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국방비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산을 해보다가 발견한 부분...

 

출처는 http://www.wsj.com/articles/japan-to-increase-military-spending-for-fifth-year-in-a-row-1482377414?mod=e2fb

 

일본과 한국의 국방비 부분 비교에서 

일본이 약 409억 달러...한국이 약 364억 달러라고 나오는데... 

 

그런데....일본은 전부 직업 군이라는 부분을 간과 하면 안되겠죠.

 

한국군의 인건비 부분은 몇군데 찾아보돠 정확한 수치가... 국방개혁 2020 자료에 보면 2012년 인건비가 9조 2677억으로 나옵니다.

2017년도의 경우 37%가 인건비라고 나오는데... 이리저리 계산해 보면 

전체 예산 중 인건비를 제외하면 대략 229억 달러 정도 나온다고 생각 됩니다(세부 숫자 제외)
 

일본군의 경우 인건비가 45%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참고 자료 http://www.mod.go.jp/j/yosan/2015/gaisan.pdf

 

그걸로 계산하면  인건비 제외 예산은 224억 달러 군요....

 

으잉???  한국군이 일본보다 실제 더 많은 예산을 쓴다는 계산인데...

 

이게 환율 부터 몇가지 부분은 다시 봐야 겠지만 대략적인 계산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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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드버드 2016.12.28. 10:50

최근에야 우리 국방비가 일본 방위비와의 격차를 많이 줄여갔지만 70년대 이후  지난 40여년간의 총 합계 또는 누계를  따져보면 아직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투자금액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유형 무형으로 남습니다. 특히 첨단 무기나 고급기술 축적분야에서.. 우리는 아직도 재래식 지상 전력의 단순 유지에도 인건비 말고도 많은 돈을 써야 하죠. 

Profile image minki 2016.12.28. 10:52

그 누적 부분은 남북한에도 적용이...여하튼 예전에 3배니 어쩌니 하던 한일간 비율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드버드 2016.12.28. 10:58

북한의 경우에는 체제 특성 상 달러같은 화폐가치를 정상적으로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표면적인 액수에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해야 하겠죠..  군사비 관련 숨어있는 돈들도 있을 것이고...

Profile image eceshim 2016.12.28. 11:10
역시 모병군이니까. 인력이 반이더라고 인건비가 어우.....
문제는 저것도 박봉에 근무환경도 후지기 그지 없어서 지원율이 바닥이더군요 ㅇㅅㅇa
하사 월급이 15만엔인가 그렇던데 ㅇㅅㅇ
Profile image FeelJoo 2016.12.28. 13:49
실제 국방비로 들어가는 돈 말고도 항공관련분야나 따른기관에서 연구하는 비용도 추가하면 좀더 차이날껍니다
Profile image eceshim 2016.12.28. 14:03
R&D 비용 상당수가 문부과학성에서 나오는게 이것까지 국방비로 넣어 버리면 우리도 넣을게 많아서요 ㅇㅅㅇa
각자 국방부로 집행되는 예산만 놓고 봐야죠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12.28. 14:42

음...간단한 예를 하나 들자면,,,, 일본의 초기 레일건 연구는 항공우주기관 JAXA에서 수행했지요 ....

무기가 아니라 전자비행체가속장비라는 이름으로요    

https://www.youtube.com/watch?v=xLO_P4UlUck

http://stage.tksc.jaxa.jp/pairg/spf_oldfiles/H18/railgun.html

 

fatman1000 2016.12.28. 21:02

-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이 한국 대비 3배 이상 국방비를 지출하였지만, 10여년 지난 지금은 15% 정도 많은 수준으로 격차가 확 줄어들었지요. 여기에 현재 GDP 대비 국방비 지출 %가 유지되고, 경제성장율이 IMF 예측치대로 간다고 가정하면 2020년이 되면 한국이 일본보다 국방비 절대액을 더 많이 지출하게 됩니다.

