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단축, 꼭 진행해야합니까?

불태 | 전략 | 조회 수 1254 | 2018.04.18. 04:08

 

 

 

 

서론

 

 

1. 大관심병사의 시대

 

 

 

 2016년 기준으로 도움배려병사*4만 명에 달했습니다. 병사 중 8%가량입니다. 이는 높은 현역 처분율과 부실한 신검에 기인합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702190941001)

 

현역 처분률.JPG

 

(출처 통계청)

 

 

(*관심병사라는 명칭이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인권위에서 지적해서 바뀐 이름입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지정 기준도 바뀌어 과거 A,B급 관심병사가 도움배려병사입니다.)

 

산술적으로 볼 때, 현역처분율은 80%초반대 이하로 억제되야합니다. (김종대 의원 주장으로는 76%가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90%에 달하는 높은 현역 처분율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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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tat.nabo.go.kr/fn03-48.jsp )

 

 

 이 자료를 통해서 연간 현역처분 소요를 계산해보겠습니다.

(한자릿 수는 올리겠습니다.)

 

 

1) 3군의 연간 신병 소요 

육군/해병 병 371,000/ 21개월 * 12 = 연간 212,000

해군 병 = 연간 8,870

공군 병 = 연간 17,500

 

총 238,370명

 

2) 간부 소요

장교 연 5,000명 가량

부사관 연 10,000명 가량

 

 

 이 중 3,000명은 현역병 출신 부사관, 1,100명은 여군입니다. 제외 시 민간 출신 남군신규 간부는 11,000명입니다.

 

3) 현역 판정자 중 대체복무 소요

 

http://www.hankookilbo.com/v/43487378a1e845baba0a4689c03bebf0

 

너무 가짓수가 많아서 열거 하기 힘듭니다. 매년 28,000명의 현역판정자가 대체복무로 빠집니다.

 

여기까지만 267,470명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17년 기준입니다. 2003년만해도 국군이 681,000명이었으며 병사가 85%였으니 많으면 신병소요를 4만 8,000명을 더 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투경찰 폐지 전에는 많으면 연 9,000명을 차출해갔습니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27만명 ~ 32만 명이 반드시 현역처분을 받았어야 군대와 대체복무를 받는 행정기관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성년이 된 남성 수는 33~38만 명이었습니다.

 

 

 

현역 처분률.JPG

 

(출처 통계청)

 

여기까지 보시면 80%까진 몰라도 90%까지 갈 것은 아니어 보입니다.

 

 두 가지 변수가 더해졌습니다. 병역비리 적발로 인한 신검강화와 국방부가 인구절벽을 대처한다고 고의로 입영적체를 유도키 위해 신검을 더 강화했죠.

 

장정 수급.JPG

( 1차 출처 통계청, 작성 본인) 

 

현역 처분률.JPG

(출처 통계청)

 

15년부터 현역처분율이 급락하는걸 볼 수 있습니다. 저때보다 조금 이전이 국회에서 입영적체 문제로 국방부를 두들기던 시점이었습니다.

(면제비율을 높히면 될 것을 보충역 판정을 늘리는 바람에 입영적체를 해결됐으나 소집 적체가 생겨서 입소하려고 3년을 기다리기도 한다고...)

 

 이런 전처로 90%에 달하는 현역 처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서 면접을 봐야하거나 일정 자격이 되야하는 간부, 해군, 공군, 해병, 현역판정자 내 대체복무자만 연 55,700명입니다.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똘똘한 인원들이 빠졌을테고 육군 병은 나머지 건강하고 똘똘한 사람들 속에 허약하고 병약하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섞여 들어왔죠. 육군이 절대 다수이긴하나 그래도 육군이 유독 관심병사 문제가 심각했던 이유로 생각됩니다.

