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었습니다. 그 결과, 현역판정비율이 다시 80% 후반대에서 90%초반까지 치솟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를 우려하여 모든 현역판정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없애려고 했으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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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인

 

 

 현역판정비율이 80%후반에서 90%초반 일 때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ref=L&ncd=2907124

지난해 심리 이상자 2만 6천명도 입대…현역 판정률 91%

 

http://www.fnnews.com/news/201409241738513673

베체트병 환자 현역에.. 암환자는 보충역 편입

 

 아주 심각합니다. 

 

복무기간을 21개월로 환원하거나, 여성징병제를 시행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긴 합니다.

 

 

양성징병제 시.JPG

 

출처: 본인

 

전군 중 20%를 여군으로 편성하고 여성 중 30%만 현역으로 12개월 간 복무하면 남성의 현역판정비율은 안정적인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30%만 현역복무를 한다면, 나머지 70% 여성은 기초군사훈련 뒤 전역 조치될텐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2. 70%의 여성에게 대체복무를 시킨다고 해도 수십만의 인력에게 최저임금의 절반을 주고 어디에 배치해야하는가? 도리어 형평성을 위해서 과잉 인력을 놀리며 인건비는 인건비 대로 지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3. 여군병을 어디에 배치해야하는가?

 

그래서 저는 복무기간 21개월 환원을 더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남성의 현역판정비율 상한을 80%로 고정해놓고서 그때 그때 공급에 따라 복무기간을 조절하도록 병역법을 바꾸던가요.

 

 

일단,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전투근무지원병과라고 해도, 근력이 센 쪽이 복무하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1. 취사

수 백인분의 음식을 하려면 당연히 근력이 필요하며 야전취사는 단독군장 상태에서 무거운 솥단지와 식재료를 날라야합니다.

 

2. 의무

야전병원에서는 환자를 들고 나르고 군의관의 정형외과 수술 등을 보조하는 등 힘이 필요합니다. 

 

3. 수송

수송 또한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죠. 상하차 또한 근력이 필요하며 거대한 군용 수송장비를 정비 하는데는 힘이 필요합니다. 야전에서 5톤 트럭의 타이어도 교환할 줄 알아야죠.

 

4. 행정

행정병도 엄연히 전시에는 소총수로 참가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당장 중대 행정계원들이 전준태 때 하는 일이 치장, 병기, 식량, 탄약 분출하는 일이죠. 사단급, 군단급 등 상급부대 행정병은 전투할 일이 없어보여도 0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들은 소수입니다.

 

5. 통신

전시에는 고지까지 통신장비를 들고 올라가서 중계소를 세우고 통신선을 깔고 전신주를 세워야죠.

 

 

 

보편적인 여성이 근무를 하기에는 전부 부적합해보이는데 보편적인 여성에게 적합한 병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사행정, 재정, 정훈, 헌병 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데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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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12.18. 11:28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제한된 병과에만 배치한다는 것의 논리는 지금 남자만 군복무를 수행하는게 적법하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남자가 부족해서 여성은 징병하지만 근력과 체력이 열등하니 특정 병과로만 배치하겠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욕을 엄청나게 먹고, 여자를 징병하겠다는 논리가 부실해집니다.

 

그냥 남녀 구분없이 모든 병과에 배치하는 식이 낫겠지요. 특정 부대를 여성으로만 편성하는 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태 2018.12.18. 20:50

 기계적 평등의 문제가 아니지요. 전쟁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베체트씨병 같은 발음하기도 어려운 병을 가졌거나 북괴군하고 별 차이 없는 체격을 가졌거나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남성까지 현역판정을 받게 되니, 이런 남성보단 건강한 여성이 군인으로서 낫다는 논리입니다. 말씀대로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병과로, 중대별로 여군중대를 편성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봅니다. 

순한개 2018.12.18. 23:11

우리나라 여성들 평균 체력보면 글쎄요...정수기 물통도 못드는 여자들이 대부분인데...

운동선수 출신은 특채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희망이있다 2018.12.26. 07:22

저도 김치찌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성차별 논란을 피하고, 성군기사고 원천봉쇄를 위해서는 특정 특기에 몰아넣는게 아니라, 특정 부대를 여군만으로 편성하는게 맞는 방식이라 보고요. 여군만으로 이루어진 후방의 지원부대들, 경리단이나 복지단, 의무사예하 부대들이 대표적이겠고, 그 부대 안에서 근력을 필요로 하는 특정 보직이 있다면, 엑소스켈레톤 지급하면 된다고 봅니다.

