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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현 전력획득체계의 개략적인 문제점 및 해결점 - 개략적 문제점 part

ece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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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체계획득 문제점 

 

1. 개념발전 미비

미국 전력획득체계는 합동참모본부의 구체적인 지침으로 운영개념 통합 아키텍펴를 사전에 제시해주고 각 군은 합참의 개념에 기초하여 능력을 요청하고 합동소요심의위원회(JROC)에서 각군에 요청된 능력이 합참의 지짐과 합치되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한국군 2008년부터 합동성 구축을 위해 목표 1 아티택처까지 구축하였으니 전투발전 소요 도출을 위한 능력 분석 및 대안수립 신뢰도가 미흡하며 전장 아키텍처에 대한 인식, 필요성, 공감대가 아주 떨어져 2012년 부터 추진할 목표2 전장 아키텍처 구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의 전신제도를 도입하여 적용을 시도는 할려고 하고 있으니 첫단계인 개념발전체계부터 삐그덕 거리고 있다. 

 

2. 전력소요기획 절차의 진부화d16e189c2b9998c6edae8798e0a63012.JPG

 

<그림 1> 무기체계 획득절차 - 출처 : KIMA 14-1A-01 무기체계 소요결정과 사업추진방법의 효율적 연계방안

 

현 획득체계는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 했다고 하나 세부적인 절차면에서 개선해야할 것들이 있다. 

일단 현 절차에서는 투명성 확보+의사결정의 신중함+합리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비약적인 기술발전에 전혀 대응을 하지못하고 있으며 긴급전력소요를 조기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절차가 미흡하며 소요결정 절차도 너무 복잡하여 전력화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미군의 경우 시제품 시험을 통과하면 단기간에 기술숙성 후 양산단계로 전환하는 기술시범(Technology Demonstraion)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ACTD 과제를 발굴하여 첨단기술의 조기전력화를 추진 중이나 그 규모와 내용, 사업관리가 매우 부실하다. 

   

- 긴급 소요전력 추가 설명

미국은 긴급소요전력이 발생할 경우 긴급소요를 “Urgent Requirement”라고 표현하고, “충족되지 않으 면 병력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게 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또는 곧 진행 될 작전에서 상당한 위협이 발생하게 되는 전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JCIDS 절차 개요도에서 보듯이 긴급소요전력은 별도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UON, JUON, JEON가 있다. UON(Urgent Operational Need)은 긴급작전요구로 하나의 전력을 대상으로 하며, 진행 중이거나 예 상되는 우발작전(contingency operations)에 적용된다. JUON(Joint Urgent Operational Need)은 합동 긴급작전요구이며 두 개 이상의 전력을 대상으로 하며, 진행 중인 우발작전에만 적용된다. JEON(Joint Emergent Operational Need)은 합동 비상작전요구로 JUON과 같이 두 개 이상의 전력을 대상으로 하나, 예상되는 우발작전에만 적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긴급소요전력을 신속히 획득하기 위한 가용예산이 다. 미국은 긴급획득절차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재원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방부 내에 소요 재원 조달을 위한 다양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3. 과학적인 전력소요 검증체계 부실, 업무 담당관의 전문성 부족

ROC나 획득체계, 전력소요 검증과 관련된 군 전문가가 없으며 전문성애 아주 뒤떨어져 있다. 또한 각 병과별로 전투실험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담당하는 인력들 역시 전문성이 아주 떨어져 있그며 분적에 대한 장비, 분석 모델을 확보하지 못하고있어 전투실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면에서 문제가 아주 심하다. 또한 이들 인력 상당수가 해당 업무와는 관련없는 곳에서 근무하다가 인사이동으로 온 사례이다. 또한 보직에 보임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전문성이 생길 때 쯤에 2년뒤에 다른 곳으로 정기적인 인사이동으로 전출을 가버려 업무연속성이 떨어지며 전문성이 쌓이질 않고 있다.때문에 소요제기 수준도 외국 무기체계 하는거 "보고 베끼는 수준" 소요제기서를 작성하거나 아주 말도 안되는 황당한 ROC를 작성함과 동시에 현실성 없는 조달기간과 가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관리 실패, 연구개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개발비용 폭증으로 연결되며 방산장비 수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소요검증에서 ADD, 국방기술품질원, KIDA에서 기술자료랑 조언을 하고 있으며 KIDA에서 전력소요검증을 하고 있으나 합참과 국방부는 이를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고 있다. 