 

 

2. 상비군 정예화에 역행하는 복무기간 단축

 

 

 정부는 2022년까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50만 명까지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세운 복무기간 동결, 2030년까지 50만 명까지 감축안에 비해서 훨씬 감축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한편, 임기 내 복무기간 단축을 천명했습니다. 간부비율도 40%이상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 2018년 국방예산안에서는 최종적으로 2025년까지 41.8%까지 높힌다고 명시)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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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과 해병 병만 감축되고 해군/공군 병 수는 유지된다는 가정)

 

 

 

1) 연간 신병 소요

 

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일 시

 

연 189,540명 

 

2) 민간 간부 소요

 

장교 5,000명

부사관 10,000명 

 

 현역 부사관은 그대로 3,000명으로 상정, 여군은 연 2,450명 선발, 민간인 출신 남군 신규간부수는 대략 9,600명

 

 

3) 현역처분 내 대체복무 소요

 

의경/의방은 폐지, 전문연은 유지, 공중보건의는 2023년부터 연 1,000명만 선발, 공중방역수의사는 100명, 승선예비역 1,000명

 

(그외 언급없는 현역처분 내 대체복무자는 폐지 상정)

 

4,600명

 

 

총 203,740명입니다.

 

반면, 매년 성년이 되는 남성 수는 부족합니다. 

 

현역처분소요.JPG

 

(1차적 출처 통계청, 본인 작성)

 

 

간부지원, 대체복무 지원, 학업 등으로 입대를 연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딱 203,740명에게 현역처분을 내릴 수 없으므로 저것은 말 그대로 최소입니다.

 

80%초반대 이하로 현역처분율을 억제하기 위해선 22~31년까지는 연 현역처분 소요를 1만 4,000명 줄여야하고 2032년부터는 추가로 1만 4,000명을 줄여야하며 2035년부턴 추가로 1만 2,000명을 줄여야합니다. 단계적으로 연간 현역처분 소요를 기계획된 것보다 2035년까지 3만 6,000명을 줄여야만 합니다.

 

 

본론

 

1. 현역처분 소요를 줄이는 방안과 한계

 

1) 육군 병 감축

 36만 5,000명까지 감축될 육군에서 21,000명에서 54,000명을 줄여야합니다. 그럼 상비군 규모를 목표한 50만 명에서 44만 6,000명으로 다시 설정해야합니다. 이는 육군의 4개 전방 군단에서 1개를 추가로 줄여서 출혈을 감내해야하는 수준입니다. 

 

 

2) 간부 총원의 증원

 매년 1만 5,000명 가량뽑는 장교와 부사관을 평균 15년 간 활용 시 총 22만 5,000명의 간부 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장기선발 비율을 70~80%까지 늘리겠다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인연금이 적자라고 그렇게 성화더니 어쩌려고...) 성공만 한다면 2031년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2035년까지 간부 총원을 2만을 추가 증원해야합니다. 약 1,340명을 추가로 매년 뽑아서 평균 15년을 활용해야합니다. 간부 41.8%, 병 59.2%로 구성하려던 50만 상비군의 구성을 49%, 51%로 재설정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재 직업군인을 24만 5,000명이상 유지하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북한뿐입니다. 24만 5,000명의 직업군인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더불어, 현 대한민국의 남성 기준 직업군인 지원율을 4.5%이며 이 중 절반은 낙방합니다. 경쟁율이 2대1이란 뜻이죠. 프랑스, 영국, 일본의 2배가 넘는 수치이며 미국 5.4%의 76%수준입니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ROTC 지원율이 내려앉은 전례가 있으며 기성세대의 퇴직으로 구직난이 구인난으로 바뀐다면, 지금의 4.5%의 지원율이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4.5%의 지원율이 지속된다하더라도 인구절벽으로 경쟁률이 1: 1.1~1.5까지 내려앉습니다. 지원이 곧 채용수준까지 간다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이라면 모를까. 이들은 병들을 이끌어야할 간부니까요.

