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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eceshim
3309 0 29

요즘 침대 신드롬으로 방산비리라고 활활타고 있는 병영생활 현대화 사업

 

정말 침대만 바꿀까요?

 

가장 최근에 뜬 모 부대 신막사 건설 발주 용역서를 한번 까보죠.

 

사 업 명

사 업 범 위

공 사 비

사 업 위 치

 병영생활관 신축

∙ 병영생활관 신축(3,996㎡ / 3층)

∙ 기존 병영생활관 등 철거 14동

- 기타 부대 토목공사 1식

74.94억원

 

 

(부대이름과 부대위치는 제가 임의로 지웠습니다. )

 

일단 기존 구막사 14개동을 철거하고 약 1200평 정도에 3층건물을 세우는 신축작업을 하고 여기에 약 75억원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이걸 대충 짓느냐

 

발주서에 명시되된 요구된 과업을 대충 정리하면

 

1) 본 과업의(필요시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적용) 설계는 사전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실시설계는 해당기관과 건축협의(인ㆍ허가)와 시공이 가능하고 세부적인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어야한다. 상세범위는 사용부대 설계기본요구조건 및 기본계획(기획업무) 제공된 자료와 설계과정에서 사용부대 협의/감독관 지시 조건에 따른다.

2) 본 과업과 연계된 지하매설물(상·하수도 배관, 전기·통신선로, 도시가스 등)과 지상매설물(전신주, 가로등 등)의 이전설계 및 가능여부와 사업비 반영도 과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3)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신축 등에 따른 기존 건물(구조물) 철거 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작성, 건축협의에 필요한 각 종 도면과 구비서류 및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 종 보고 자료의 작성· 제출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4) 지형현황 측량업무(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4-2715호 일반측량작업규정)

가) 현황측량면적 : 15,000㎡

나) 계획된 측량면적보다 적은 면적을 측량하였을 경우 정산한다.

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실시계획승인, 건축승인 업무

6) 석면조사 업무

가) 건축물 및 설비 등의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 함유 의심물질을 노동부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에 준하여 채취·분석한다.

나) 석면함유 지장물 조사시 관계법령 준수, 조사자 및 거주자 건강 및 안전관리 철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기관석면조사 대상)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4(석면조사방법 등)

(4)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32호 2009.8.7)』

다) 석면함유의심물질 채취 위치를 표기한 시료채취 위치도 및 석면지도 작성

라) 석면관리방안을 포함한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작성

7)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법률 제1270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법률 제13090호) 등에 따라 본 사업의 실시계획 및 건축승인 등 각종 인·허가를 위해 수행되는 과업(녹색건축인증,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건축물에너지 효율 등급 취득 등)을 수행한다. 인증 수수료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4조,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른다.

8) 본 과업이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설계VE대상일 경우 설계용역회사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 설계VE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설계VE 용역은 별도의 과업으로 발주함.

9) 대관협의 시 필요한(산지/농지전용협의, 기타 등) 설계도서를 제공한다. 단, 대관협의비는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하고,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준공 시 정산한다.

가) 산지/농지 전용업무 계획면적 : 100,000㎡

나) 계획된 면적보다 적은 면적을 협의하였을 경우 준공 시 정산한다.

10) 철거시설에 대한 조사(기존 건축물, 심정, 지하매설물 등) 결과보고서 제출

11) 라돈 측정 및 라돈 저감시설 설계(병영생활관 및 행정시설의 경우)

가) 라돈 측정

(1) 개수(리모델링) 사업

(가) 설계 착수 초기 병영생활관/행정시설의 토양면과 접한 지하1층/1층 각 실당 1개소 라돈 측정 수행

(나) 라돈 측정 결과 기준치(148Bq/㎥) 초과시 라돈저감시설을 설계에 반영함

(2) 신축 사업

(가) 설계시 병영생활관/행정시설의 토양면과 접한 지하1층/1층 각 실당 1개소 라돈측정 비용을 반영함

※ 라돈 측정관련 세부사항 : 라돈 저감시설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지침 연구 참조

[사업계획과-1270(2015.3.17.) 라돈저감시설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지침 연구용역 성과물 배부계획]

나) 라돈 설계(특허공법 제외)

(1) 개수(리모델링) 사업

(가) 라돈 측정 후 기준치(148Bq/㎥) 초과시 라돈저감시설을 설계에 반영함

(2) 신축사업

(가) 시공중 라돈측정 후 기준치(148Bq/㎥) 초과시 예산범위 내에서 라돈저감시설 설치를 검토할 수 있음

※ 라돈 설계관련 세부사항 : 라돈 저감시설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지침 연구 및 환경부에서 발행된 “라돈 저감관리 매뉴얼(시공자용)”참조

※ 자료탑재 : 국방시설본부 > 정보마당 > 지식공유(203번)

 

 

그건 또아닙니다. -ㅅ-

민간 기숙사는 이거보다 싸게짓니마니 하는데 옛날 같이 춥다고 스티로폼 덧대는 그런 막지은 건물이 아닌 건축법과 소방안전법 등등 국내에서 건물 지을때 들어가는 모든 규제를 준수하는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런 건축을 전국 군부대에서 진행하면 10여년간 조단위 나오는게 당연한거구요. 

