"
"냉전때 부터 자기들 국익 위해서 자기 편할때만 붙고, 평상시에는 맘대로 굴고, 적대 세력에게 무기 팔아서 엿먹이고, 독자노선 걷고, 파병 안해주고, 지 잘난 맛에 살면서도 국가 경쟁력이 독일-영국보다도 떨어지는 애를 왜?"
"그렇다고 쟤가 대중국 전선에서 도와줄 것 같지도 않은데? 냉전 내내 지 ㅈ대로 행동해온 애 아니야?"

 

 

냉전 이후로 내내 독자노선 걷겠다고 굴은 그 역사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내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애를 굳이 우선순위로 놓을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순간이 오면 국제사회에서는 "내편이냐" "내편이 아니냐" 가 된다는 오래된 교훈이 다시 떠오른거죠. 

 

 

 

 

 

결국 프랑스가 받아들여야하는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은,

"아 우리가 영어를 안 써서 그러는구나"

"아 우리가 앵글로색슨계가 아니어서 그러는구나"

가 아니라,

 

 

"아, 우리가 진짜 국제사회 영향력이 예전같지가 않아서 이빨빠진 호랑이로 대접 받는거구나."

"아, 우리가 진짜 군사력이 허울만 남아서 예전 취급 받기가 어렵게 됐구나"

"아, 우리가 프랑스의 국익과 국제사회 영향력을 위해서랍시고 반세기 넘게 독자노선을 걸어오며 미국과 늘 거리를 두었었는데, 그렇다보니 자기편이라고 봐주는 것이 없어져버렸구나. 외톨이 꼴이 되었구나."

같은, 정말 비참하고 초라하고 어색한 현실인 것이죠.

 

 

 

<한국이 생각해볼 점>

지금 프랑스의 사례를 보며 "이야 프랑스가 우리에게 핵잠 기술을 지원해준데 ㅋㅋ 개꿀!" 하고 괜한 뽕에 차는 우리나라도 경각심을 가져야하는 문제가 바로 이래서죠.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 줄타기를 하며 이편도 저편도 아닌 노선을 걷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한국이, 과연 프랑스의 저 상황을 맞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너 편할때면 내편이라고 했다가, 평상시에는 니 맘대로 구는게 너인데, 내가 왜 너를 우선순위로 두고 니 편의를 봐줘야해?" 라는 말을 한국이 듣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당장 중국을 앞에 두고 일본은 마치 영국을 연상케하듯, 철저한 연대를 하고 있는데에 반해,

한국은 프랑스를 연상케 하듯 서방권에 끼되 독자노선을 걸으려고 하는 모습이니까요.

 

 

 

 

결국 이 사건은 신냉전을 앞에두고 어줍잖은 독자노선은 용인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신호겠죠.

영국과 미국의 언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프랑스가 지금 세계적으로 깽판치며 소리 지르고 있지만, 막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겁니다. 영국과 미국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입 다물고 영-미쪽으로 조용히 기어들어와야하는 것 밖에는요.

 

 

 

여러모로 생각해볼 여지가 많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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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청촌 2021.09.23. 12:59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른것 같습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핵무기의 유무까지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죠.

중국, 러시아를 끼고 있는 우리는 살기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건 다 알고 계시죠.

당장 중국과 척을 지게 되면 경제적 불이익과 파급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니탓 내탓하는 국내 정치판의 혼돈으로 이어질게 불보듯 뻔해지겠죠.   

물론 양자택일의 극한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미국손을 잡아야 겠지만 한반도는 새우가 될겁니다. 

반면 프랑스는 그럴일이 없죠.

사드사태 이후 롯데, 현대, 삼성등 대기업들이 점점 철수하고 있지만 아직 진행중이고요...

대중무역을 대폭 줄이는 시점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겠지만, 워낙 거대한 시장이라 쉽진 않아보입니다.  

국가 존망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걸을 수 있게 차라리 우리도 핵무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인져클로즈 2021.09.23. 15:03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이 말은 좋지만, 만약 미중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면 어중간하게 편들었다가는 양쪽에게 찍히기만 하겠죠. 이미 미국에서 한국의 대중 전략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고, 중국 또한 미국과의 협력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기어코 그 모호성을 쭈욱 이어나간다면 지금 미국이 프랑스를 대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대중 전략에서 더 긴밀한 파트너인 일본을 대놓고 더 우선시하게 되겠죠.

그리고, 중국과 척을 질 필요까지야 없지만, 대중 연합에서 미국과 협력을 더 분명히 하면 국운이 휘청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모호성을 계속 밀고 있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더 깊게 얘기하면 정치적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으니, 간략하게 얘기하겠지만, 중국과 대놓고 척을 치는 수준이 아니라 적대 관계인 대만은 여전히 대중 무역비중이 높고 경제협력을 성공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일본 또한 몇년전부터 중국과의 이면 관계를 개선해나갔죠. 현 정권 들어서 거의 굴욕에 가깝게 매달려 어떻게든 잘 보이려하고 있지만, 한한령 조차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게 현실이고, 오히려 굴욕적 태도를 얏보며 대한국 제재를 계속 추가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한국 혼자서 중국을 어떻게 상대하겠냐. 이럴 수 밖에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미국-일본-호주 등과의 면밀한 외교-군사적 협력이 대중국 압박의 유일한 지렛대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시지 않으시더군요.