 

3) 유급지원병의 확대

 

매년 189,540명의 병이 전역합니다. 이 중 14,000~36,000명이 평균 12개월을 연장 복무한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전역자 수의 7.6~20%입니다. 잘 정착만 된다면 좋은 방안입니다만 병 출신들의 군에 대한 회의감를 볼 때 정착이 쉽지않습니다. 전역 예정자 중 20%가 12개월의 연장복무를 자청할 만큼 군 복무환경이 병들에게 감동을 줘야합니다. 

 

 

2. 복무기간 단축 후퇴및 연장 방안

 

1) 복무기간20개월, 22개월, 23개월일 시

연간 170,940명이 나옵니다. 

 

2) 21개월, 23개월, 24개월로 동결 시

연간 162,940명입니다.

 

3) 22개월, 24개월, 25개월로 연장 시

연간 155,670명입니다.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 시 연 신병소요보다 각각 18,000명, 26,000명, 33,870명 가량이 감축됩니다. 

 

 

 

 

결론

 

 남성의 85~94%가 현역처분을 받도록 방치한다면, 이는 명백히 정예화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간부를 기계획된 20만 9,000명보다 더 증원하거나 전역예정자 중 20%가량이나 12개월 추가복무할 정도로 병들이 감동받을 복무환경을 만들거나 극단적으로 기계획된 4개 전방군단 중 1개를 추가 폐지하여 상비군을 44만 6,000명까지 감축하건간에 복무기간을 동결이 시급합니다.  복무기간을 동결하여 일단 2030년까지 현역처분율을 80%초반대 이하로 억제하고 그 뒤로 복무기간 동결로도 커버가 안 되는건 위에 언급한 방법을 써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국방부, 병무청등에게 고대부터 현대전까지의 사례를 언급하여 자필편지와 자료를 통해 국민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방개혁 TF실, 예비전력과 등에게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고 몇 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그 분들은 먼저 "군사학 전공자냐?"라고 물으시면서 심층적으로 제 의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중령, 대령분들께서 직접 전화도 해주시니 나름 황송했습니다. 한편,  받은 답변들은 거의 같습니다.

 

 

국방부 답변.JPG

- 2017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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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출처 본인이 받은 답변서)

 

 제가 전화통화를 했을 때 3월 말이면 대책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444783 ( 여러 전투력 보충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국방부)

 

결국, 복무기간을 줄이면 전투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국방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 가까히 머리를 쥐어짜고 있지만 아직도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흘러나오는 것이 남부지방에 살던 병사가 전방에 지원하면 군 복무기간을 줄여주고, 집 근처에서 복무하면 복무기간을 늘린다는 어처구니 없는 방안입니다. ( http://v.media.daum.net/v/20180415192739854 )육군 병 중에서 일정 인원의 복무기간이 18개월보다 더 길다면 연간 신병 소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기어이 복무기간을 단축해야한다면 저런 자잘한 일들까지 해야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활기차고 튼튼한 사람만 현역으로 복무해서 국군이 정예화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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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8.04.18. 23:25

감시 기술이 발전하면 회피 기술도 발전하죠. 

불태 2018.04.18. 23:39

정부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것은 막을 수 앖다고 생각하여 직업 예비군 제도를 국방부에 제안했습니다만, 국방부는 이미 향토/동원사단에 간부전역자들을 비상근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거절했습니다.

불태 2018.04.19. 13:41

그 상비전력을 정예화하려면 일단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군대 보내야죠.

임진강 2018.04.21. 16:44

전투 수행이 적합한 사람만을 군대에 보내려면(물론 부적합한 사람은 걸려내야 합니다만) 더더구나 병력 감축은 불가피해 집니다.