Profile image ssn688 2016.12.29. 11:46

앞으로는 인건비 적게 드는 게 더이상 메리트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간부로 복무)전역한 지인은 의욕 없는 병들 다루는 데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한탄하더군요. 그래서 지인의 결론이 "인건비는 정신전력에 대한 투자의 지표"라는... (먼 산)

R&D 비용이 다른 부처로 전가되는 건 어딜 가나 흔한데, 중국은 국산무기는 국방부, 외산 직도입은 재정부로 전가되는 초월적인 회계 기준을 갖고 있다죠. :)

fatman1000 2016.12.29. 21:53

- 인건비가 해결책이 되기는 힘들지요. 예를 들면, 독일이 징병제 하던 마지막 시기 독일 징집병이 받던 월급은 우리나라 돈으로 60~7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독일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2배 정도였고요. 1인당 GDP 생각해서 독일 수준으로 준다 해도 30~40만원이고, 그런 것 무시하고 그냥 절대액 맞춰준다고 해도 100만원 넘기 힘든 것도 현실입니다.

fatman1000 2016.12.29. 22:01

- 돈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조직에서 인력들 관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승진과 직급에 따른 공식적인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다 같은 당근을 제시하는 것인데, 현재 한국군 병사 사회에서는 전자는 그냥 세월만 가면 저절로 되는 것이고, 후자는 공식적인 권한이 아니라 비공식적일 뿐이라서 당근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쌍팔년도 처럼 채찍을 들어서 개 패듯이 팰 수도 없고요... 일부에서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아예 병사 계급을 없애고, 예산을 더 늘려서 분대당 부사관 1명은 들어가도록 하던지, 아니면 병사 진급을 진짜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대신 대신 계급에 따른 공식적인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더군요.

Profile image eceshim 2016.12.30. 00:17

사실 병사가 공식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질 일이 없는게 또 현실인지라....

징병제의 어쩔 수 없는 한계 아닌가 싶습니다. 

fatman1000 2016.12.31. 08:07

- 어려운 문제이지요..........

loiter 2016.12.30. 00:59
사회에서도 연봉 1억짜리 인력한테 강제로 연봉 천만원쥐어주고 일시키면 천만원짜리 성과밖에 안나옵니다. 그 이상 충성하면 호구소리 듣기 십상이지요
선택의 기회도 없고(강제징병) , 보상도 없는 조직(최저시급 1/10짜리 월급) 에서 누가 제 몫을 다할까요?

게다가 징병 대상인 20대 태반이 대학생이라지만, 그중 상위 30~50%는 부사관보다, 상위 20%는 삼사관후보생들보다 사회에서 더 높은 능력을 인정받을 위치있는 인재들입니다.
군이 이런 인재들을 매년 징집해두고 제대로된 군인으로 대접은 커녕 잡역부노릇이나 시키고 있으니 제대로된 의욕이 들겠습니까?

국방부는 삽질이나 시킬생각부터 접어두고, 최소한의 보상과 대우를 먼저 쥐어줄 생각부터 하는게 정답입니다
Profile image Mi_Dork 2016.12.30. 13:05

관습법 이야기 또 안나오나 모르겠네요. 추천합니다.

Profile image eceshim 2016.12.30. 13:18
쉬잇 그분들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Profile image hotae12 2016.12.30. 14:07
ㅇㅇb
fatman1000 2016.12.31. 08:17

- 징집병이 요구되는 수준은 거창하게 뭔가 없던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키는 일을 사고치지 않고 하는 수준이지요. 병에게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다는 말은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고 보면 미군과 한국군의 가장 차이 중 하나가 경례라고 하는 사람도 있네요. 미군은 자기 짬밥이고 상관없이 자기 계급보다 높은 사람이 앞에 있으면 일단 경례를 하는데, 한국군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전역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복무 중에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Profile image ssn688 2016.12.30. 13:22

> 일반적인 조직에서 인력들 관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승진과 직급에 따른 공식적인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다 같은 당근을 제시하는 것

일반적인 조직은 일단 종사자(상근자든 파트타임 알바든)에게 급여를 지급하니, 이것이 기본적으로 당근과 채찍의 계기가 됩니다. 소득이 있으니 일할 동기가 있고, 무능/잘못해서 잘리거나 깎이면 손해이니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도 제재가 되죠. 지금의 징병제 사병에게는 그런 계기가 매우 부족한 거고요. 가뜩이나 자의가 아닌 끌려온 판에, 당근은 없다시피 하고 채찍도 막상 불법적인 구타나 얼차려 빼면 별로 없어집니다. 주는 게 있어야 뺏는 벌을 주죠. 

