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단축, 꼭 진행해야합니까?

불태 | 전략 | 조회 수 2519 | 2018.04.18. 04:08

 

 

 

 

서론

 

 

1. 大관심병사의 시대

 

 

 

 2016년 기준으로 도움배려병사*4만 명에 달했습니다. 병사 중 8%가량입니다. 이는 높은 현역 처분율과 부실한 신검에 기인합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702190941001)

 

현역 처분률.JPG

 

(출처 통계청)

 

 

(*관심병사라는 명칭이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인권위에서 지적해서 바뀐 이름입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지정 기준도 바뀌어 과거 A,B급 관심병사가 도움배려병사입니다.)

 

산술적으로 볼 때, 현역처분율은 80%초반대 이하로 억제되야합니다. (김종대 의원 주장으로는 76%가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90%에 달하는 높은 현역 처분율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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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tat.nabo.go.kr/fn03-48.jsp )

 

 

 이 자료를 통해서 연간 현역처분 소요를 계산해보겠습니다.

(한자릿 수는 올리겠습니다.)

 

 

1) 3군의 연간 신병 소요 

육군/해병 병 371,000/ 21개월 * 12 = 연간 212,000

해군 병 = 연간 8,870

공군 병 = 연간 17,500

 

총 238,370명

 

2) 간부 소요

장교 연 5,000명 가량

부사관 연 10,000명 가량

 

 

 이 중 3,000명은 현역병 출신 부사관, 1,100명은 여군입니다. 제외 시 민간 출신 남군신규 간부는 11,000명입니다.

 

3) 현역 판정자 중 대체복무 소요

 

http://www.hankookilbo.com/v/43487378a1e845baba0a4689c03bebf0

 

너무 가짓수가 많아서 열거 하기 힘듭니다. 매년 28,000명의 현역판정자가 대체복무로 빠집니다.

 

여기까지만 267,470명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17년 기준입니다. 2003년만해도 국군이 681,000명이었으며 병사가 85%였으니 많으면 신병소요를 4만 8,000명을 더 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투경찰 폐지 전에는 많으면 연 9,000명을 차출해갔습니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27만명 ~ 32만 명이 반드시 현역처분을 받았어야 군대와 대체복무를 받는 행정기관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성년이 된 남성 수는 33~38만 명이었습니다.

 

 

 

현역 처분률.JPG

 

(출처 통계청)

 

여기까지 보시면 80%까진 몰라도 90%까지 갈 것은 아니어 보입니다.

 

 두 가지 변수가 더해졌습니다. 병역비리 적발로 인한 신검강화와 국방부가 인구절벽을 대처한다고 고의로 입영적체를 유도키 위해 신검을 더 강화했죠.

 

장정 수급.JPG

( 1차 출처 통계청, 작성 본인) 

 

현역 처분률.JPG

(출처 통계청)

 

15년부터 현역처분율이 급락하는걸 볼 수 있습니다. 저때보다 조금 이전이 국회에서 입영적체 문제로 국방부를 두들기던 시점이었습니다.

(면제비율을 높히면 될 것을 보충역 판정을 늘리는 바람에 입영적체를 해결됐으나 소집 적체가 생겨서 입소하려고 3년을 기다리기도 한다고...)

 

 이런 전처로 90%에 달하는 현역 처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서 면접을 봐야하거나 일정 자격이 되야하는 간부, 해군, 공군, 해병, 현역판정자 내 대체복무자만 연 55,700명입니다.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똘똘한 인원들이 빠졌을테고 육군 병은 나머지 건강하고 똘똘한 사람들 속에 허약하고 병약하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섞여 들어왔죠. 육군이 절대 다수이긴하나 그래도 육군이 유독 관심병사 문제가 심각했던 이유로 생각됩니다.

