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근 18개월로 군복무 단축이 이슈였습니다. 

 

아마 최신 기사는 이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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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기간도 단계적으로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 2.0,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신작전수행개념, 군 구조 개혁, 방위사업 개혁, 국방운영 개혁 등을 추진사항으로 보고했다. 

국방부는 현재 61만8000여명 수준의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육군은 48만3000여명에서 36만5000여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육군과 해병대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기간은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고, 여군 비중은 2022년까지 8.8%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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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192145025&code=910302#csidxf8f9ae3b068663d9fe121c84608aa63 onebyone.gif?action_id=f8f9ae3b068663d9f

 

작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해병대도 5,800명 감축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해병대 숫자는 유지되거나 아님 일부 해군으로 전군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침 해군에서도 병력 부족하다고 사정하기도 하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 2020년대에는 여전히 높은 현역 처분률이 필요하고 2030년대 중반부터는 50만 명의 규모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2010년대 그랬듯이 필요보다 높은 현역 처분률로 계속 입영적체를 유도해서 뒤로 넘기면 30년대에도 유지가 가능해보이지만 이건 정말 청년들에게 할 짓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걸 하려면 20년대 초반부터 96%이상으로 유지해도 모자를 정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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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본인, 통계 출처- 통계청, )

 

 

 

 

복무기간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추가적인 병력 감축으로 가야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도 2.0대의 출산율에 높은 영아사망률로 마이너스 인구성장과 고령화가 멀지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인구의 50%수준입니다. 그 말은 북한이 여성징병을 한다해도 병역자원 또한 한국의 70% 이하라는 이야기지요.

 

북한 또한 100만 대군을 앞으로  유지할 수 없고 벌써부터 70만 명썰까지 나옵니다.

 

전방군단을 3개로 줄이거나 전방군단의 사단 수를 2개로 줄이는 방법으로 육군을 6만명쯤 줄인다면, 높은 현역 판정율도 낮출 수 있으며 사회적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사단급 항공부대의 증강, 여단/사단 예하 포병의 증강등 단위 부대의 전투력을 증강하는 것은 물론 좀 더 적극적인 대북 군사전력을 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Profile image 잔디 2018.01.22. 14:31

육군에게 있어서 추가적인 아파치와 흑표는 사활이 걸린 문제 같습니다.

Profile image 잔디 2018.01.23. 00:43

단순 공격력만을 따지면 그렇지만, 아파치의 롱보우 레이더를 생각하면... 아파치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Profile image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2018.01.23. 07:23

좀 허접스런 질문이지만 롱보우 레이더가 얻는 정보를 LAH와는 공유가 되게끔 할 수 없나요?

Profile image 잔디 2018.01.23. 10:55

허접스럽다니요. 저도 지식이 짧아 좀 찾아봤답니다... ㅎㅎ 먼저 롱보우 레이더 자체가 아파치 2대 당 1대만 장착하도록 설계된 놈입니다. 물론 우리야 예산의 부족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본은 아파치 자체가 몇 대 없어 모든 기체에 올려놓는 예외들도있지만요. 육군은 6대를 도입한 걸로 압니다. 쨋든 애초에 롱보우 레이더를 장착한 기체가 그렇지 않은 기체에게 정보를 공유해주는

능력이 있기에 LAH도 이론상 가능하긴 합니다만, 과연 그런 기능이 탑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LINK16을 탑재한다는 얘기도 없구요.

Profile image 안승현 2018.01.22. 15:11

원래 지난 정부때 국방부가 부대개편의 속도를 좀더 내고 이 과정에서 병력축소 문제에 조금 더 진도를 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못하고 그냥 루~즈하게 시간을 보내버렸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2년 후퇴 수정된 안이 2022년이였는데 이걸 박근혜 정부에서 2030년으로 바꾸고

이명박 정부 시절 수정된 장군들 감축안도 정원의 15% 약 60여명선 이였는데 지난 정부에서 거의 줄질 않았죠.

거기다 부대 개편도 지지부진.... 

 

이제 후폭풍으로 짧은 시간안에 장군들 감축되고 병력 감축되고 부대 개편으로 혼란한 시절이 올겁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때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 시간이 있었고, 심지어 이명박 정부때 수정된 안이라도 지켜졌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별탈 없었을 문제를... 국방부 스스로 키운거죠.

불태 2018.01.22. 19:59

일찍감치 감축했다면 제가 겪은 부적합자 문제는 없었을겁니다. 말씀대로 계획을 늦춰서 제가 겪은 일이 벌어진겁니다.

 

하지만 저 자료의 수치는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Profile image minki 2018.01.23. 02:08

조금 다른 접근이...부대 개편? 감축?  일단 예산 투자해서 적정 전력 유지할 수 있는 부대 체제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인원 감축등을 해야 하는데...
인원을 줄이고 거기에 맞춰서 줄어드는 만큼 전력 보강 할려고 하니...우선 순서가 바뀐 듯 합니다.
그나마 그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처지로 보이는데...

불태 2018.01.23. 02:15

위에 본문의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력을 안 줄이고는 못버티니까요. 5만명정도의 외인부대 유지하면 해결이지만 그걸 국민정서가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네요.

Profile image minki 2018.01.23. 02:22

병력 어차피 줄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모병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착각 하는게 병력하고 전력지수하고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력 약화를 걱정하는데 그걸 마치 병력 숫자로만 보는게 
문제 중 하나 입니다.  일단 병력도 줄여야 하는데 거기에 복무기간까지 줄여 버리면 전력 약화가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것(병력이 줄거나 복무기간 줄이기전에) 일어나기 전에 전력 지수를 높이는 부분에 투자해야 하는데..
결국 늘어난 국방니 약간은 급여 부분으로 빠져 나가는 판이라..실제 전력 증강하고는 별로 연계가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력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전력을 어떻게 유지하거나 더 강하게 하냐는게 문제 입니다.

불태 2018.01.23. 14:06

공감합니다.

 

병력을 줄이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복무기간 단축은 곧 현역 판정률 상승이고 그것은 질적하락을 부릅니다.

불태 2018.01.23. 15:34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서 이야기 나왔는데 국방부 답변은 방위력 개선비는 역대급 증액이라 했습니다. 

해색주 2018.02.16. 23:02

 병력하고 전력지수가 동일한 것은 아니죠. 문제는 병력을 줄이고 모병을 한다고 해서 전력지수가 나아지지는 않고 말씀하신대로 급여 부분으로 빠져나가게 되더군요. 사실상 그런 이유로 징병제는 계속 유지하면서 전력 지수를 올리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독일군의 경우도 국방비는 적지 않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전력 지수가 수직하락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hms999 2018.02.16. 04:46

40만명대까지 줄이더라도 북진할 군대를 만들어야 하는거군요

사실 저는 이민을 단계적으로 수용 하는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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