 

간부 출신들은 알 사람들은 다 알지만, 남군 여군 섞여 근무하는게, 득보다 실이 훨씬 많고, 병영 악폐습의 하나의 축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여군을 전방에 구태여 배치하거나 혼성편제 하는건 절대로 반대하는게, 여군은 전방부대에 안맞아요. 장담합니다. 본인들도 싫어하고, 주변에서 함께 복무하는 남군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해야 합니다. 그에 더해서 혼성편제는 평시 성군기사고나 성군기 문란사례가 빈번하고, 이스라엘에서 알려진바대로 혼성편제된 경우 남군이 여군 전사자와 부상자들을 보며 사기저하되는게 심각한것으로 파악된것까지. 미군도 최전방에 여군비율이 얼마나 되던가요?

 

훌륭하게 복무하고 무탈한 극소수 여군들의 사례만 들어서 대다수의 문제를 방치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병역자원 부족과 남성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징병이 필요한게 현실이니, 이걸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득하려면 후방의 여군만으로 편성된 부대들이 운영되는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 봅니다. 중대단위부터 구성하는 식으로 말이죠.

Profile image minki 2018.12.19. 05:15

어떤 병과에 적합하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모든 군인은 소총 들고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게 되고 나서 자기 능력이나 적성에 따라 각 부서에 들어가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실제 전투사례에서 각종 행정병이나 군악대 취사병들이 총기를 들고 전투에 투입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직에 따른 어쩌고...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 의문을 가집니다.
기본 훈련과정과 체력 그리고 기초적인 전투 능력을 일단 전제로 해서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많은 우려를 가집니다.

천민 2018.12.19. 09:19

여성 징병제는 시행가능성이 없습니다

여성 징병 정책의 당위를 떠나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문제를 '시행됬다 치고'

이후의 제반사항을 논의하는것만큼 무의미한게 있을까요?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12.19. 09:37

여기서 하는게 다 탁상공론이지 정책결정과정이나 정책연구가 아닙니다.

일산니발 2018.12.20. 14:19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 체게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서부터 학원 뺑뺑이에 체계적인 지도 없는 체육수업에 아이들의 체력이 날로 떨어져 가는 것 같구요 - 여담이지만 지금 50대 들은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며 놀지 않았나요? - 특히 여자 아이들은 체육활동에 거의 배제된 상태라 위에 말씀대로 여자들은 운동선수들 외에 현역 자원으로 얼마나 충원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국방개형2020 2018.12.20. 17:21

당장 전투병과라고 간 여군들 배치 상태나 공군 여군 조종사 대부분 전투기 조종까지 못올라가서 꿀보직이라 불리는 수송기 보직 거의 다 먹는다는거 보면... 남군은 무슨 죄지었나요?

빅맨 2018.12.21. 15:16

2030년대 후반정도면 병력유지를 위해 어쩔수 없이 뽑아야겠죠.

보직도 문제지만 쓸만하게 키울려면 복무기간은 1년정도는.되야할 것 입니다. 

뫼비우스 2019.01.12. 13:26

학교급식봐도 아주머니들이 근력없어 못한다는 소리 안하시는데요 뭐.

취사, 보급 및 행정, 그리고 장애인 복지인력 투입이 낫지 않으련지요?

여유 인력은 청소 아줌마 역활을 출퇴근으로 부대내 출근해서 비까뻔쩍하게 환경개선..

-_-; 이것만 해줘도 현역들 좋아할걸요?

Profile image 김민석(maxi) 2019.01.19. 10:12

이란군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참고하면 교육 훈련 교관이 가장 많겠죠. 

싱글라이프 2019.01.19. 20:51

개인적인 생각으론 교육, 훈련, 취사, 의무, 인사, 보급등 비전투측면은 다 여성이 더 나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럼 남자는 힘든거나 하란 말인가? 라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남자가 나가 싸우는건 역사상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요.

선사시대 이래 진화의 결과가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의 주특기(?)를 만들어놓았다고 하니 그럴꺼라 예상되네요.

여성군인의 전사가 사기저하로 이어진다는 얘기도 있는걸 생각하면 비전투병과에 두루 쓸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이땅에 여성군인이 있던건 가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역사기록도 있는거 보면 여성도 인구가 달리면 결국 어떻게든 복무를 해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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