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와 F-35에 대하여

양념치킨 | KF-X | 조회 수 6230 | 2017.01.05. 00:31

1.

 언론을 통해 알려진 KF-X에 대한 공군의 지지는 아주 확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공군이 강력한 지지를 보낸 덕분에 KF-X가 추진되고 있죠.

 

 공군이 이토록 KF-X를 원하고 지지하는 이유는 역시 조직 유지, 즉 관료제의 속성 때문이겠죠. 특히 전투기 전력의 규모는 곧 조종사들의 규모에 직결되는 거고 공군의 엘리트 라인이 전투기 조종사인 것을 고려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이게 완전히 나쁘고 사악해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미 공군 내에서 유인기 조종사들이 무인기의 확대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나 무인기 조종사들과 갈등 내지 알력다툼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어차피 현대 사회에서 전문성을 갖춘 관료 기구가 독자적인 플레이어로 활동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좀 더 확실하게, 공군의 입장에서 KF-X 문제를 바라보면 아마도

1) 인구 절벽 이후 3군 모두 어떤 식으로든 편제 개편과 감군은 피할 수 없음

2) 육군과 해군은 공군과 달리 대부분의 전투 장비를 국내 업체를 통해서 자주국방, 국산화를 통해 획득함

 

2)의 문제는 조직 유지를 위해서 의회에 로비를 하고, 언론에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써주면서 조직의 협상력을 끌어올려줄 플레이어가 육군과 해군에는 있는데, 공군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외부의 지원이 약하다는 것은 조직 내부 경쟁에서 꽤 큰 문제고요.

 

 F-35 60대, 1개 전투 비행단 vs KF-X 120대, 2개 전투 비행단

 F-35 120대, 2개 전투 비행단 VS KF-X 180대, 3개 전투 비행단

 하이급 120대 vs 미디움급 180대, 전력을 평가한다면 분명 전자가 더 강력하겠죠. 할 수 있는 임무도 더 많을 것이고 북한과 중국 입장에서도 더 골치 아프겠죠. 하지만 조직을 방어해야 하는 관료기구의 입장에서는 후자가 더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나 한정된 국방예산을 놓고 육해군과 알력다툼을 해가면서 예산과 조직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라면 더더욱요.

 

 5~10년 뒤에 살지 안 살지도 확실하지 않은 F-35 60~120대를 기대하느니 어쨌건 지금 도장 찍어놓으면 뭐가 나오긴 나온다는 보장이 되는 KF-X가 공군 입장에서는, 그리고 특히 조종사들에게는 확실히 더 이로운 선택이겠죠. KF-X의 성능이 목표에 미달이고 양산 스케줄에 안 맞고 이러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편제와 부대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니까요.

 

 `KF-X 스케줄이 일단 4.5세대에 맞춰서 최대한 빠르게 개발을 끝낸 뒤에 5세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여지를 갖춘다.` 이건 실현 가능성과 상관없이 해군이 계속 써먹고 있는 방법이죠.

 세부사항이나 전투력은 부족해도 일단 단가를 맞춰서 플랫폼부터 확보한 이후에 편제와 조직이 안정화되면 나중에 돈을 들여서 필요한 성능을 확보한다. 대표적인 경우로 3차원 대공레이더로 MW-08을 장착한 이순신급 구축함이라던가, 인천급 호위함과 대구급 호위함도 배치1과 배치2로 나뉘는 것 등이 이런 경우에 속하겠죠.

 

 

2.

 따라서 F-35냐 KF-X냐 2020년 이후의 공군은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F-35 프로그램의 경제성과 KF-X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과연 공군의 적정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같이 그리고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투기 규모 축소에 따른 전력공백과 안보위협, 네 단도직입적으로 모두 개소리고 헛소리죠. 근본적으로 레토릭이고 결국 공포 마켓팅이니까요. 군사력은 국제관계에서 많은 요소 중 하나이지 절대적인 제1요소가 아니죠.

 

 제가 마지막으로 구글링을 했을 때 봤던 게,

 합참에서는 미래 공군력의 규모를 360대, 기존 편제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공군에서는 현재 규모인 500대, 기존 편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합참은 하이급 전투기의 규모를 120대, 그러니까 2개 비행단 규모로 잡고 싶어 하고 공군은 하이급 전투기의 규모를 200대, 대략 3개 비행단 규모를 원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합참 혹은 육방부?의 입장을 따른다면 노후화된 제공호와 팬텀이 퇴역하면 이를 운영하는 비행대대와 비행단은 해체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도 팬텀이 담당하던 팝아이 미사일은 KF-16이 맡고, 상당 부분 육군이나 해군의 미사일 전력이 맡게 될 것이고, 제공호가 담당하는 로우급 임무들은 CAS 등의 지상 화력 지원은 육군의 포병과 공격헬기가 맡게 되고 구형 미그기들의 물량공세에 맞서는 것은 스텔스와 BVR 능력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전투기 조종사 정원은 140명이 줄어 들겠죠.

