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협상 기간동안 한미 훈련 중지, 한국의 대북전략 수정 등

짧은 기간동안 많은 건들이 결정되고 있는데요,

섣부르다, 할때 해야한다 등등 목소리가 엇갈립니다만

정부가 이번 선거 승리로 추진력을 얻은만큼 뚝심있게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전제에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이 주어지냐는거죠.

태영호 전 공사나 미국의 몇몇 매체에서 현상황에 대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북한이 협상을 통해 시간끌기를 할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가능성"인데요.

 

한미 양국은 과연 이건에 대해 준비를 했을까요?
"3년동안해서 변화가 안 보인다고 하면 다시 강경하게 나가죠."

"3년은 깁니다. 2년만 합시다." 와 같이요.

 

1. 밀리돔 회원 분들은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이 주어져야한다고 보십니까?

2. 그리고 그 시간동안 어떠한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만이, 긍정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을까요?

 

북미 정상회담 선언문에서도 "구체적인 행동"은 명시되어있지 않았고, 한미 내부에서도 말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말이죠.

의견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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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2018.06.23. 00:20

1번은 잘 모르겠지만 2번은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도 과연 그걸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06.23. 00:49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게 기술적인 영역에서 비핵화는 최소 5~10년 정도는 걸린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정말 선의로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진행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협조하더라도 그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최근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긴 합니다만 제네바 합의로부터 2차 북핵위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든지 북한은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1. 10년은 봐야하고 2. 비가역적인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항상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데인져클로즈 2018.06.23. 09:30

말씀하신 시간은 일정한 속도로 진행했을때 완료될만한 시간일텐데요,

과연 그 "일정한 속도"를 어떻게 한미가 판단하고,

과연 북한이 그걸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까 하는게 제 의문입니다. 당장 풍계리 폭파때도 전문가들은 초대하지 않고 기자들만 초대해서 쑈다 아니다, 말이 많았는데

5~10년이 아니라, 그 중간, 사이사이에서

(1년후) "정말로 이행하고 있니?"

(2년후) "한번 봐볼까?" 해서 북한이 보여줬다고 가정하고, 그 결과물과 진척 정도가 "미적지근하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어

"북한이 변화 의지가 없다!" 등을 한미가 왈가왈부 하는 것은 인내심있지 못한 태도가 될까요?

10년이라는 기간은 말 그대로 "일단 니 말 믿고 기다려볼게." 라는 태도인데,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미가 그렇게 멍하니 기다리지는 않을텐데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06.23. 12:35

아니요.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를 실시하고 IAEA와 미국의 사찰단이 핵시설을 둘러보며 핵무기를 해체하고 핵물질을 해외로 이관하는데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이 수년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전면적으로 협조해도 그런데 그럴리는 없으니 장기적으로 10년은 봐야한다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들어가도 북한과 갈등은 수없이 벌어질태고, 1~10년 사이에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4년간 북핵문제는 이런식의 합의-각론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문제 발생-북한이 판을 뒤엎으며 뛰쳐나감 의 반복이었거든요.

 

한국과 미국은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게 될태니 북한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북한은 그걸 빌미로 판을 엎고서 새로운 협상을 시도하려고 할태고.. 이건 전혀 새로울게 없는 이야기죠.

^오^ 2018.06.23. 10:19

사실 1년이 걸리던 10년이 걸리던 우리와 미국의 원칙만 확실하면 문제 될 것 없다고 봅니다.

 

그 원칙은 CVID가 완료될 때까지 그 어떤 호혜도 배풀지 않기

 

사기꾼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배송기간 10년에 계속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이번에도 물건 못 받을 확률이 큰 거죠

 

김치찌짐님 말씀처럼 저번엔 8년 동안이나 선입금만 보내다가 결국 물건도 못 받은 것 처럼요.

 

부디 이정도 상식은 한미 양국 정부에 있기를 바랍니다.

국방개형2020 2018.06.23. 23:48

그런데 문제는 벌써 국방정책의 여기저기 칼질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거죠 하아...

Profile image Alias 2018.06.24. 21:41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핵탄두 반출이 이루어지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요.

Profile image Falcon 2018.06.24. 22:12

다만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말한부분이기는 한데), "북한의 비핵화가 낚시일 경우, 트럼프는 망신을 당하는 수준이지만,김정은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 2018.06.25. 10:24

개인적으로는 트황상을 화나게 하면 진짜 불벼락을 맞을 것이라는 일부 여론이 진짜인지 의심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전까지의 미국 정권대비 군사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는 실질적인 근거가 있나요?

 

제 생각엔 그냥 일종의 이미지 같습니다.

Юра 2018.06.26. 21:24

저는 트럼프대통령이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뻥이 아니라 실재로 트럼프는 시퀘스터를 씹어먹고 미 군사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중이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그리고 우회적으로 군사적 압박을 이전 미국 행정부와는 다른 강도로 실행했습니다.(북한의 행동도 한몫했지만) 비록 동맹국인 한국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더 강한 한반도에의 군사력전개는 하지 않은 것 같지만 CIA에서 독자적인 대북인간정보망을 구축하려던 노력과 항모전단 전개, 생화학부대의 한국배치등은 전쟁도 트럼프가 줄곧 말해왔던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게 허언이 아님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갓오블블 2018.07.14. 18:24

트럼프한테 제한되는 국제규범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북한이 용인 가능한 한도를 넘는 행동을 취할시 중국하고 협상해서라도 김정은 참수작전 시행할거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해왔던 국제규범들과 프로토콜들을 무시하는 트럼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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