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원회에서 출산율 방어를 포기했습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8120800122

 

출생아 수가 연 30만 명대를 깨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기혼녀 출산율이 2.1을 넘는 걸 보면 결혼율이 박살난 게  원인입니다.

 

 

18개월.jpeg

출처 본인

 

표에서 보시듯이 30년대 중반부턴 50만 명 유지가 안 됩니다.

 

 

내년 출생아 수가 32만 명으로 추정 됩니다. 만일 진짜 30만 명만 태어난다면,

 

15만 명×80%×1.5= 18만 명입니다.

 

미국의 20대 남성 인구 기준 군 지원율 5%로 직업군인 모아서 20년 쓴다고 해도 15만 명으로 전군이 33~35만 명이겠군요.

 

여성에게 12개월의 군복무를 의무화하고 50%를 현역판정하면 7.5만명으로

 

전군 42~45만 명 유지하겠지요.

 

여성징병제는 정치적 문제로 불가한 문제고 모병확대 또한 군 지원율 하락으로 확대해도 모으기 힘듭니다.

 

 

2022년이면 육군 현역 전투여단이 기갑여단 16~17개, 보병여단 39개와 이를 지원하는 부대로 36만 5,000명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현역 전투여단 55개~56개를 36만 5,000명으로 유지하게 되니, 단순 계산 시 (여성징병제 시) 5~8만 감축이면 8~12개 여단, (남성만 징병) 17만 명 감축이면 26개 여단을 감축해야합니다.

 

 

전투여단의 숫자가 지금 계획보다도 훨씬 크게 줄어들텐데 어떤 방법으로 메꿔야할까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NCW, EBO, 공지합동전 교리, 드로봇등으로도 55개 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했는데 이렇게 감축되어버리면 심각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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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Hellboy95 2018.12.09. 19:09

괜히 국방부가 일찍이 여자간부 지원을 허용한게 아닙니다. 남자가 모자르면 여자도 징병해야죠. 북한이랑 중국이 두눈 부릅뜨고 버티고 있는데

Profile image Falcon 2018.12.09. 23:02

언젠가는 군복무가 다시 증가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8.12.10. 09:32

단축된 복무기간을 다시.늘리거나 여성징병을 위한 방법밖에는 없죠.현실적인 대안이 그렇습니다.문제는 발제자님이 쓰셨듯 정치 표논리에 가장 많이 휩쓸린다는것인데 그만큼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은 병력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싶습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12.10. 09:34

기혼자 출산율은 통계를 잘못해석했다는 분석도 있더군요. 저도 그쪽에 무게를 두는게 일본을 보면 한국보다 생애미혼율이 높은데 (2015년 기준 한국 남성 10.9%, 여성 5.0%, 일본의 남성 23.3%, 여성 14.0%) 출산율은 작년 기준으로 한국 1.05 일본 1.43입니다.

 

물론 생애미혼율이 45~54세 구간을 측정하는 만큼 현세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30대 미혼율로 봐도 한국은 남성 44.2% 여성 28.1%, 일본은 남성 40.6%, 여성 28.9%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일본이 36%정도 더 많으니 결혼의 유무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http://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14546#09Pr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12.10. 09:44

인구 및 재원상의 문제로 군대 규모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 목표와 전략을 수정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소련을 상대로 방위전략을 고민했던 스웨덴이나 대만이 격차가 크게 차이나는 중국을 상대로 방위전략을 세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지금처럼 수도권 절대방위는 고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든걸 지킬 수 없다는걸 인식하고 도서 지역과 같이 방위하기가 어렵고 인구/산업 밀집지역이 아닌 곳부터 포기하는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불태 2018.12.10. 16:30

다행인 것은 북한도 저출산이라 그 때도 100만 대군 유지 할 리가 없단 것조ㅡ.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8.12.10. 17:22

북은 복무기간을 지들 맘대로 연장시키니 100만 유지가 어려운 것도 아니죠. 

불태 2018.12.10. 18:01

그래도 설마 지금 10년에서 15년 20년 이렇게 연장이 가능할까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8.12.10. 18:35

지금도 우리 인구의 절반 정도밖에 안되지만 100만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말이죠.

북한의 유지 방법까지 우리가 각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소수가 주력이라도 그 소수 정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많은 인력이 있다면 그게 더 큰 위협이구요.

설사 100만을 유지 못하고 북한군이 70만으로 쪼그라든다쳐도 우린 그 절반은 30만에 불과하면 그 충격력은 100만 VS 60만일때랑 비교해서 훨씬 크죠. 

