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개발 안보 정책 변화 - 일본과의 합작 가능성은 닫혀 있는가?
한국과 일본의 안보 상황은 상이한 부분이 많지만,
분명히 몇몇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필요와 이해관계가 겹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만약 양국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면
두 나라가 각자 비교 우위를 갖는 분야- 미사일, 잠수함, 지상 차량, 포병 -에서 트레이드 오프로 이득을 교환하거나
각각 공통의 필요가 존재하는 분야 - 레이더 및 전자전 기술, 중장거리 수송기 -에서
공동 개발에 따른 연구 비용 및 리스크 절감, 다량의 수량 확보로 생산 원가 감소, 안정적 시장 형성으로 차후 방위산업 발전의 안정성 증대,
공동 수출로 인한 판로 확보 및 산업 파급효과 증대 등등의
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상상력을 발휘해본다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두 나라가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는 몇 가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1. 과거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로 인한 국민감정 문제
2.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중국 포위망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간주받을 시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얻게 될 리스크
3.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상정할 수 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
등등...
제 소견으로는 3번 사안은 냉정히 따져보았을 때 우려를 접어도 괜찮다고 보는 편입니다.
먼저, 일본이 중국과의 대결 구도를 전환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미국의 존재, 그리고 신장된 대한민국의 국력 등등을
감안하면 일본을 잠재적 위협으로 상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번 사안은 가까운 과거를 따져보았을 때,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시절 일본 문화 개방과 한류 컨텐츠 수출로
일본 문화 컨텐츠 시장에서 한류 수출로 짭짤한 이득을 보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후 일본의 우경화로 인해 한국의 우려, 일본의 반발이 반복되면서 한일관계가 냉각되고
한류는 자연스레 일본에서 퇴출당하고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서만 머물게 되었죠.
- 이명박 정부가 수출 정책으로 환율을 고의로 높게 유지해서 일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 악화를 겪고
아베가 그걸 그대로 따라했을 때 한국 기업들이 다시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장군, 멍군..
이 과정에서 독도방문이라던지.. 양국의 관계가 후퇴하는 계기는 있었지만
엄말하게 말해 한국의 특정 정권의 잘못은 아니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는 오랜 경제침체와 중국의 굴기로 인해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보는 게 타당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에 대한 대처가 아쉬웠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재무장이 아니었고, 일본을 향한 한국 정부의 견제가 우경화를 막을 수 있었는가?
어차피 막을 수 없는 우경화였다면,
일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영향력이 미미한 상황에서 어떤 외교적인 포지션이 적절했는가 하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중국의 성장 과정에서 한국은 분명히 그 수혜를 입었고, 중국 정부가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를 용인한 정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본과의 관계악화가 그 수혜를 얻은데 대한 필요불가결한 과정이었는지... 이
이부분은 도저히 모르겠군요.
현재, 위안부 이슈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었고, 차기 정권에서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가 분명 찾아올 것이고, 미국도 그 부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왔을 때, 한일 양국의 국민감정을 지도부가 조금만 조심스레 신경쓴다면 이 장애물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미중, 중일 갈등에서 물러나 관망하는 외교적 스탠스를 버리고 한미일 삼자간 협력을 강화한다면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 때 한국 국익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밀리터리 매니아 본연의 주제에서 멀어지기도 했고, 꽤나 분수넘는 상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앞으로 일본과의 공동 무기 개발 혹은 그에 준하는 협력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중국이 이를 한국의 외교정책 변화로 보고
대응에 나설까요?
한국 정부가 그것을 예상하고 이를 감수하는 쪽으로 정책변화를 결심할 가능성은 얼마나 희박할까요?
혹은 중국의 분노를 사지 않고 일본과 군사 분야 협력을 강화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나름 시의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방대하고 무거운 주제라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제대로 글에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감히 관심있는 고수분들의 고견을 청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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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분들의 간단한 지적만으로 제 현실파악과 논지 전개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때문에 논지를 조금 수정해보고자 합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가 현상황이 비추어 볼 때, 요원한 일이라면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외교 안보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가 논의될 수 있을까요?
제작년 남수단<아이티에서 수정>에서 국군 파병부대가 제3자 통해서 자위대 탄약빌렸다고 군국주의를 돕네 마네 하면서 정신병적인 비약을 시전하는게 우리나라 국민감정이라 저ㅓㅓㅇ말 시기상조겟네요
장기적으로도 일본과의 협력은 국내정치적인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국과 동급의 가상적국...