 

그런데 부적합에 가까우나 병과에 따라 적응 가능한 인력을 부적합이라 해서 면제 시키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 인력은 그에 적합한 병과(비전투, 지원병과)를 발굴하여 그에 적합한 맞춤 교육훈련  과정를 거쳐서  복무하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적성등을 고려하여 국군유해발굴단 등에 소정의 교육을 시켜 배치 하는식으로 하면 그런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생뚱맞게 전투 병과에 보내서  개거품 물개하면 않되는 겁니다

 

신체나 정신 조건이 좋은 사람을 군에 오랫동안 잡아 두는건 

사회 경제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좋지 않고 평등권에도 침해를 줍니다

징집병의 복무기간 단축은 세계적인 흐름과 국내 시류입니다

불태 2018.04.22. 13:27

비전투병과도 전시에는 최소한 단독군장 상태로 전투를 해야합니다. 통신은 무거운 통신장비 들고 통신소 개소해야합니다. 수송은 지형에 상관하지않고 무거운 짐 날라야합니다.  18개월이나 21개월이나 그렇게 의미있게 오래 잡아두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18개월이나 21개월이나 사회진입이 입대 분기에 따라 2~3년 느려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3개월 줄인다고 사회진입이 빨라지진 않죠.

 

평등권이요? 그렇게치면 여성징병 안 하는 것부터 평등권 침해 아닙니까? 싸울 수없는 남자도 군대 보내지 말자는게 왜 평등권 침해입니까? 비전투병과는 전투 안 합니까? 습격당해도 도망갑니까?

 

먼저, 상비군을 45만 명 이하로 줄여도 된다는 근거를 주십시오.

부동액 2018.04.22. 16:48

"비전투병과도 전시에는 전투해야 할 수 있다" 는 이야기로 대충 뭉개고 넘어가기에는 지금 국군의 사정이 아쉽지 않습니까? 저도 병역판정 5급 판정을 받았지만 <헬보직>으로 유명한 5톤 운전병 + 155mm 견인포병 임무를 수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제가 불태님이 말씀하시곤 하는 뭐 풀을 뜯어먹는?? 그런 류의 사람보다는 정상적인 병역 자원이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총체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도 있지만, 특정한 한 두개의 Task를 수행하는데 곤란함을 겪는 저 같은 사람도 제법 많습니다. 단순히 신체등급 3급 이상/이하로 잘라 병역 합/불 판정을 내기보다는 조금더 유동적인 병역가능/불가능 판정 여부를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불태 2018.04.22. 17:43

네 우리 국군의 사정이 녹녹치않으니 더욱더 비전투병과라도 튼튼한 사람들을 써야죠. 미국이야 섬이나 항모나 해외영토, 동맹국 기지에서 적의 공격에 노출되지않고 전투근무지원임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이 많지만 우리는 전 국토가 공격권 안 입니다. 저는 3급이지만, 전쟁나면 북한군 보기 전에 탈진해서 죽었을겁니다.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은, 군인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나 전선을 이루고 밀고 당기는 것이 아닌, 비선형의 기동전으로 가면 기동부대를 뒤 따르는 전투근무지원부대가 잔적에게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패튼이 유럽전선서 잠시 진격을 멈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뒤에 남겨둔 독일군 잔적을 보병부대에게 맡기면서 기동부대는 나아갔는데 이 기동부대를 지원하는 병력들은 남아있던 독일군에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패튼의 3군은 연료가 부족해집니다. 아이젠 하워가 제발 진격을 멈추고 (자칫 적진에 고립될경우 전체적인 전선이 무너질수도 있으므로) 후방부터 정리하라고 했는데도 패튼은 말 안 들어쳐먹고서 계속 진격합니다. 아이젠하워의 명령에도 그는 아군의 연료까지 훔쳐가면서 진격합니다. 그러나, 그 독불장군도 결국 안 되서 진격을 멈추고 후방으로 병력을 빼서 사보타주를 하는 독일군들을 정리했죠. 그 과정서 연료가 불탄거야. 당시 미군이나 현재 한국군에게 별 손실이 아닙니다. 그까짓 연료 얼마든 있지요. 하지만 그 연료를 보급하다가 독일군에게 희생당한 병력들을 생각해보십시오. 단독군장 상태로 2시간 서 있는 것조차 제한 되는 인원이 비록 잔적이라고는 하나 적과 싸울 수 있을까요? 당장 한국전쟁의 미군 사례만 봐도 중대/대대의 행정계원들이 본부 등을 급습한 적과 싸워서 격퇴시킨 사례가 많습니다. 설마 보일러병일지라도 싸울 수 있어야합니다. 2차 대전 당시 하사 한명이 총상을 입고서 혼자 의무대로 가니, 소대원들이 그걸 보고 뒤따라 가다가 전선이 무너졌습니다. 빈총으로 2시간 있는것도 제한되는 인원, 심리 이상자, 만성질환자 등 전투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전장에 둔다? 그 몇명으로 전선이 무너질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교들이 바보도 아니고 전선 무너질 때 대비해서 틀어막을 예비대는 갖추겠지요. 허나, 무너진거 틀어막는데 쓰는 병력은 손실은 막을 수 앖습니다.