 

 

2. 상비군 정예화에 역행하는 복무기간 단축

 

 

 정부는 2022년까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50만 명까지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세운 복무기간 동결, 2030년까지 50만 명까지 감축안에 비해서 훨씬 감축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한편, 임기 내 복무기간 단축을 천명했습니다. 간부비율도 40%이상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 2018년 국방예산안에서는 최종적으로 2025년까지 41.8%까지 높힌다고 명시)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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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과 해병 병만 감축되고 해군/공군 병 수는 유지된다는 가정)

 

 

 

1) 연간 신병 소요

 

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일 시

 

연 189,540명 

 

2) 민간 간부 소요

 

장교 5,000명

부사관 10,000명 

 

 현역 부사관은 그대로 3,000명으로 상정, 여군은 연 2,450명 선발, 민간인 출신 남군 신규간부수는 대략 9,600명

 

 

3) 현역처분 내 대체복무 소요

 

의경/의방은 폐지, 전문연은 유지, 공중보건의는 2023년부터 연 1,000명만 선발, 공중방역수의사는 100명, 승선예비역 1,000명

 

(그외 언급없는 현역처분 내 대체복무자는 폐지 상정)

 

4,600명

 

 

총 203,740명입니다.

 

반면, 매년 성년이 되는 남성 수는 부족합니다. 

 

현역처분소요.JPG

 

(1차적 출처 통계청, 본인 작성)

 

 

간부지원, 대체복무 지원, 학업 등으로 입대를 연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딱 203,740명에게 현역처분을 내릴 수 없으므로 저것은 말 그대로 최소입니다.

 

80%초반대 이하로 현역처분율을 억제하기 위해선 22~31년까지는 연 현역처분 소요를 1만 4,000명 줄여야하고 2032년부터는 추가로 1만 4,000명을 줄여야하며 2035년부턴 추가로 1만 2,000명을 줄여야합니다. 단계적으로 연간 현역처분 소요를 기계획된 것보다 2035년까지 3만 6,000명을 줄여야만 합니다.

 

 

본론

 

1. 현역처분 소요를 줄이는 방안과 한계

 

1) 육군 병 감축

 36만 5,000명까지 감축될 육군에서 21,000명에서 54,000명을 줄여야합니다. 그럼 상비군 규모를 목표한 50만 명에서 44만 6,000명으로 다시 설정해야합니다. 이는 육군의 4개 전방 군단에서 1개를 추가로 줄여서 출혈을 감내해야하는 수준입니다. 

 

 

2) 간부 총원의 증원

 매년 1만 5,000명 가량뽑는 장교와 부사관을 평균 15년 간 활용 시 총 22만 5,000명의 간부 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장기선발 비율을 70~80%까지 늘리겠다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인연금이 적자라고 그렇게 성화더니 어쩌려고...) 성공만 한다면 2031년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2035년까지 간부 총원을 2만을 추가 증원해야합니다. 약 1,340명을 추가로 매년 뽑아서 평균 15년을 활용해야합니다. 간부 41.8%, 병 59.2%로 구성하려던 50만 상비군의 구성을 49%, 51%로 재설정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재 직업군인을 24만 5,000명이상 유지하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북한뿐입니다. 24만 5,000명의 직업군인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더불어, 현 대한민국의 남성 기준 직업군인 지원율을 4.5%이며 이 중 절반은 낙방합니다. 경쟁율이 2대1이란 뜻이죠. 프랑스, 영국, 일본의 2배가 넘는 수치이며 미국 5.4%의 76%수준입니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ROTC 지원율이 내려앉은 전례가 있으며 기성세대의 퇴직으로 구직난이 구인난으로 바뀐다면, 지금의 4.5%의 지원율이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4.5%의 지원율이 지속된다하더라도 인구절벽으로 경쟁률이 1: 1.1~1.5까지 내려앉습니다. 지원이 곧 채용수준까지 간다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이라면 모를까. 이들은 병들을 이끌어야할 간부니까요.

 

3) 유급지원병의 확대

 

매년 189,540명의 병이 전역합니다. 이 중 14,000~36,000명이 평균 12개월을 연장 복무한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전역자 수의 7.6~20%입니다. 잘 정착만 된다면 좋은 방안입니다만 병 출신들의 군에 대한 회의감를 볼 때 정착이 쉽지않습니다. 전역 예정자 중 20%가 12개월의 연장복무를 자청할 만큼 군 복무환경이 병들에게 감동을 줘야합니다. 

 

 

2. 복무기간 단축 후퇴및 연장 방안

 

1) 복무기간20개월, 22개월, 23개월일 시

연간 170,940명이 나옵니다. 

 

2) 21개월, 23개월, 24개월로 동결 시

연간 162,940명입니다.

