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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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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인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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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군사법원 폐지 및 군사재판의 삼심제 강화

 

출처 : 대통령 개헌안 신구조문 대비표

 

제가 올린 내용 이외에 개헌안 조문에 대해서는 정치적 발언 금지를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언급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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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whitecloud 2018.03.26. 21:23

제가 올린 조문 이외의 개헌안 조문에 대해서는 정치적 발언 금지를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언급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불태 2018.03.26. 21:29

심판관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제도였죠.

20mm날탄저격총 2018.03.28. 18:23

군인인권이 진짜 바닥이었는데 조금씩 나아져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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