불태 2018.12.10. 18:41

저런데도 국가 기능이 유지되는 걸 보면 신기합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8.12.10. 19:04

국민을 억압하고 기능적으로 소모품으로 보는 북한이니 가능한거죠. 

불태 2018.12.10. 19:53

조선시대 같은 때도 전국민의 5%를 상비군으로 쓰고 생산도, 시장소비도 안 하는 집단으로 유지할 수 없을텐데요.

 

별개로 요즘 여론이 첨단화면 병력은 필요 없다여서 안타깝습니다. 미국도 매번 전쟁마다 대규모 병력 동원하는데 말이죠. 걸프전에 68만, 이라크전에 26만 2차 팔루자 전투 땐 5000명 반군에 15,000명의 연합군 보병 동원했는데 말이죠.

 

미국은 공군으로 타격해서 지휘통신시설 파괴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하고 집중과 절약으로 전투지역서는 적보다 숫적 우위로 덮치는데 말입니다.

 

병력을 유지하고파도 걸프전, 이라크전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여론이 안 좋네요.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2018.12.11. 05:13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군과 비교해 봤을 때 걸프전 당시 미군과 이라크군 만큼 질적 격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1927 2018.12.11. 20:40

육군강국인 미국이나 러시아도 46만 28만 밖에 안되는 병력이지만 높은 기계화율로 국토방위 세력투사 다 하는것을 보면 기계화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불태 2018.12.11. 21:04

미국은 국토방위 안 하죠. 러시아는 국토방위도 수백km를 기동방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휴전선서 걸어서 딱 하루면 서울입니다. 타국이 일부러 수십km 수백km씩 후퇴하며 싸울 때 우리는 무조건 수도권 절대 사수 해야해요. 

 

생각해보세요. 만일 모스크바나 워싱턴 북쪽 40km에 적성국 지상군 100만과 전차 4,000대, 화포 1만문이 대기타고 있어도 미군이나 러시아군이 지금 같은 형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걔들은 한반도 만한 면적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육군은 28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내무군만 30만인 걸 감안하면 러시아의 지상군 상비 병력은 50~60만입니다. 그에 반해서 폴란드+독일+체코+슬로바키아+조지아 지상군이래봐야 30만도 안 되는 실정이죠.

 

 

기계화율이요? 산악보병여단 빼고 전부 다 차륜형 장갑차 주고 중형전술차 주는 조건으로 육군 36만 5,000명 포함 50만 명까지 감축하는 겁니다. 기계화율이 낮은 게 절대 아닙니다. 가뜩이나 23개 기계화여단이 많아서 16개로 감축합니다.

 

한국군이 병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휴전선에서 서울이 걸어서 하루여서 기동방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1927 2018.12.11. 22:12

 한국군 기계화율이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낮다는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가 우리와 비슷한 병력비로 1만대가 넘는 장갑차를 굴리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요 내무군이나 주방위군이 굴리는 장비나 장갑차 포함하면 더 늘어나겠지요 반면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라 조금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근데 러시아는 국경수비대도 있으니 더 불어나기는 하겠네요 

1927 2018.12.14. 19:13

근데 북한이 아무리 물량이 많다 한들 다 구형 소련제 m1982방사포나 t62전차들일텐데 이것이 남한군에게 유의미한 타격이 있을까요 현제 북한의 유류나 부품등 보급도 개판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군대규모 줄인다고 못막지는 않지 않을까요?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2018.12.14. 20:26

한반도 같이 짧은 종심을 가지고 있는 전장에서 구식이라 할지라도 그정도의 물량차이는 장기전에는 어떨지 몰라도 단기간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언제까지나 구형 장비만 쓴다는 보장도 없죠. 최근에 밀리돔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저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도 어떻게든 전력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급이 지금은 개판이어도 경제발전이 이뤄진다면 어느정도 해결 될 수 있고요

1927 2018.12.14. 20:57

글쎄요 당장 전차만 봐도 1세대만 차이가 나도 학살극이 벌이지고 방사포도 방열이나 이런것 따지면은야 유의미한 피해를 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포탄도 관리 안되서 연평도때 불발탄도 많았다고 해가지고요

불태 2018.12.15. 21:55

단위부대 수가 부족해서 모든 축선을 막을 수 없다면요? 막아도 거기에 우리 군대가 있어야 막죠. 우리군이 줄어든다는 것은, 모든 축선을 방어할 수 없고 일부 축선은 비우거나 아니면 뒤로 한참 빠져서 병목 지역서 막아야한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우리 전방 도시와 농지는요?