 

3) 22개월, 24개월, 25개월로 연장 시

연간 155,670명입니다.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 시 연 신병소요보다 각각 18,000명, 26,000명, 33,870명 가량이 감축됩니다. 

 

 

 

 

결론

 

 남성의 85~94%가 현역처분을 받도록 방치한다면, 이는 명백히 정예화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간부를 기계획된 20만 9,000명보다 더 증원하거나 전역예정자 중 20%가량이나 12개월 추가복무할 정도로 병들이 감동받을 복무환경을 만들거나 극단적으로 기계획된 4개 전방군단 중 1개를 추가 폐지하여 상비군을 44만 6,000명까지 감축하건간에 복무기간을 동결이 시급합니다.  복무기간을 동결하여 일단 2030년까지 현역처분율을 80%초반대 이하로 억제하고 그 뒤로 복무기간 동결로도 커버가 안 되는건 위에 언급한 방법을 써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국방부, 병무청등에게 고대부터 현대전까지의 사례를 언급하여 자필편지와 자료를 통해 국민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방개혁 TF실, 예비전력과 등에게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고 몇 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그 분들은 먼저 "군사학 전공자냐?"라고 물으시면서 심층적으로 제 의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중령, 대령분들께서 직접 전화도 해주시니 나름 황송했습니다. 한편,  받은 답변들은 거의 같습니다.

 

 

국방부 답변.JPG

- 2017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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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출처 본인이 받은 답변서)

 

 제가 전화통화를 했을 때 3월 말이면 대책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444783 ( 여러 전투력 보충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국방부)

 

결국, 복무기간을 줄이면 전투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국방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 가까히 머리를 쥐어짜고 있지만 아직도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흘러나오는 것이 남부지방에 살던 병사가 전방에 지원하면 군 복무기간을 줄여주고, 집 근처에서 복무하면 복무기간을 늘린다는 어처구니 없는 방안입니다. ( http://v.media.daum.net/v/20180415192739854 )육군 병 중에서 일정 인원의 복무기간이 18개월보다 더 길다면 연간 신병 소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기어이 복무기간을 단축해야한다면 저런 자잘한 일들까지 해야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활기차고 튼튼한 사람만 현역으로 복무해서 국군이 정예화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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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8.04.18. 23:25

감시 기술이 발전하면 회피 기술도 발전하죠. 

불태 2018.04.18. 23:39

정부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것은 막을 수 앖다고 생각하여 직업 예비군 제도를 국방부에 제안했습니다만, 국방부는 이미 향토/동원사단에 간부전역자들을 비상근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거절했습니다.

불태 2018.04.19. 13:41

그 상비전력을 정예화하려면 일단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군대 보내야죠.

임진강 2018.04.21. 16:44

전투 수행이 적합한 사람만을 군대에 보내려면(물론 부적합한 사람은 걸려내야 합니다만) 더더구나 병력 감축은 불가피해 집니다.

 

그런데 부적합에 가까우나 병과에 따라 적응 가능한 인력을 부적합이라 해서 면제 시키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 인력은 그에 적합한 병과(비전투, 지원병과)를 발굴하여 그에 적합한 맞춤 교육훈련  과정를 거쳐서  복무하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적성등을 고려하여 국군유해발굴단 등에 소정의 교육을 시켜 배치 하는식으로 하면 그런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생뚱맞게 전투 병과에 보내서  개거품 물개하면 않되는 겁니다

 

신체나 정신 조건이 좋은 사람을 군에 오랫동안 잡아 두는건 

사회 경제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좋지 않고 평등권에도 침해를 줍니다

징집병의 복무기간 단축은 세계적인 흐름과 국내 시류입니다

불태 2018.04.22. 13:27

비전투병과도 전시에는 최소한 단독군장 상태로 전투를 해야합니다. 통신은 무거운 통신장비 들고 통신소 개소해야합니다. 수송은 지형에 상관하지않고 무거운 짐 날라야합니다.  18개월이나 21개월이나 그렇게 의미있게 오래 잡아두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18개월이나 21개월이나 사회진입이 입대 분기에 따라 2~3년 느려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3개월 줄인다고 사회진입이 빨라지진 않죠.