이 사안만큼은 현재진행형에 미래형이죠.
큰놈을 치는적하면서 작은놈 통수를 노리는건 고전중의 고전이라....
그때 일본군 동향 파악이 안되 우왕좌왕하며 일본 해경인가 거기에 무슨 배가 떴고 해자대는 배가 출항을 했네 안했네...
우리나라가 그때 우리 해역에 집입하면 그대로 들이 받아라라고 했던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일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일이 다시 발생했을때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양측은 자국령 보호와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으로 부딫히는 일이 절대 없다고 장담할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 걱정되는데...
솔직히 저들이 바라는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끝징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실제 저들이 내세운 논리를 부술 데이터는 많이 모았으니, 정치 관성으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 계속 우길수 밖에 없는 일본 정치계를 위해, 저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깨끗하게 독도 영유권 문제를 끝내는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이 생각을 가지게 된건 얼마전 중국 대변인이 한일간 독도 분쟁에 대해 중립적 의견을 피력하는척 하면서 마지막에 이 독도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일본이 알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부터입니다. 한마디로, 기계적 중립만 취할수 밖에 없는 미국은 잠깐 못본척하고 중국에 덮석 붙은척하여 독도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확답을 받아낸후, 그대로 사법제판소로 끌고가 완승을 이루는 거죠. 이후에 미국관계를 다시 복원 추진하면 미국은 기계적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해 일본 니들이 바라는대로 해서 한국거란 결론이 나왔으니 우리도 한국영토라 인정...이라고 할거라 봅니다. 잃어버린 맹방의 복원을 미국이 반대할 이유는 없으니까... 저는 이런 긴 프로세스로 일본이 두번다시 독도 야욕을 부리지 못하게 못박는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실은 진짜 국제법 전문가와 외교 전문가들, 정치인들께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그냥 개인 망상이...^^)
글쎄요...
제 눈에 자위대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닌것처럼 보이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현재 기보유중인 우리군 무기체계와 전혀 맞지않는다는게 문제지만
과거사 문제를 다떠나서...
우리야 일본하고 협력하면 충분히 이득을 볼수있지만.
일본은 딱히 크게 강화하지도 않아도되는 지상병력을 위해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있는 분야를 제공해줄것같진않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지않는 이상에요.
대신에 중국의 위협이 보다 본격화 된다면 일본이 먼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게될듯... 그때 쯤되면 우리도 일본에게 뭔가 얻을수잇겟지요
양국이 지상이든 해상이든 공중 무기체계든 돈이 문제지 기술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공동개발, 절충교역 등으로 이익이 될 곳은 생각외로 많습니다.
단적으로 일본은 차기 상장차나 차기 자주포, 그 외 육상 기동전투세력 등은 도입 수량은 쥐꼬리만한대 그걸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니 가격이 뛰어서
재무성이 좋아 죽으려고 하고 있죠. 이지스 시스템을 공동 구입해서 도입비를 절감한 선례와 아파치 생산비용폭등으로 라인 닫은 선례가 있지요.
한국은 해상 초계기나 차기 수송기 등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구요.
아파치도 업체 십질과 육자대 삽질이 골고루 섞인거라 재정압박이라 보기 어렵고요
얼마 되지도 않은 지원기 세력은 구지 개발해서 만들 필요는 딱히 없다고 생각되네요.
당장 우리가 팬텀을 들여올 때 일본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나요? 거의 적성국가가 신형 전투기 들여오는 정도로 반응하고 전력증강에 방해를 해왔는데.
비용 줄이겠다는데 싫어할 조직은 없지요. 그러나 말씀의 요지는 수긍했습니다
한국의 반일감정은 일본 혐한들의 그것 못지않게 과대망상적이라 힘들겁니다.
단언컨데 이 두나라의 민족주의자들은 역대급 또라이들입니다.
빅터 차가 적대적 제휴에서 주장하는 유사동맹모델의 대표적인 사례가 닉슨 독트린 이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전보장이 약화되자 (그전까지는 협력을 해라고 해도 말을 안듣던)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이 긴밀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과 밀착해서 안보협력을 늘려가고, 미국은 동아시아에 더 많은 역량을 쏟겠다고 공언한 상태라 미래에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군요.