 

징병제니 최저시급이나 평균임금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영내생활 하고서 월 50만 원 정도가 남는다면, 전역 시점에선 1천 만 내외의 돈을 쥐고 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최저시급에다가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이것도 태부족이니, 입영대상 청년이 모병제를 마다하고 징집을 즐거워하게 만들 리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라도 해야 (어차피 징집된 마당에) 허송세월 하느니 간부 말 잘 듣고 일하게 만드는 당근과 채찍은 될 수 있잖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위도 쩔쩔 매는 '진상'을 태도와 실적이 좋아서 진급한 병장이나 부사관 분대장이라 해서 더 잘 다룰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군생활에서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빨리 병장 달거나 진급 못하고 일병으로 제대한다는 게 당근과 채찍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fatman1000 2016.12.31. 08:05

- 1990년대 병장 월급이 1만원 조금 넘던 시절에도 알뜰살뜰하게 월급 모아서 전역할 때 한 10만원인가 20만원 만들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말씀대로 월급을 올려서 그걸로 유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대위도 쩔쩔 맬 정도 병사라면 어떻게 보면 병사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병사 선발의 문제가 더 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쪽에서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리더쉽의 문제라기 보다는 팔로워쉽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뽑아서 가르치기 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뽑지 않는 것이 요즘 분위기입니다.

Profile image eceshim 2016.12.31. 13:04
대위도 쩔쩔맬 진상은 그린캠프라는 격리시설로 보낸 뒤 아니다 싶으면 전역시켜버립니다.
아니면은 그냥 만년 전출 뺑뺑이로 빙빙빙 돌다가 전역합니다

솔직히 아무리 인력이 없다해도 뽑지 말아야 할 인력도 뽑아서 쓰는데

지금 군 작계가 인력을 엄청 잡아먹는 구조라서요 ㅇㅅㅇ
Profile image ssn688 2016.12.31. 13:05

팔로워십이야... 애초에 안 뽑는 게 편하긴 합니다만, 그럼 징병의 토대가 흔들리겠죠. 정서적/심리적 결함은 객관/명시적으로 판정하기도 힘들고, 태도가 삐딱한 것만으로 군대 안 갈 수 있다면 면제&제2국민역 처분자가 넘칠 겁니다. 현역복무 안 한 걸로 사회에 진출하는데 큰 불이익을 받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꿀 도리도 없고요. 

팔로워십의 문제도, 사회 어딜 가도 구제불능이라 애초에 징집하지 않거나 조기에 제대시키는 게 나은 케이스도 있겠고, "아무 것도 얻는 게 없는 군대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터이니, 후자만은 당근과 채찍을 구사해보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 하는 거죠. 아무렴 20만 원하고 1천만 원은 임팩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실 언급했던 지인은 공군에서 (조종장교는 아니고)복무하느라 의욕 없거나 이기적인 부사관과 후임장교도 많이 봤습니다만... -_- 그나마 간부는 다룰 방법이 생기는데 병은 안되는 이유로 결국 인건비=무형의 정신전력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Profile image minki 2016.12.31. 08:25

1980년대 제대 할때....월급 모아서 나온 돈으로 가구를 샀습니다......^^  

빅맨 2016.12.31. 13:29
이전에는 우히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가 통헀지만. 앞으로 15년~20년 후에도 우리 무기가 일본보다 못하다면 그건 이벤 예산부족 문제도 아니고. 군의 무기체계와 방산비리에 대해 다시 고민해 봐야겠지요.
Profile image eceshim 2016.12.31. 14:20
각국 국방현실에 맞게 장비를 꾸려가는데
국방비 많이 쓴다고 장비가 좋아지는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일본은 많아봐야 20만인데 우린 2030쯔음 가도 50만 이상이라 일본군보다 같은 질이거나 이상의 질을 추구할려면 훨씬 더 써야죠
Profile image 캘리포니안에어맨 2016.12.31. 22:39
일본보다 더 많은 예산인데 일본이 무기도입할때 한국보다 더 많이사오는 이유는 뭐죠...
Profile image ssn688 2017.01.02. 13:47

더 많이 사오는 것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일본사람과의 대화 하나,

일본인: 세상에 자주포가 1천 문!!!

Me: 아니, 2천 문. K-55도 퇴역 안하고 개량하거든? 그리고 탄도탄과 순항미사일이 2천 발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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