 

 그리고 2030년 이후에 본격화될 KF-16의 퇴역, 2개 전투비행단 규모의 전력공백은 아마도 외국제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미국제 전투기고 아마도 기종은 F-35일 개연성이 높겠죠. 아무튼 지금 1세계 국가들에게 F-16같은 의미의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되겠죠.

 이걸 예산을 뺏어가기 위한 사악한 육군과 해군의 음모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합참의 계획을 가장 선의의 의도로 해석한다면 궁극적으로는 현재 서유럽의 열강들처럼 200~300대의 규모 안에서 멀티롤로 효율성을 얻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500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이 중에서 주력이라 할만한 4세대 이상의 본격적인 전투기는 KF-16과 F-15K로 절반 정도죠. 그냥 기술발전으로 로우급 전력이 하던 역할을 육군에 넘겨주고 KF-16을 가격이 충분히 안정화된 F-35로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가장 경제적인 규모겠죠.

 

 합참이 제시하는 스케줄을 풀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기간1. ~2025

 하이급- F-35 60기, F-15K 60기

 로우급- KF-16 170여기

 이하 보조 전력 F/A-50 60기

 

 기간2. KF-16 퇴역 시작

 주력 멀티롤 - F-35 120~180기(2~3개 전투비행단)

 보조 - F-15K 60기, F/A-50 60기, 퇴역 진행 중인 KF-16

 

 

3.

 외부의, 높으신 분들의 정책 지시가 있지 않는 이상 공군의 제1목표는 조직과 규모의 유지겠죠. 관료 기구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F-5 굴리는 전력을 다른 기종으로 바꿔가면서까지 유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F-50 만들어서 운영하자고 했다가 합참에서 퇴짜 놓은 적이 이미 있기도 하고요.

 

 결국 공군의 생각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중국이 J-20을 실전 배치해서 운영에 들어가고, KF-16의 퇴역 이야기가 나오는 2025~2030년 기준에서 생각해보자.

2) F-35를 120~180대 이렇게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육군과 해군을 상대로 예산 전쟁에서 사업을 방어할 수 있을까?

3) 그런데 해군을 보니 국내 업체랑 끼면 예산 정치를 위한 협상력이 확실히 더 좋아진다.

 

 지금 말이 나오는 하이-미디엄-로우라는 말은 결국에는 2025~2030년 기준 5세대 전력의 하이-로우를 갖추기 위한 포석(좀 심하게 말하면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군 입장에서 풀어보자면

 

1) KF-16의 퇴역과 세대교체를 F-35의 추가 구매로 하려고 해봤자 육군에 치이고 해군에 밀리고 하면 직도입으로는 결국 1,2,3차 FX사업처럼 잘해야 60기가 한계일 것이다. 따지고 보면 120기 이상 구매한 KF-16도 면허생산으로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지지 않았던가?

2) 반면 KF-X는 국내 자본이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60기, 40기씩 토막 나버릴 확률이 낮다. 한번 생산이 시작되면 규모의 경제를 감안해 최소 120대라 봐야 하고 추가 구매에 대한 당위와 협상력도 가지기 좋다.

3) 그리고 F-35 120~180대 조합보다는 F-35 60~120대 + KF-X 120~180대 조합이 조종사 정원의 규모가 훨씬 더 크다. 또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크고 그만큼 조직 내의 예산정치에서 발휘할 협상력으로 작용한다.

 

 2025~2030년 기준으로, J-20을 비롯한 주변국의 5세대 전력이 본격화되고 KF-16의 퇴역과 세대교체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 기준에서,

합참이 그리는 그림이 유럽처럼 경제적인 규모의 단일 기종의 멀티롤 전투기 120~180기 주력에 이전 세대 전투기 집단을 보조 전력으로 쓰는 것이라면

 공군이 그리는 그림은 미국처럼 하이-로우 조합으로 가능한 최대 규모의 세력을 갖추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력-하이급: F-35 60~120대

 주력-로우급: KF-X, 120~180대

 보조: F-15K, F/A-50, 퇴역 과정인 KF-16

 

 

4.