지금 계속 중간에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고 있지만, 프랑스가 결국 "너는 편할때만 내 편이잖아" 라며 매몰차게 취급 당하고 있는 현실처럼, 한국도 계속 중간에서 버티면 "너는 편할때만 내 편이잖아." 라며 정말 도움과 지지가 절실할때 외면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은 저도 궁극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핵무기를 가진다고 한다면, 당장 옆나라인 일본에서도 핵무기를 가지게 되겠지만요. 핵무기의 개발을 막는 가장 큰 이유는 핵무기 개발의 확산을 막는데 의의가 있는데, 한국이 가지는 상황이라면 일본도 못 가질 이유가 없게 되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한국의 핵무기 필요성은 중국의 대북전략에 대한 압박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네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지원한 탓에,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핵무장을 할 필요성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요. 중국이 말로만 한반도 비핵화를 부르짖지, 배후에서 미사일 발사차량이니 뭐니를 전부 다 지원해주고 있으니, 한국이 이런 방향으로 압박을 한다면 중국으로서도 기존 정책을 재고할 수 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게 된다면, 국제사회 전반으로부터 갖은 압박과 제재를 당하게 될겁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이 나라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싶긴 하죠.

해색주 2021.09.23. 18:43

 한국의 위상은 프랑스와 비교가 안되고, 동맹 등급 자체도 일본보다 밀리는게 사실이잖아요. 일본은 당장 북한과 접해 있지도 않고, 여러 상황에서 한국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핵무장을 한다는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현상황에서는 지금처럼 가야겠죠.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21.09.25. 12:55

1.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한국의 경제적 번영과 안보 보장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가능했던 겁니다. 당장 미국의 방위 공약이 후퇴하고, 경제 제재가 들어온다면 현재의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는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간을 보는 모습을 보일때마다 경고하고 있죠. '한국 너네는 이미 편을 선택했으니, 이상하게 굴지 마라' 라고 말입니다.

 

2. 프랑스는 한국보다 경제-군사-정치적 영향력이 더 크지만 미국의 이익과 프랑스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미국은 프랑스를 그냥 깔아 뭉겠습니다. 

 

한국은 프랑스보다 역량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간을 본다면, 미국이 자국의 이익과 한국이 이익이 충돌할 때 훨신 더 손쉽게 찍어누르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할 가능성이 높겠죠. 

 

3. 개인적으로 근시일 이내에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중국/러시아 사이에서 줄을 타겠다는 유약한 모습을 보이는 마당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모두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핵무장은 선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미국만을 바라보는데, 미국의 전면적인 보복 앞에서 핵무장의 핵자도 꺼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해지며 2021.09.24. 09:54

1. 한국과 미국이 행하고 있는 외교적 결과를 보면 우리는 확고한 미국동맹국으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과 영국에서 있었던 G7정삼회담 및 이번 UN 총회등을 보면서 위와같이 판단합니다 

2. 미중문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가장 큰 부담은 한반도의 최전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의 대만을 보면 걱정이 됩니다

3. 두패로 갈라진 생사혈투 전에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동맹관계의 모든 일들을 미국과 협의하고

   중국의 접경국으로 중국과 경제적 이익을 나누는 외교의 기본 스탠스가 현재 및 미래 국익에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데인져클로즈 2021.09.27. 01:03

미국 동맹국으로 분명히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재지만,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때 가서도 그렇게 보여질까 싶습니다.

돔앵국은 동맹국인데, 막상 대중국 전선에서 대놓고 빠지려하고 있고, 중국에 "미국과의 대중국 전선에 들어가지 않겠다" 라는 말을 이번 정권 초기에 외교부가 전달했다는 말이 퍼다한데 말이죠.

우리가 나서서 해야될 일이죠. 두고래가 싸우는데, 멍하니 가운데에 안일하게 있으면 끼이기만 할테니까요. 

대만은 중국과 외교적-군사적 날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협력은 아직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역 비중에서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구요.

지금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죠. 한국이 한한령을 맞고 있는데에 반해, 센카쿠 열도로 갈등이 극에 달했던 중-일 관계는 지난 몇년간 계속 발전해왔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공조를 확실히 하고 있음에도 물밑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순조롭게 가져가고 있죠. 이도저도 아니게 양측에 얻어맞고 있는 한국과는 상반되는 상황이죠.

