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레이더 이상한 해명..방사청, 감가상각 적용했다'보도관련 청 입장자료

JTBC(11. 17.) “중고레이더 이상한 해명...방사청 감가상각 적용했다” 보도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① 중고품을 받고서 나중에 그걸 상계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절차임.

②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문건을 보면 방사청도 해당 레이더가 중고품이 명백하기 때문에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지난 5월까지 입장을 여섯 달 만에 180도 바꾼 것임.

<방위사업청 입장>

① 본 사업은 ’중도확정계약‘으로 납품이후 장비단가를 확정함에 따라 감가상각 등을 상계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상절차입니다.

중고품을 받고서 나중에 상계한다는 것은 잘못된 절차라는 내용은 본 사업의 계약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왜곡된 인용보도입니다.

중도확정계약 :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이행 기간 중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

② 당초 해당 장비는 중고품으로 판단하여 인수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장비의 중지된 납품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내부감사 등을 종합 검토하여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인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보도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