 

비판해야할점은

 

왜 예산산정을 탑다운 방식으로 이상하게 해서 정확한 예산을 짜서 제출하지 못했는지.

이에 따른 설명은 왜이리 부실한지를 비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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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5.11. 10:47
문제는 10년동안 6조8천억 쓰고도 완료 못해서 2조 6천억 더 달라고 해서 문제죠
게다가 2012년에 끝낸다는 사업을 아직도? 건설에서 공기가 중요한걸 알면 이상하죠
KFX가 건국이후 최대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육군병영사업이 최대프로젝트되게 생김
감사해야될 대상
eceshim 작성자 16.05.11. 10:53
????
문제는 바보같이 침대만 사면 장땡인줄 아는 바보들이 좀 많아야죠 --;
profile image
???? 16.05.11. 10:55
eceshim
비꼬는거죠
그래도 사업자체가 원가관리도 못하고 공기도 못지킨건 문제가 심각함
예산 더달라는 규모도 이상한 수준
eceshim 작성자 16.05.11. 10:56
????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TIMCorsair 16.05.11. 11:20

모든 건물에 건축법, 소방 안전법 따집니다. 그놈의 법 잘 지켰기 때문에 돈 더 많이 들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서류상으로 다 완벽하고, 그대로 진행되면 군납비리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그리고 침대만 말하는것도 아니었는데 굳이 침대만 골라 말씀하시면서

 

현실을 왜곡하시네요

eceshim 작성자 16.05.11. 11:43
TIMCorsair
어논에 올라오는거랑 SNS올라오는거 보세요
침대만 사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괜히 국방부가 "침대만 교체하는거 아닙니다" 라고 해병 했을까요
그나마 MK 일보가 보텁업이 아닌 탑다운으로 해서 이모양이라고 제대로 썻네요

기재부도 멍청했는지 침대만 사오는줄 알고 몇천억이면 침대 다바꾸는데 왜 이렇지라고 인터뷰도 했구요.
TIMCorsair 16.05.11. 13:11
eceshim
침대만 사오는게 아닌것을 아는 사람들도 많구요.

모든것을 바꾸는 비용이라고 해도 6조는 과하다고 지적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런것은 국방부가 해명을 하지 않고 엉뚱한것만 해명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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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16.05.11. 14:35
TIMCorsair
부대 이전 계획이 진행되다가, 무산 되는 등의 수요 변동에 따른 가능성도 따져봐야할거구요.
하지만.......해외에 널린 자료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군사비밀로 만들어 버리는 국방부에서 그런 해명이나 제대로 할런지는
eceshim 작성자 16.05.11. 14:38
TIMCorsair
엑셀로 산정표랑 이것저것 있는데 올려드리고 싶지만
이게 국방전자조달은 관계자외에 보지도 공유하지도 말라라고 경고장이 붙어서 깨름직하네요 -ㅅ-

사실 저도 해, 공군 처럼 바텀업이 아닌 탑다운으로 했는지 이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언론들이나 인터넷은 전혀 엄한걸 물어 뜯고 있어서요 --;
firefly 16.05.11. 17:19
TIMCorsair

일반인들은 침대만 사는 사업으로 아는 경우가 대다수고, 밀매 중에서도 침대 구매 사업으로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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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러릉컹컹 16.05.11. 15:19
침대를 사온다~라는건 일종의 블랙코미디라고 생각했습니다만...최근엔 아파트 버전도 있더군요;;
그걸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좀 심각한 문제겠죠. 병영생활 현대화 사업이 속된 말로 떼먹었든, 아니면 잘못된 예산집행이든간에 국군의 대국민 신뢰도가 어느정도인지 짐작이....
TIMCorsair 16.05.11. 17:05
으러릉컹컹
대한민국 남성들 대부분이 군필이고, 군대가 어떤곳인지 겪은 사람들인데

국군의 대한 신뢰도는 뻔하디 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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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16.05.11. 23:41
으러릉컹컹
대국민 신뢰도도 신뢰지만, 애초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업의 범위와 진행과정을 알지 못하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으니까 나오는 이야기죠.
loiter 16.05.11. 21:03

연면적 4000m2 (1200평)에 75억이면 평당 600만원이상은 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볼때는 절대 싸보이지 않네요

(물론 군막사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 대한 관급공사들이 대체로 얼마나 남겨먹는건지 모를정도로 비쌉니다)

2011년 기준 아파트 건축비만해도 평당 350만원대입니다
수많은 커뮤니티시설과 공원, 지하3층까지 뚫린 주차장, 그리고 강화마루와 원목으로 마감된 인테리어를 가진 아파트가 말이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평당가를 자랑하는 서초동 아크로리버파크도 건축비가 평당 459만원대 입니다

아파트 건축비.JPG

 

 

 

포함내역.JPG

 

 