 

평등권이요? 그렇게치면 여성징병 안 하는 것부터 평등권 침해 아닙니까? 싸울 수없는 남자도 군대 보내지 말자는게 왜 평등권 침해입니까? 비전투병과는 전투 안 합니까? 습격당해도 도망갑니까?

 

먼저, 상비군을 45만 명 이하로 줄여도 된다는 근거를 주십시오.

부동액 2018.04.22. 16:48

"비전투병과도 전시에는 전투해야 할 수 있다" 는 이야기로 대충 뭉개고 넘어가기에는 지금 국군의 사정이 아쉽지 않습니까? 저도 병역판정 5급 판정을 받았지만 <헬보직>으로 유명한 5톤 운전병 + 155mm 견인포병 임무를 수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제가 불태님이 말씀하시곤 하는 뭐 풀을 뜯어먹는?? 그런 류의 사람보다는 정상적인 병역 자원이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총체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도 있지만, 특정한 한 두개의 Task를 수행하는데 곤란함을 겪는 저 같은 사람도 제법 많습니다. 단순히 신체등급 3급 이상/이하로 잘라 병역 합/불 판정을 내기보다는 조금더 유동적인 병역가능/불가능 판정 여부를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불태 2018.04.22. 17:43

네 우리 국군의 사정이 녹녹치않으니 더욱더 비전투병과라도 튼튼한 사람들을 써야죠. 미국이야 섬이나 항모나 해외영토, 동맹국 기지에서 적의 공격에 노출되지않고 전투근무지원임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이 많지만 우리는 전 국토가 공격권 안 입니다. 저는 3급이지만, 전쟁나면 북한군 보기 전에 탈진해서 죽었을겁니다.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은, 군인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나 전선을 이루고 밀고 당기는 것이 아닌, 비선형의 기동전으로 가면 기동부대를 뒤 따르는 전투근무지원부대가 잔적에게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패튼이 유럽전선서 잠시 진격을 멈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뒤에 남겨둔 독일군 잔적을 보병부대에게 맡기면서 기동부대는 나아갔는데 이 기동부대를 지원하는 병력들은 남아있던 독일군에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패튼의 3군은 연료가 부족해집니다. 아이젠 하워가 제발 진격을 멈추고 (자칫 적진에 고립될경우 전체적인 전선이 무너질수도 있으므로) 후방부터 정리하라고 했는데도 패튼은 말 안 들어쳐먹고서 계속 진격합니다. 아이젠하워의 명령에도 그는 아군의 연료까지 훔쳐가면서 진격합니다. 그러나, 그 독불장군도 결국 안 되서 진격을 멈추고 후방으로 병력을 빼서 사보타주를 하는 독일군들을 정리했죠. 그 과정서 연료가 불탄거야. 당시 미군이나 현재 한국군에게 별 손실이 아닙니다. 그까짓 연료 얼마든 있지요. 하지만 그 연료를 보급하다가 독일군에게 희생당한 병력들을 생각해보십시오. 단독군장 상태로 2시간 서 있는 것조차 제한 되는 인원이 비록 잔적이라고는 하나 적과 싸울 수 있을까요? 당장 한국전쟁의 미군 사례만 봐도 중대/대대의 행정계원들이 본부 등을 급습한 적과 싸워서 격퇴시킨 사례가 많습니다. 설마 보일러병일지라도 싸울 수 있어야합니다. 2차 대전 당시 하사 한명이 총상을 입고서 혼자 의무대로 가니, 소대원들이 그걸 보고 뒤따라 가다가 전선이 무너졌습니다. 빈총으로 2시간 있는것도 제한되는 인원, 심리 이상자, 만성질환자 등 전투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전장에 둔다? 그 몇명으로 전선이 무너질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교들이 바보도 아니고 전선 무너질 때 대비해서 틀어막을 예비대는 갖추겠지요. 허나, 무너진거 틀어막는데 쓰는 병력은 손실은 막을 수 앖습니다.

 

부동액님 말씀대로, 전쟁이 나지않는다면 그런 인원들을 최대한 써먹는 것이 인건비, 효율상 좋습니다. 하지만. 군은 전쟁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부동액 2018.04.22. 19:48

저는 5급 의병제대지만 사단이 포위섬멸당해서 장비 일체를 파기하고 유격전에 투입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쟁나도 뭐 별 문제 없었을겁니다.