5호16국 2021.09.24. 12:18

깊이 공감하는 글입니다

Profile image MIRAS 2021.09.26. 11:32

이번 AUKUS를 보면서 느낀 점은, 전략무기 혹은 준전략무기 수준의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선 정치적/군사적 국제 연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자신이나 자신의 동맹국에게 적대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격원잠과 같은 준전략무기를 아무런 확신이나 보장 없이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성향을 가진 정권이 들어서던 우리는 항상 미국의 강력한 군사 동맹국이며, 미국이 가면 우리도 가겠다..라는 태도를 취해야 국산 원잠이던, 수입 원잠이던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지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건 언제라도 미국에게 적 혹은 비동맹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무서워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은 매우 멍청한 짓이겠죠.  

총독새키 2021.09.26. 19:40

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너무 애매모호한 처세를 보여준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중국이 내밀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압박에 있어 미국이 그에 대한 제대로된 보전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가 미국에 대해 확실한 편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인져클로즈 2021.09.27. 00:58

계속 모호한 자세를 취하면 보전은 커녕 외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당장 이번 일본의 방사수 방류때, 역내 이웃 동맹국인 한국의 의견은 거의 깡그리 무시가 되었죠. 예전같으면 듣는 척이라도 하던지, 아니면 한-일간 이해를 어느정도 공유하게하고 진행을 시켰을텐데, 정말 투명인간 취급에 가깝게 무시를 했죠.

일본이 미국과의 공조를 더 굳건히 하면 할수록, 또 한국이 점점 더 모호하게 굴수록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생길겁니다.

웃긴건, 일본은 미국과 군사공조를 하면서도 물밑으로 중국과의 외교-경제 협력을 지난 몇년간 크게 발전시켰다는겁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21.09.27. 11:10
간을 보는건 강대국이 할 수 있는거고 약소국은 강대국의 보장이 시원찮고 아쉽더라도 결국 죽어나가는건 자신이기 때문에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굽힐 수 밖에 업습니다.


그게 싫으면 항복한다는 선택지 밖에 없거든요.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21.09.26. 20:16

   우리나라가 해방이 후 세계무역질서에 제대로 탄것은 맞지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일본이 2차대전에서 진것이고, 이 후 미국의 지배(?)하에서 돌아가고 있는 자유무역에 편승하고 우리나라의 매년 막대한(?) 무역흑자를 미국이 가지고 간 때문이기도 합니다. 2차대전이 지금으로 끝난것이 아니라면 아직도 세계자유무역은 없었고(몇개 국이 식민지배를 하는 2차대전 이전의 세계), 현재 보여주는 미국의 행태가 여타 타국에 비하면 그나마 낫다고 봐야죠. 즉 지금의 국제질서는 미국을 비롯한 승전국이 만든 질서1)입니다. 특히 미국의 힘이 컸구요. 우리만 잘 해서 그런게 아니죠. 우리에게 중국이 중요해진 이유도 미국만의 시장으로는 세계무역파이를 키우기 어려웠고, 여타 대통령들은 무역시장을 넓히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들어갔죠. 문제는 지금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무역의전도가 너무 커진것이고, 그에 따라 경제는 중국에 군사동맹은 미국에 의존하게 된것이죠. 물론 군사동맹은 2차대전 이후 계속 되었지만 말입니다. 미국은 계속커지는 중국을 이대로 둘 수 없었고 그대로 둔다면 2차대전이 후 설계한 미국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조만간 우리는 중국으로 경제 및 군사동맹을 다 가져가야 할지도요. 그러나 미국이 세계질서를 호락호락 넘겨줄리는 만무하고, 중국에 모든것을 의존하는 세계가 더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세계질서가 더 좋을까요? 우리의 시선은 지금까지 걸어온 세계질서와 지금의 질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중국의 파워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계질서는 지금과 다른방향으로 굴러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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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google.com/search?q=%EB%B8%8C%EB%A0%8C%ED%8A%B8%EC%9A%B0%EB%93%9C+%EC%A1%B0%EC%95%BD&oq=%EB%B8%8C%EB%A0%8C%EB%93%A0%EC%9A%B0%EB%93%9C&aqs=chrome.2.69i57j0i13l5j0i13i30l4.7303j0j15&sourceid=chrome&ie=UTF-8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21.09.27. 21:33

외국발 기사를 정리한 기사가 있어 공유합니다.

미국 국뽕같기는 한데, 서양의 잣대로 동양의 중국을 보는 듯한 시선도 있긴 하구요.

제목은

"정점 찍는 중국, 쇠퇴기 맞기 전 10년이 국제질서에 가장 위험"

입니다.

뭐 중국이야 태생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했지만, 내실은 예전의 왕조시대와 별반 다를게 없어 보이긴 하죠.

저 큰나라(인구+땅덩이)가 미국처럼 외부인력을 빨아드리면 노동력도 해결이 될거긴 한데, 한족으로 만들어진 나라라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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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1/09/27/YSLABBH5QVGXBMSP73FBFYIX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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