 

4. 소요기획체계 부터 ROC 설정까지 각군별 반응과 난맥상

- 소요기획단계

  - 합동참모본부 : 능력기반평가와 위협기반평가를 극단적으로 분리하여 생각하지 말고 둘이 절충해야함. 

                        각 군 행정인력을 줄이기 보다는 내실화 필요성이 필요함

  - 육군 : 조직은 줄이나 임무는 그대로인 상황 임무에 맞게 조직이 움직어야하나 그게 안되고 있음. 

             분명 능력"요청"만 하도록 되있으나 아주 구체적인 ROC를 요구하는 월권행위를 저지르고 있음

   - 해/공군 : 기획체계 변경으로 인원은 다 올라가고 합참에서 요구한건 받아들여진게 없음. 이전엔 업무를 정말 잘했으나 지금은 인수인계가

                  안되서 소요서 작성이 곤란함. 

- 진화적 획득/ROC 수정

   - 합동참모본부

          - 진화적획득은 처음부터 대상사업 기준으로 설정하여 추진

          - ROC 수정은 중요도 고려 합동전략실무회의에서도 의결이 필요함

          - ROC를 수정하면 업체 유착, 사업일관성 문제가 있고 ROC를 자주 바꿔주면 사업 추진이 안된다고 하고 ROC를 제때 안바꿔주면 사

            업추진이 안된다고 하는 난감한 상황

    - 육군

           - 한번 ROC를 잡으면 절대로 바꾸지 않음

           - 단계별 최신화는 민간 발전속도를 따라잡을 수 는 있으나 행정소요가 생기는건 감내해야함

    - 해/공군

           - 최초 ROC(BatchⅠ)는 즉시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하되, 개발기간은 짧 고, 소요량도 소규모로 하고, 실제 원하는 BatchⅡ, BatchⅢ는

             더 높은 수준으로 기간과 소요량도 더 많이 설정해야 함

     - 방위사업청

           - 진화적 ROC는 필히 적용되야하고 사업추진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ROC 수정이 잘 되지 않고 있다. 감사대상이 되고 소요군 및 합참에서 수정을 꺼려하며 전략회의까지 끌고가야되서 부담이큼

- 소요검증

   - 합동참모본부

      - 기획단계에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 방위사업청

      - 소요가 결정된 사업을 KIDA에서 걸고 넘어지니 문제가 있다고 주장

      - 군 경험과 식견이 부족한 KIDA 연구원측의 검증을 합참/소요군에서 인정하지 않고 방사청 행성사업이 증가하여 사업지연이 발생함. 

   - KIDA(국방연구원)

     - 예비분석 3~5명, 기본분석 6~7명, 통합분석 15~20명이 수행함

     - 검증편성에 육해공군 예비역들을 1명 이상 편성하고 있으며, 기본분석의 경우 각 군에서 파견하는 인력 참여하고 있음

     - KIDA가 소요검증 관련 영향력 있다는 것을 부인 않으나, KIDA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검증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수긍해야 하

       는데 수긍을 잘 하지 않고 있음

     - 태생적으로 소요검증은 합참안에 대해 외부에서 부정적 시각에서 보아 야 한다는 것으로 국방부를 끌어들인 것임. 처음에는 KIET, 청와

       대, 국회에서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음

      -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소요검증을 소요결정전에 하면 어떠냐고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대찬성임. 그러나 외부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임

 

- 기타 행정 문제

 

   - 운용요구서 ORD

      - 군에서 작성해야 하나 능력이 없어서 방위사업청에서 용역연구를 주고 있음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 너무 많은 안건을 처리해야 해서 사업지연의 주요인이 되며 위원들은 딴지만 걸분 대안제시는 전무하며 외부위원은 그 정도가 더 심함

 

 

모든 자료 출처

무기체계 소요결정과 사업추진방법의 효율적 연계방안; KIMA 14-1A-01;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획득체걔 현황 및 개선방향; 발간등록번호 31-9735008-000633-14; 국회입법조사처

 

 

 

다음 예고편

- 전력획득체계 pin point 문제점 저격

- 전력지원체계(aka. 비전투체계) 및 조달 현황 및 문제점

- 전력획득체계 pin point 문제점 저격

- 각종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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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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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shim 작성자 17.02.14. 17:56
정맞은모난돌

그래도 육군 처럼 시어머니 ROC를 쓰고 난 다음에. 

안돼, 안 바꿔줘, 바꿔줄 생각 없어 돌아가. 

요렇게 안하고

방사청과 합참등에서 시키는 대로 진화적 ROC(그 마 batch-1,2,3)도 적용하니 

잘하는거 아니겟습니까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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