 중국의 전투기와 서해상에서 한 따까리를 하면 모를까, J-20의 전력화와 기존 기체의 퇴역에 맞춘다면 합참과 공군의 계획 2가지로 정리되겠죠.

 

 A. 합참안: 현재의 유럽 열강들처럼 단일기종 멀티롤 파이터로 집중

 B. 공군안: 냉전 시기 미국처럼 하이-로우 믹스로 가능한 최대 규모를 획득

 

 A1. F-35 60~120기 추가 구매

 B1. F-35 20~60기 추가 구매, KF-X 120~180기 양산

 

 A2. 공군 전투기 규모는 300대 내외

 B2. 공군 전투기 규모는 400대 이상

 

 A3. 육군, 해군과의 예산 전쟁에서 불리한 협상력

 B3. 육군, 해군과의 예산 전쟁에서 적어도 동등한 협상력

 

 A4. 2025년 이후 기술적 완성도는 높을 것으로 추측

 B4. 2025년 이후 기술적 완성도는 아직 미지수

 

 물론

 가격안정화가 된 이후에 2025~2030년 기준으로 할만한 비용으로 F-35를 면허 생산할 수도 있고,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충실히 따른다고 해도 블록3 정도에서 난관에 부딪쳐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그 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F-35냐 KF-X냐 하는 문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미래 공군의 역할과 수요, 그에 따른 규모와 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군 입장에서는 가능한 최대 규모의 조직을 유지하기를 원할 것이고 합참이나 다른 군은 그렇게 생각안하겠죠.

 

 저는 장차전과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관건은 해군보다는 공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군보다는 공군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2025년에 가격 안정화되었을 시기에 중국이 J-20 전력화하는 시기에 약간 늦게 맞춰서 F-35를 대량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면허 생산이라면 모를까 외산 기체를 100대 이상 도입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합참의 입장, 공군의 입장 중 어느 쪽이 더 적절하거나 혹은 현실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7.01.05. 01:05

합참이 제시한다는 스케쥴, 공군의 관료제....이런 것들이현재 진행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거 같은데요?

현재 알려진 현재  전투기 전력 규모는 420대 정도이며, 이건 합참이 공군의 반발을 누르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F-15K가 2030에 보조전력으로 전락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만.... KF-16 업그레이드 하듯이 AESA 레이더 업글 등을 통하면 더 좋겠지만, 도입년수도 얼마 안된지라 2030년에도 주력일겁니다.

KFX가 목표성능 미달이라고 부대와 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라.....KFX 편제가 사라지는게 아니라 공군 노후 전력이 더 오래 버텨줘야 한다는 딜레마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정리가 안되네요. 

Profile image hotae12 2017.01.05. 01:21

공공 사업에선 B/C 기법만이 아니라 B/E라는 기법도 따로 사용됩니다. 주로 국방 안보 복지등 일반 사업체에서 사업 타당성 판단하는 것과는 다른 용도로 쓰입죠.  요즘 보면 공공 부문에 대해서도 계속 사기업이 가지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치면 핵융합이든지, 태양광 발전 사업 보조금 , 전기차 보조금 이런것도 그야 말로 돈 낭비죠.. 이쪽은 이쪽 저쪽은 저쪽입니다. 관료제의 속성이라고 치부하시면 아예 1950년대 나온 과두제의 철칙이라는 논문을 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군사 복합체와 관료제의 속성쪽 원론이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양념치킨 2017.02.03. 14:23

느낌 비슷한 것들의 말을 쭉 나열하시려는 것 같은데 대체 어떤 말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학부에서 후생경제학과 정치학 수업을 열심히 수강하신 모양인데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뭐라고 더 말을 덧붙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견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Profile image hotae12 2017.02.03. 23:40
죄송하게도 후생경제학과 정치학이 아닙니다 ^^
세상 경험 조금 쌓아보시라는 거지요 공공영역에선 일반 기업과 다른 논리가 돌아간다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국가 전략목표를 위해서 효율성은 조금 뒤로 미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관료제는 체제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ㅎㅎ 관료제 운운하신 전제 자체가 많이 틀리신거 같네요
Profile image FeelJoo 2017.01.05. 02:35
F15는 적어도 40년대까지는 주력일수밖에없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도입한기체들이라 40년대까지는 최소 20냔후반대의 운용기간이고 길어야 35년정도인데 스탤스기가 돌아다니는시대에도 상당한성능의 대공성능과 대전기의 전술폭격기급의 폭장력을보여주는 전폭기를 보조전역으로 돌릴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군이 보라매사업을 지지하는이유는 국산개발이라는점인데 이건 관료제때문이 아니라 가동률에 있습니다 이글의 경우 몇몇부품은 K형 전용이라 부품수급에 차질을 빚어 가동률이 떨어지기도합니다 하지만 국산의 경우 빠르고 쉽게 부품수급이 가능해서 가동률이 수입기종보다 높은 장점이 있어서 공군이 지지하는겁니다 하지만 사업이 좌초되서 개발이 어려운경우 해외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힌바가있습니다
양념치킨 2017.02.03. 14:15