항상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는게 이상적으로야 훌륭할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단 사령부의 취사병에게 총검 백병전을 벌일 것을 요구한다거나 공군 행정병에게 유격전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다지 현실적인 교육훈련 목표는 아닙니다. 당장 공군 출신인 제 친구는 수류탄 한번 못던져보고 전역했다던데요.

 

사병수가 부족하다면 현행 신검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한이 있더라도 병역 자원의 배치 유동성은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뭐, 1급/2급 자원들만 28개월씩 군복무를 시키거나 할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임진강 2018.04.25. 00:18

네 맞습니다 비전투 병과도 어느정도 기초 체력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미 걸려내야할 인원은 걸려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좋아 전투력이 우수한  징집병으로 병력을 유지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갈수록 현역 자원이 줄어드는 판국이니

그런 인원은 한 삼년씩 복무해야 되나요 

 

3개월이든 몇 개월이든 사회와 단절되는걸 줄이는게 복무 단축의한가지  측면인 겁니다

 학교처럼 일제히 제대하고 입영하는것도 아닙니다

10일 차이로 일년을 쉴수도 있는겁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징병은 병역의 의무와는 다른  것이고  평등권과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사회통념, 보편적 인식등 관습에 가까운 사항일 겁니다

 

신체적으로 우수한 장정은 징병되어 오래 근무하고

좀 부족하나  병과에 따리 복무 가능한 자원인데도 문턱도 못 넘게 하는게 과연 평등한 사회일까요

 

상비군을 45만이든 40만 이하든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미래엔 피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당장 40만으로 가자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적어도 십수년 후의 일어날 일들입니다 

 

근거는 이미 답글로 밝혔습니다

감군은 주로 현 육군 전방 사단이 될거라 보는데요

AI와 첨단 기술을 활용한 DMZ 경계  전문 여단을 만들어 경계 병력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로 인해 후방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 전방 사단을 여단화 하는  방법, 통폐합 하는 방법, 해체하는 방법이 있을겁니다 

 

물론 상비군과 예비군의 정예화가 동반 되어야 할것이며 

특히 머릿수 채우고 형식적인 현재와 같은 예비군이 아니라 병력 수는 다소 감소 하더라도 이스라엘식 처럼 소집되면 바로 싸울수 있는 그런 저정화된 예비군을 지칭하는 겁니다

 

 

불태 2018.04.25. 11:34

10일차이로 1년을 쉬는건 18개월 복무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기 마치고 7월에 입대해서 1월에 전역하면 반년을 쉬어야합니다. 경쟁에 밀려서 3월에 입대하면 1년 쉽니다.  같은 경우로 21개월 복무면 4윌 전역해서 3개월을 쉽니다만  이게 꼬여서 군 입대가 밀리면 18개월이든 21개월이든 1년을 쉽니다. 

 이른바 칼복학 하거나, 복학 전 3개월가량 쉴 수 있는 기간까지는 경쟁율이 높습니다.

 

네 40~45만까지 줄이는 일은 십수년 후에 꼭 해야합니다. 그런데 현역판정비율이 급격히 치솟는건 곧입니다. 2020년대부터 벌어질 일이지 2030년대 중반부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구요. 경계전문여단이요? 그거 이미 2005년에 GOP서 사단이 철수하고 첨단 무인 감시장비와 경비여단이 경계한다는 방안포함해서 50만까지 줄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무인감시장비가 유의미하게 발전됐나요? 당장 2020년대부터 상비군을 45만 명까지 줄일 수 있습니까?

 

전시에 써먹을 수 없는 사람을 평시라고 군인으로 써먹자는건 어차피 전쟁 안 나니 그냥 불편한 사람까지 희생해서 복무기간 덜 복무하자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남성 기준 현역판정비율이 75%, 여성 기준 50%밖에 안 되며 미국조차 월남전 시기 60%가 안 됐습니다. 