 
Profile image minki 2018.12.11. 00:48

저 군인들의 상당수는 값싼 노동력으로 국가 산업에 투자 되고 있다는 점도 생각 해야 합니다.
북한 대비 국방비 어쩌고 하지만 북한은 정말 값싸게 노동력을 부려 먹고 있습니다.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2018.12.11. 01:40

맞습니다. 심지어는 특수부대도 경제 발전에 쓰이고 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거기다가 다른 부문으로 위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방비에 쓰이는 예산도 어느정도 있지 않을까합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12.10. 20:46

글쌔요. 육군이 대규모로 줄어들고 공군과 해군은 현상유지는 하는거니, 육군의 기계화 및 차량화의 명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공군이 늘어나는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2018.12.10. 23:58

육군의 기계화, 차량화 그리고 일정 부분의 무인화는 필연적일테고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정찰자산이 필수적일테니 공군력이 증강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전투기 한대에서 나오는 순간적인 화력은 육군의 그 어떤 것에도 견줄 수 없을만큼 강력하고 정밀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줄어드는 징병 가능 인원에 대해 해결책은 더 많은 화력이라고 생각합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12.11. 08:46

전술적 영역의 정찰자산은 보통 육군이 보유합니다. 대대, 사단, 군단급 무인기나 지상용 레이더 등이 대표적이죠.

 

공군의 화력이 대단하지만, 줄어드는 육군의 영역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죠. 줄어든 병력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적은 병력으로 더 많은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 소규모 전술제대의 화력과 정찰자산을 더 확보하는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2018.12.11. 13:07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육군이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다만 분대 화력강화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2018.12.10. 19:35

그런데 스웨덴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소련이나 중국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고 우리나라는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12.10. 20:47

그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는 정치적 비용이 너무나 커서 선택하지 못하는거니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할수가 없는거가 되는거죠.

 

대만이나 스웨덴도 북한처럼 복무기간 10년에 남녀모두 징병하는게 아니라 일정 수준에서 타협을 한거라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옆집아저씨 2018.12.11. 21:38

워리어 플랫폼은 여자도 잘 싸우게 해줄것 같더군요.

워리어 플랫폼의 완성은 개인 전술 네트워크전 시스템 입니다.

어렵게 하지말고 우리나라 기술기반인 최신 스마트폰+ 스마트와치로 하면 될듯 합니다.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2018.12.11. 21:41

잘 싸울 수 있게 해주는 부분에는 동의하나 그 장비를 지속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Profile image minki 2018.12.12. 23:11

복무 기간 다시 늘리는게 쉬울까요?  누구도 판도라 상자를 열려고 안하겠죠.

(정치적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최저 임금을 누군가 다시 낮추거나 아에 기준을 없엔다고 하면 그 파급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런 문제 때문에 복무 기간은 정말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니면 국방비를 엄청 늘리던가(최소한 5~10년 그래야 합니다) 해야 할텐데 그럴리가 없으니..
제일 그나마 쉬운? 방법인 복무기간도 지금은 더 줄이자고 난리인 판국이고 거기에 망할!!(죄송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부분때문에 더 시끄러우니 정말 환장할 지경이죠. 그렇다고 여자들 일반 병으로 징집하자고 하면 어떨까요?
역시 판도라의 상자죠.  비용이나 전투력 측면에서 효용 가치가 없을 듯 합니다.

어찌 되면 제일 낫은 방법이 국방비 왕창 늘려서 어느 수준으로 올리는 부분입니다. (돈만 들이면 되니 그나마 쉬운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국방비도 유지비 때문에 전력 증강이 부족한 판이라서 참 쉽지 않습니다.

해색주 2018.12.15. 19:39

 시간이 지나서 방법이 없으면 다시 늘려야겠지요. 일단 최선을 다해보고 안되면 그 방법 밖에는 없지 않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젊은 세대들에게는 결혼도 출산도 쉬운일은 안니라고 봅니다.

Profile image minki 2018.12.16. 03:21

고양이 목에 방울이라 누가 감히? 하는 생각 입니다

순한개 2018.12.17. 04:05

병력이 모자라면 모지리들은 감군하라거나 모병제 드립을 쳐댈게 뻔합니다

안봐도 .avi죠

불태 2018.12.17. 20:18

직업군인들이 평균 10년 복무하고 연간 5만명 씩 지원해서 50만 명 채울 수 있다면, 징집병들은 기초군사훈련 10주, 후반기 교육 10주, 자대 복무 6주로 반년만 복무하고 전역시키면 그게 베스트겠죠. 그게 안 되니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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