LVO 전술기가 날라다니고 카운터 스텔스 기술들이 적용될 장차전에서 매우 큰 RCS를 가진 F-15K의 역할은 하이급 F-35와 같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긴 항속거리와 많은 폭장량의 성능은 공군 전력 구성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겠지만 이를 하이급-주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보조 전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컴뱃메딕 2017.01.05. 09:16
관료제 문제로 제가 KA-1 60기 생산론 여러 공군분들께 여쭈어보니 전혀아니라고들 하시더군요. FA-50도 과수량에 대해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분들이 돈 많이주는 민항 선호할줄알았는데 50대 까지만 보장되면 전투조종사로 계속하고싶다는 분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공군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천상의기적 2017.01.05. 11:22

글쓰신분의 생각만큼 우리나라가 관료사회는 아닌데요. 군보다는 일반 행정부처에 어울리는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K-1211 2017.01.05. 15:53

저는 어떤 방식이든간에 빨리 F-5를 모조리 퇴역시키고 420대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강릉이고 전투기 항로가 바로 저희집 위라 자주보는 편인데 과연 북한을 상대로 압도할 수 있을까 의구심만 드네요. 

Profile image 필라델피아 2017.01.05. 19:32
무슨얘기를 하고싶은지는 알겠습니다. 저도 이전에 비슷한 주장을 했던바가 있고 분위기 한참 안좋을때의 B 모 사이트였던지라 엄청 쿠사리 먹었죠.

저도 F-35 60기정도의 추가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입장입니다. KFXX(가칭)과 KF-16 대체소요를 반반 나눠 갖던가, 아니면 추가도입 F-35수량을 줄여서 1:1 대체를 포기하던가 해야겠죠.
Profile image 미리내 2017.01.05. 22:13

공군에서 kfx 에 크게 기대하는 이유중 하나가 kai 의 대응능력때문이죠. 실제 fa-50 에 대한 피드백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실시간이나 마찬가지이고 빠르면 하루 안쪽, 늦어도 한달안쪽에 재가동상태를 만들어내는 대응능력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운용중 발생한 불만사항이나 부품결함문제에 대한 피드백도 빠르게 이루어져 지금도 계속해서 개선부품이 개발되고 제공되고 있어서 대만족이라고 들었습니다.

야드버드 2017.01.06. 09:32

공군이 KFX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진정한 이유는 그것말고는 다른 대안이 전무하다시피해서가 아닐까요?  슈퍼호넷이나 F-35를 120대 사달라고 한다면 곱게 사주지는 않겠죠. 대강 최소한  150억 달러정도, 또는 그이상 들어가야 할텐대 그런 돈이 해외로 나간다고하면 돈줄을 쥐고 있는 정치인들이 좋아할리가 없습니다. 국내 밥그릇도 무시못하고... 나쁘게 말하자면 온갖 군데에서 와서 KFX에 빨대를 꽂으려고 할 것입니다. 연구기관, 학교, 업체.... 그런데 앞으로 5~10년 후에 F-35가 안정화되면 십중팔구 KFX와 가성비측면에서 비교가 되고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개발비를 포함하면 대당 가격이 비슷해질 수도 있죠..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01.06. 10:08
이미 KFX의 프로그램 코스트는 예산 초과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최초 계획대로 했을 때 가격으로 해도 (개발비 8.5조 + 양산비 9.6조 + 무장시험 0.6조) / 120대 = 대당 1558억으로 F-35와 비슷합니다.

 

KFX를 밀게되는 이유 중 하나가 공군의 하이-미들-로우 전투기 구분법이기도 한거 같습니다. 3차 FX에서 하이급이라고 F-35 사왔는데 '미들급' 전투기 사업에 F-35를 또 사기는 어렵겠죠.
Profile image eceshim 2017.01.06. 11:45
그것도 있고 도입후 운영유지비용 절감 및 AS 문제도 있습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01.07. 00:12

T-50 계열기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T-50은 F-16의 부품을 활용하고, 훈련기는 원래 운용유지비가 비싼 기종이 아니며, 현재 생산라인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시기인 만큼 원할이 이루어지는 편이죠.