아니 냉정하게 공동개발을 위한 기술적 우위를 우리가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없는데요 군사적으로는 대 게릴라전 실전교리 정도가 있을까요
러시아와의 공동개발 경우 같이 서로가 부족한 부분, 서로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기술이 있는것도 아니고
탄도탄 같은 지대지 미사일 분야의 우위는 사실상 공동 무기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우위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정책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나라에 대해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가진다고 생각하는건 너무 자의적 해석아닐까요?. 일본의 공대공이나 공대함, 지대함, 지대공 같은 다른 유도무기 체계를 살펴봐도
우리가 기술제공을 해줄 수 있는게 뭔지 잘 모르겠군요 오히려 유도무기쪽도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굉장히 나는 분야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일본에게 필요한 기술은 레이더, 전자전, 우주 항공 전 분야, 잠수함 강재 같은 기술 등인데 이건 돈을 줘도 안파는 분야인데
일본이 왜 이걸 공동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기술제공을 해 주겠습니까? 일본이 얻을 게 전혀 없습니다.
공동개발이라는 명분에는 기술적 우위보단 파이를 키워서 연구비를 쉐어하고 구매비를 절감하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F-35 공동개발국들 가운데 미국보다 전투기 부분에서 하나라도 뛰어난 기술을 가진 국가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리의 KFX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한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일본이 F-3 개발 옵션으로 국제 공동개발을 생각하는 것도 개발비 쉐어와 시장 확대를 통한 획득비 절감이 목표구요.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공동개발에 참여한다는 미명아래 기술을 받을려면 그에 합당한 엄청난 개발자금을 분담해야겠죠.
그리고 또 한가지,....공동개발국이 향후 시장에서 경쟁자가 되어선 안된다는 단서가 붙지만, 우리가 일본에서 받은 기술을 우리만! 쓸거다..라고 장담할 수 없으니 일본으로서도 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른분들이 충분히 말씀해 주셨으니 제가 일본의 입장에서 말해 본다면
일본도 군사적으로는 한국을 잠재적국으로 판단하고 있는것도 사실이고 이건 우리의 무기도입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보자면
부정하기가 힘듭니다.
미국의 경우를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말 그대로의 경제적인 협력이고 투자죠. 그것도 구매확정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한일간에는 적용될 수 없는 사례입니다. 그런 필요성도 상호간에 느껴야 공동개발이라는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는거지
그걸 한일간에 적용 시키면 지금 상태에서는 일방적인 구애밖에 안되니까요
정말 일본이 재정적 압박을 느껴서 투자국이 절실한 상황이 온다면 그 협력국은 굳이 한국이 아니어도 상관 없거든요
오히려 인도나 동남아 중동같은 나라와 같이 협력하지 일본도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질 이유가 없어요
해당 무기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한국밖에 없는 없는 상황, 한국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생산이 힘든상황을
가정해야 되는데 그런 극단적인 가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는 일본에게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런 협력은 미국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해왔고 이스라엘, 프랑스,네델란드, 영국 등
어차피 우리에게 부족한 기술분야는 제 3국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왔고요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이고 독점적인 분야가 있는것도 아니고 우리는 북한처럼 고립된 나라도 아니니
우리도 일본에게 전혀 아쉬울게 없습니다.
이말이 우리나라만큼 딱 들어맞는 곳이 어디있나 싶네요....
무기체계 개발도 마찬가지로 이 큰 뼈대 안에서는 정말 이상적인 파트너지만 역시...이것저것 따지고 들어가면 쉽게 격파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123제외하고, 일본과의 협력은 기술적/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개발에 워낙 취약하고 무기 개발에 검증과 감사가 부족해서 과연 제 성능이 나올런지..
한국도 욕 많이 먹지만 미쯔비시보다는 KAI가 사용자 불만 잘 접수하고, ADD는 비리가 적발되어도 TRDI는 비리가 거의 적발 안됩니다.
그리고 무기 공동개발이라는게 많이 한 국가/회사랑 안한 회사랑 차이가 상당하죠.
일본 무기가 전부 저성능이고 기술적 성취가 낮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작업 프로세스가 문제가 있어 같이 일하면 그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겁니다.
두 비리가 하나가 되어 거대비리가 되리라....
정말 두 나라 방산업계 어둠의 세력이 공동개발한답시고 인마이포켓 대전 벌이겠다고 쿵짝하면 끝내주겠는데요;;;;;;
농담은 접어두고라도, 정말 일본 방산 프로세스가 비리문제는 빼고서라도 우리하고는 또 다른 차원으로 암걸릴 수준이라 아마 공동개발 진행하면 엎어지건 실현되건 그 과정에서 관계자들 항암제 수요가 폭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국 피로증이 최근들어서만 특별히 부각된 이야기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