 

현역 판정 비율이 90%였던 때는 그 현역판정소요 충당하려고 경증 자폐,발달장애까지 3급 현역줬습니다. 나중에 중졸도 3급이었으며 90% 현역판정비율을 채우려고 온갖 만성질환자, 부적합자에게 현역줬습니다. 구보만 하면 발작을 일으키는데도, 사회서 치료 기록이 있는데도 3급입니다. 허리디스크는 계급별로는 꼭 있었고 중대에서 두세명은 척추, 관절 이상으로 경계근무가 제한 됐습니다. 그만큼 남성의 90%에게 현역판정을 내리는것은 각종 만성질환자에게 현역판정을 줘가며 채웠던 수치입니다. 

 

나중에 진짜 무인감시로 GOP를 감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3개 군단으로 전방을 충분히 방어하고 바로 역습이 가능하다면, 40~45만까지 줄여야죠. 근데 제가 제기한 문제는 2020년대부터 바로 생길 일입니다. 설마 2022년까지 상비군을 육군 36만 5,000명까지 줄이려던 것에서 5~10만 명을 추가감축하자고는 안 하실겁니다.

 

그리고 환자, 허약자를 죄다 비전투병과로 보낸다는 것도, 일단 정부는 비전투병과를 최대한 군무원, 민간인으로 대체하려고 있습니다. 비전투병과의 병사가 팍 줄텐데 거기에 허약자, 환자를 수용하듯 채워 넣으면, 지휘부담이 얼마나 커질까요? 전시에 공군병을 제외하고 자신이 있는 부대에서 군장들고 벗어나지않을 병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 공군병마저 화생방 상황에서는 무거운거 들고 뛰어다녀야합니다. 게다가 공군은 100%면접 입니다. 신체등급 떨어지고 만성질환자, 허약자위주로 받을 수 없죠.

 

말씀대로라면, 50만명까지 줄이더라도 복무기간을 동결하고 40~45만 명으로 줄일 수 있게 됐을 때 그에 따라 현역판정비율이 80%가 넘지않도록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태 2018.04.25. 11:40

참고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GOP철수, 여단화, 사단 통폐합합니다. 그걸 하면서 50만까지 줄이는 겁니다. 지금보다 무려 11개 사단이 사라집니다.  보병사단은 13개 남습니다. 기갑여단은 16개 남습니다. 보병사단의 각 연대가 여단화됩니다. 총 55개 현역 전투여단입니다. 이게 육군 36만 5,000명입니다. 여기서 5만명을 더 줄이려면 10개 여단은 더 사라져야합니다. 10만이면 20개는 더 사라져야죠. 

 

 실용화가 생각보다 더뎌서 더딘거지. GOP에서 사단이 철수하려합니다.  그외 나머지는 말씀하신 방안 전부 다 하면서 50만까지 줄이려는 겁니다. 40~45만까지 줄이려면, 전방군단이 3개까지 줄어야하는데 전방군단 3개, 현역전투여단 35~45개로 충분하다 보십니까? 

불태 2018.04.25. 12:22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654F1CBDBC8C  각 시기별 신체검사 기준입니다. 현역판정비율이 90%던 때는 각종 만성질환이 현역이었습니다. 2015년, 2017년, 2018년 개정으로 그러한 질병들이 점차 4급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역판정비율이 80%초반대까지 떨어졌기때문이죠. 이것이 복무기간 단축으로 다시 85~94%까지 오른다면, 다시 각종 질환자에게 현역판정 줘가며 데려올 수 밖에 없습니다.

hms999 2018.04.18. 22:28

결국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복무 단축은 미루고 감축은 할 수 있는 한 하는게 이상적인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이라는 변수도 있지만 상당히 알기 힘든 경우구요

출산이든 이민이든 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빌 뿐입니다

택티컬파우치 2018.04.22. 02:28

좋은 글 감사합니다 열정에 놀라고있 저도 아픈데 군생활해서 저 만큼 고통당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고있습니다

불태 2018.04.22. 13:28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복무기간 줄여서 현역 처분율 높히고 있습니다.

Berlin사람 2018.04.24. 03:05

병역자원 부족으로인한 현역자원 부족은 출산률 저하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징집 자체가 바로 출산률 저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즉 성인 남성이 군대 2년으로 인하여 경력과 교육이 단절되고 또 이로인하여 사회진출 자체가 늦어지는 현 상황에서 군생활 단축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는 구조이죠. 병역자원 부족과 군기간 단축으로 인한 병역지원의 부족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군생활이 차후 경력으로 인정되고 또한 군 기간동안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통해 남성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상황을 방지하는게 가장 좋습니다만, 그건 현 경제적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게 문제죠. 어떠한 형태로든 병력감축 및 병자원의 군기간 단축은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8.04.24. 05:16

징집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연구결과로도 있나요?