 

반면 KFX는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부품이 많고, 규모의 경제를 구축할 대수가 아니며 (120), 운용유지비가 비싼 전투기인데다 생산라인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낮은 관계로 그런 해택을 누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Profile image eceshim 2017.01.07. 11:31

120대 더 만들걸요 -0-a

아마 KF-16까지 대채를 노리는거 같던데....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01.07. 12:26
노리기야 하는데 그게 희망대로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fatman1000 2017.01.06. 20:10

- 직도입을 할 경우 개발비 8.5조원 중 최소 40%(개발비 분담이 정부 60%, KAI 20%, 인도네시아 20%라고 하니.)와 무장 시험비 0.6조원은 빠져야 하겠지요. 그렇게 보면 가장 낙관적으로 봤을 때 직도입 사업비는 14.7조원 정도가 되겠네요. FX 3차 40대 도입 사업비가 7.4조원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적용하면 80대 구매가 가능한 사업비인 듯 싶네요.

 

- 유지비는 단순한 룰(구매가격 = 30년 유지비)을 적용하면 KFX 120대 30년 유지비로 10조원 사용할 때, 직도입한 F-35 80대 30년 유지비로 14.7조원 사용하겠네요. 50% 정도 높네요. 동일 유지비를 희망할 경우 F-35 수량을 50여대로 줄여야 될 듯 싶네요.

 

- 하이급 120대가 결정된 시기기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인데, 그때 우리나라 예상 경제성장율이 5인가 7% 였지요. 생각해보면 5 또는 7% 경제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시절에도 하이급이 120대가 최대치였다는 것은 요즘 같이 3%도 감지덕지하는 상황에서는 꽤나 의미심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01.07. 00:18

개발비의 KAI 부담분은 결국 나중에 정부가 줍니다. 더불어서 총액이 아니라 기재부가 내주니까 국방비가 아니다! 는 계산법은 의미가 없을거 같네요. 해외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정말 한국 이외에서 나오는 돈이죠.

 

더불어서 3차 FX의 F-35의 7.4조원은 기체에다가 무장과 운영시설 및 부속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기체만 따지면 대당 1500억 정도죠. KFX에다가도 이런 부대시설 및 무장과 예비부품 가격을 더하면 더 비싸집니다.

 

원래 무기체계나 사업이 동일하게 비교하기 어렵긴 하지만 이래저래 조건을 맞춰가면서 해야겠죠.

 

하이급 120대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결정된게 아니라 94년 합참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fatman1000 2017.01.07. 00:48

- 100% 국방부가 전액 부담한다면 가장 낙관적으로 보면 KFX 개발비 80%를 직도입에 추가로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근데, KFX 개발비 100%를 국방부가 부담할지, 다른 부처들 예산도 포함이 될지는 불분명하네요. 다른 부처들 예산도 포함이 되었다면 직도입 예산은 더 줄어들 수 있겠지요.

 

- 말씀대로 유지보수 금액 빼면 F-35 도입 수량은 더 늘어나겠지요.

 

- 장기 전력투자 관점에서 공군이 전투기 500대 이상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합참에서 420대로 최종 정리가 된 것이 노무현 정부 시절이고, 그 이후 지금까지 그 전력투자 계획 자체는 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94년이면 걸프전을 보고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이 당시 100여대 운영되는 F-4 대체로 F-15 도입을 생각해보겠다고 하던 시절이네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01.07. 02:51

국방부 예산으로 나가는 것만 친다는건 관료조직의 예산 투쟁과 관련된 영역이고, 국가가 부담하는 총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부질없다는 거죠. 결국 다 세금으로 나가는거니까.

 

94년 하이급 120대가 인정받고 나서 F-15 120대 도입을 추진하다가 IMF로 좌초되고, 3차에 걸친 FX 사업으로 하이급을 100여대 들여왔죠. 노무현 행정부 시절 420대가 결정된 것과 하이급 120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백선호 2017.01.07. 10:57
편하게 우리 말로 갑질할 수 있는 것이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겠죠.

밀리돔 | milidom 의 저작물은 이용약관에 의거해 이용 가능합니다. 이 라이선스의 범위 이외의 이용허락은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글/댓글 작성 전 이용약관을 숙지는 의무사항입니다. 규정 미준수에 의한 책임은 온전히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