 

부동액님 말씀대로, 전쟁이 나지않는다면 그런 인원들을 최대한 써먹는 것이 인건비, 효율상 좋습니다. 하지만. 군은 전쟁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부동액 2018.04.22. 19:48

저는 5급 의병제대지만 사단이 포위섬멸당해서 장비 일체를 파기하고 유격전에 투입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쟁나도 뭐 별 문제 없었을겁니다.

항상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는게 이상적으로야 훌륭할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단 사령부의 취사병에게 총검 백병전을 벌일 것을 요구한다거나 공군 행정병에게 유격전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다지 현실적인 교육훈련 목표는 아닙니다. 당장 공군 출신인 제 친구는 수류탄 한번 못던져보고 전역했다던데요.

 

사병수가 부족하다면 현행 신검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한이 있더라도 병역 자원의 배치 유동성은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뭐, 1급/2급 자원들만 28개월씩 군복무를 시키거나 할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hms999 2018.04.18. 22:28

결국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복무 단축은 미루고 감축은 할 수 있는 한 하는게 이상적인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이라는 변수도 있지만 상당히 알기 힘든 경우구요

출산이든 이민이든 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빌 뿐입니다

택티컬파우치 2018.04.22. 02:28

좋은 글 감사합니다 열정에 놀라고있 저도 아픈데 군생활해서 저 만큼 고통당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고있습니다

불태 2018.04.22. 13:28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복무기간 줄여서 현역 처분율 높히고 있습니다.

Berlin사람 2018.04.24. 03:05 new

병역자원 부족으로인한 현역자원 부족은 출산률 저하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징집 자체가 바로 출산률 저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즉 성인 남성이 군대 2년으로 인하여 경력과 교육이 단절되고 또 이로인하여 사회진출 자체가 늦어지는 현 상황에서 군생활 단축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는 구조이죠. 병역자원 부족과 군기간 단축으로 인한 병역지원의 부족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군생활이 차후 경력으로 인정되고 또한 군 기간동안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통해 남성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상황을 방지하는게 가장 좋습니다만, 그건 현 경제적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게 문제죠. 어떠한 형태로든 병력감축 및 병자원의 군기간 단축은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8.04.24. 05:16 new

징집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연구결과로도 있나요?

 

징집으로 인해 사회진출이 늦어지는것은 맞겠지만 근본적으로 결혼과 출산이 이루어지지않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더 큽니다. 

군복무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는 중위나 하사로 전역하는 간부들은 과연 결혼과 출산율이 높을까요? 아닐걸요?

그정도로 종자돈 모은다고 결혼등에 필요한돈이 모이나요?

결국 취업을 통한 경제적 기반 마련이 안되니 결혼도 연애도 안되는거죠.

거기에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도 더해지니 출산율이 떨어지는겁니다.

모병제하는 일본이 출산율 높나요? 

과거  우리의 베이비부머 세대도 징집세대입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19987822

대표적 징집제 국가인 이스라엘의 출산율은 3명대로 OECD 상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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