천상의기적 16.05.12. 00:03
BTL 방식으로 신막사 짓는 그거인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렇지 구멍이 이정도로 크게 나는게 정상은 아니죠.
hotae12 16.05.12. 00:17
천상의기적
만약에 BTL이나 BLT방식이었어다면, 리스액의 기초가 되는 금액 자체가 뻥튀기 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엔 직접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지라 그렇게 보긴 힘들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hotae12 16.05.12. 00:15
관급 공사가 2조 5천억이 빵꾸다.. 한 20명 이상은 자살해야 정상인데요.. 편제의 유동성 어쩌고 핑계 댔어도 결국엔 국방부가 증빙엔 실패한 거고..... 아마 건국이래 최대의 빵구 일건데 감사 결과 나오면 그때가서 봐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아마 지독하게도 무책임했을걸요.
Steam0904 16.05.12. 06:26
몇 가지 부실시공 사례를 보았던 지라...
1. 구막사 해체하면서 남은 석면 분리수거장에 방치 중 이여서 이거 어떻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행보관님 이랑 GG 쳤고 이미 신막사 공사는 2년 전 종료(행보관님도 그 때 없으셨던 분).

2. 보일러실 누수공사 잘 못해서 위에서 물이 석회수가 되어 흘러서 몇개의 종유석이 보이고 그 위에 여군휴계실은 물 차서 올라옵니다.

3. 비상용 발전기라는 물건은 그냥 차량용 엔진 달려 있고 연결된 전선도 없어서 이거 정말 비상용 맞나 수준...

4. 보일러 관에 문제가 생겨서 겨울 내내 삐그덕 대는 소리 나온다고 클레임 걸리고... 당연히 시멘트 벽 허물어야 가능 한데 수리 불가능.

제가 있던 부대가 평당 얼마에 지은 지는 모르나 건설사업에서 평당 625만원은 높은 거 아닐까 싶어요(건설쪽 잡지식 몇개 있어요). 특히 땅값 별로 안들어가는 경우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빅맨 16.05.12. 10:38
감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놈 저놈 다 뜯어먹고 서류만 챙겨온 공사같네요. 철저히 조사해서 비리자들 나오면 옷 벗겨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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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R(T) 16.05.12. 13:05
이거 안지키고 짓는데도 있나보죠?
eceshim 작성자 16.05.13. 10:06
CVR(T)
옛날거나 가끔 2000년대 초나 90년대 말에 지은 건 기준 무시하고 지은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석면 듬뿍들어간 텍스로 펴발라 놓은 건물이 한두군대가 아닌지라 -ㅅ-
했네했어 16.05.13. 08:12
어디서 빵구가 났는지 저기 증거가 있네요.
막사 공사에 평당 600이상을 주고 공사하고 있었네요.
건설쪽 밥먹는 사람 입장에서 참 기가 막히네요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닙니다 도둑놈이 많은거지요
eceshim 작성자 16.05.13. 10:04
했네했어
대개 평당 얼마 잡고 공사하나요?
했네했어 16.05.13. 23:44
eceshim
보통 최고급 인테리어 들어가는 아파트들이 400~500선 입니다 500은 안넘죠.
저공사비의 약 절반가량은 내부인테리어비용입니다
내부인테리어가 별로 안들어가는 군막사라면 300선이면 떡을 치고도 남죠.
빅맨 16.05.15. 10:10
eceshim
대리석 들어가고 안에 부억가구 다 해주고 해도 400을 넘기지 않습니다. 눈먼 돈이라고 너무 하네요..
냐고 16.05.13. 18:35
제가 오늘까지 파주에 주둔한 제1포병여단에 있었는데 생활관이 놀라우리만치 현대화되어 있었습니다. 인근 부대도 비슷했고요. 미루어 생각해보면 전방은 대부분 현대화되지 않았을지...
eceshim 작성자 16.05.13. 18:37
냐고
600여개는 어떻게 했다는데 200여개 부대가 남은걸로 압니다
10만포병론 16.05.15. 13:38
http://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472&board_cd=INDX_001 에 2006~2015년의 신형 병영생활관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및 개선실적이 나와있습니다.

해마다 사업비와 사업 실적이 변화하기는 하는데, 물가상승률 다 무시하고 뭉뚱그려 계산하면 2006~2015년의 10년간 사업시행 중간결과

육군 생활동(대대) 10년간 사용예산 36903억원, 사업 시행대대 296개 대대. 124.67억원/대대
해공군 생활동(동) 10년간 사용예산 12694억원, 사업 시행 동 614개 동. 평균 20.67억원/동
gop/해강안 초소(동) (2010~2012년은 사업비 및 개선실적을 0원 및 0동으로 계산) 10년간 사용예산 4231억원, 사업 시행 동 604개. 평균 7억원/동

입니다. 사업비는 집행되었으나 실적이 없는 해가 있어 연도별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2003~2005년까지의 실적은 저기에도 없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 국민이 5200만 명이 안되는데 2조 6천억원이면 1인당 5만원 꼴, 6.8조원이면 1인당 13만원 정도, 9.4조원이면 1인당 18만원 정도네요. 2015년 쌀 80kg의 수확기 산지 가격이 15만원 남짓이었다는데,, 나라 예산은 개인의 경제 관념으로 재서는 안된다 되뇌이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이 끝끝내 불편해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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