 

징집으로 인해 사회진출이 늦어지는것은 맞겠지만 근본적으로 결혼과 출산이 이루어지지않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더 큽니다. 

군복무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는 중위나 하사로 전역하는 간부들은 과연 결혼과 출산율이 높을까요? 아닐걸요?

그정도로 종자돈 모은다고 결혼등에 필요한돈이 모이나요?

결국 취업을 통한 경제적 기반 마련이 안되니 결혼도 연애도 안되는거죠.

거기에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도 더해지니 출산율이 떨어지는겁니다.

모병제하는 일본이 출산율 높나요? 

과거  우리의 베이비부머 세대도 징집세대입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19987822

대표적 징집제 국가인 이스라엘의 출산율은 3명대로 OECD 상위권입니다.

Berlin사람 2018.04.24. 15:21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6112100985#Redyho

 

16년도 남성과 여성 각각의 신입사원 평균연령입니다. 보신다면 남성의 평균연령이 여성에 비해 2년정도 늦어진다는 걸 보시게 될겁니다.

즉 군대 2년만큼 남성의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이는 결혼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과 경제적 환경이나 사회적 문화가 비슷한 일본간 초혼 평균연령을 본다면 한국이 약 2년정도 늦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는 높은 출산률은 폴라리스님이 제시한 기사에서도 확인되듯이 징집대상에서 제외되는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의 압도적인 출산률을 보거나 역시 이스라엘에서 징집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스라엘 내 이슬람이나 기타 종교집단이 가지는 세속주의 유대인들보다 높은 출산률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8.04.24. 16:18

1.이스람은 대체적으로 출산율이 높습니다. 서유럽이 출산율이 높아진것도 출산율이 높은 지역 이민자들을 받고 출산에 따른 지원책이 이유라는 기사도 있구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사정이 나은 서유럽이 높고 어려운 남유럽 동유럽이 낮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2.신입사원 평균연령의 차이가 초혼 연령과 비슷한 격차를 보일까요?

님의 주장엔 바로 허점이 드러나는게 군 복무기간은 제가 복무하던 1992~4년에 27개월과 비교하여도 줄었습니다. 우리땐 복학하려면 3년을 쉬어야했지만 요즘은 2년인걸로 압니다. 그런데 초혼연령은 그에비해 크게 늦어졌습니다. 이 반비례를 어떻게 설명하죠? 과거 복무기간이 더 길었던 때와 지금의 초혼연령비교는 어떻구요? 

 

추가. 저출산에 대한 자료가 있어 소개합니다.

http://study.zum.com/book/15321

 

초혼 연령 증가 추이.png

초혼연령 증가추이 그래프

 

그리고 경제적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고용률과 청년 실업률이죠.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243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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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입사원 연령의 증가는 그만큼 입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증거 즉, 경제상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www.sedaily.com/News/NewsView/NewsPrint?Nid=1ODF1W2K5U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04.24. 15:47

군대와 출산율은 거의 무관하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면 군대는 지난 50년간 남성들이 가던것이기 때문이죠.  

 

군대가 출산율을 낮춘다는 주장을 위해서는 병역 복무 / 면제 인원의 출산율 비교를 통해 면제를 받은 쪽의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는걸 증명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현역처분율의 변동과 출산율의 감소를 엮어서 복무인원의 증가에 따라 출산율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약점이 있는게 이전에는 군대의 복무기간이 더 길어서 면제인원과 비면제인원의 출산율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정하기에 70~80년대 면제와 병역 이행 인원의 출산율의 격차가 지금보다 클 거 같지가 않지만요.

그래서 출산율 감소는 군대가 아닌 다른 사회적 요인이 라고 봐야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 및 병력 감축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임진강 2018.04.25. 00:34

과거 통계로 현 시점을 판단하기에는 부적절  합니다 

높은 대학 수학률, 어학 연수나 유학등 스팩 쌓기, 좁은 취업문으로 인한 취업 준비 기간, 높은 육아 비용 및 교육 비용등 수많은 변수가 과거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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