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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포기를 검증할수 있을까요?

안승현 | 기타 | 조회 수 865 | 2018.04.22. 20:54

IAEA의 최대 단점중 하나가 신고된 핵시설만 사찰가능하고, 비밀리에 만든 핵시설은 강제적으로 핵사찰할 권한이 없죠. 

 

그래서 과거 북한이 IAEA 사찰운운해봐야 X소리 였다는걸 누구나 알았던거구요.  

 

그럼에도 이번에 만!약! 남 - 북 - 미 - 중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협상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를 끄집어 냈다 가정하면...

 

비밀리에 만든 핵시설이야 북한이 핵포기를 선언하고 미국과 중국이 합동으로 검증하면 가능하다 쳐도...

 

 

북이 기존 생산한 모든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는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막말로 검증하는 측에선 김정은 빤스속까지 털고 싶어 할테고 검증받는 측에선 핵과 무관한 주요 군시설은 최대한 공개 안하려 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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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8.04.23. 00:49

이전 제네바합의에서 북한이 뒷통수때려 실패한것처럼 같은 방식으로하지는않겟다는게 미국,일본의 입장입니다. 

 그외 북한 탄도미사일 미사일프로그램,핵화학무기 폐기에 납치 자국 주민들까지 언급하고있습니다.  

빤스까지 공개할 의도가 없다면 북한에 대한 압박은 커질분이죠. 대화자체가 물건너가는거구요.

핵동결,핵불능화가 아닌 핵폐기이기 때문에 완전검증 전면사찰이 없는한 지금의 대화 자체가 사실 의미없는것이됩니다. 

 신중파 혹은 불신하는 국제 싱크탱크 관련 인사들이나 전직 관료들도 이점을 주로 언급하고있죠.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8.04.23. 01:29

북이 미신고나 의심시설에 대한 접근과 감시를 허용했다면 애시당초 94년 핵합의가 북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로 깨질리 없었겠죠.

장거리 탄도미사일이야 수량이 적으니 방어가 가능하겠지만, 잘 감춘 핵탄두에 북이 절대 포기할리 없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 결합하면 뻔하죠...

그리고 북은 생화학 무기 등으로도 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북이 경제 살려서 재래식 전력 현대화하면 가뜩이나 감축 테크트리타려는 우리 군 전력이 막을 수 있을까요?

비핵화가 우리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만 줄인다 뿐이지 근본적인 위협을 제거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불태 2018.04.27. 11:33

북한이 경제 살려서 재래식 전력 현대화 하려한다는 주장이 예전에서는 그러려니 했는데 요새 대북 제재로 북한 내수 경제가 살고 경제성장을 한 것보면, 북한이 외자 유치하고 계획경제개발 드라이브 걸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Profile image yukim 2018.04.23. 07:31

요즘 김칫국 큰사발 들이키는 기사나 오역하는 분들이 보여서 좀 우려되는게 저들은 핵동결이라했지 핵폐기라 안하던데말이죠.. 그리고 핵실험시설은 이미 복구불가능하게 붕괴되서 어차피 문닫아야했던거 이번에 대외적 메시지로 써먹은거로 밖에는 안보이던데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04.23. 14:21

큰 틀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으로 가면 그 이상의 난관이 있을거라고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죠.

 

과거의 사례를 생각하면 일단 합의가 되더라도 정말 핵심적인 부분에서 약점이 노출되면 그걸 뒤엎는게 이상할 것 같지도 않네요.

마요네즈덥밥 2018.04.23. 18:00

 이전의 영변 불능화쇼나  제네바합의 실패 같은 두번의 북핵 불능화 시도에서 조차도 북한의 불능화에따른 투명성,디테일이 문제였습니다.  

디테일과 투명성에 담보한 합의가 되돌일킬수없는 대량살상무기 불능화의 전제 조건이자 신뢰시작이라는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하는데 핵합의에서 투명성,디테일 관련 일정이 담보되지 않는 합의는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많죠.

gslky 2018.04.25. 10:54

어떻게 검증이 가능하겠습니까?

몰래 자기네들이 아는 특수한 곳에 핵을 감쳐놓았을 때에 또한 북한사람들이 타지역을 갈 때도 마음데로 못가는데 어떻게 검증이 외부사람들이 마음데로 의심되는 곳을 마음것 뒤지겠습니까?

애당초 완전한 핵검증은 북한같이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울프팩 2018.04.27. 17:58

장비나시설 탄두는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노하우는 어디 안가죠. 현실적으로 비핵화는 어렵고 차라리 전술핵등으로 핵군축을 하는게 더 현명한 일이라고 봅니다

Profile image Hellboy95 2018.04.27. 21:02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를 정말 제대로 숨기려고하면 찾는 입장에서는 거의 못 찾는다고 봐야 합니다. 이미 2008년에 냉갑탑 폭파쇼를 보고도 바뀐게 없었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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