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안보 상황은 상이한 부분이 많지만,

분명히 몇몇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필요와 이해관계가 겹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만약 양국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면

두 나라가 각자 비교 우위를 갖는 분야- 미사일, 잠수함, 지상 차량, 포병 -에서 트레이드 오프로 이득을 교환하거나


각각 공통의 필요가 존재하는 분야 - 레이더 및 전자전 기술, 중장거리 수송기 -에서

공동 개발에 따른 연구 비용 및 리스크 절감, 다량의 수량 확보로 생산 원가 감소, 안정적 시장 형성으로 차후 방위산업 발전의 안정성 증대,

공동 수출로 인한 판로 확보 및 산업 파급효과 증대 등등의 

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상상력을 발휘해본다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두 나라가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는 몇 가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1. 과거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로 인한 국민감정 문제

2.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중국 포위망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간주받을 시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얻게 될 리스크

3.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상정할 수 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


등등...


제 소견으로는 3번 사안은 냉정히 따져보았을 때 우려를 접어도 괜찮다고 보는 편입니다.

먼저, 일본이 중국과의 대결 구도를 전환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미국의 존재, 그리고 신장된 대한민국의 국력 등등을 

감안하면 일본을 잠재적 위협으로 상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번 사안은 가까운 과거를 따져보았을 때,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시절 일본 문화 개방과 한류 컨텐츠 수출로

일본 문화 컨텐츠 시장에서 한류 수출로 짭짤한 이득을 보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후 일본의 우경화로 인해 한국의 우려, 일본의 반발이 반복되면서 한일관계가 냉각되고

한류는 자연스레 일본에서 퇴출당하고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서만 머물게 되었죠.

- 이명박 정부가 수출 정책으로 환율을 고의로 높게 유지해서 일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 악화를 겪고

아베가 그걸 그대로 따라했을 때 한국 기업들이 다시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장군, 멍군..


이 과정에서 독도방문이라던지.. 양국의 관계가 후퇴하는 계기는 있었지만

엄말하게 말해 한국의 특정 정권의 잘못은 아니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는 오랜 경제침체와 중국의 굴기로 인해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보는 게 타당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에 대한 대처가 아쉬웠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재무장이 아니었고, 일본을 향한 한국 정부의 견제가 우경화를 막을 수 있었는가?


어차피 막을 수 없는 우경화였다면,

일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영향력이 미미한 상황에서 어떤 외교적인 포지션이 적절했는가 하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중국의 성장 과정에서 한국은 분명히 그 수혜를 입었고, 중국 정부가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를 용인한 정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본과의 관계악화가 그 수혜를 얻은데 대한 필요불가결한 과정이었는지... 이

이부분은 도저히 모르겠군요. 


현재, 위안부 이슈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었고, 차기 정권에서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가 분명 찾아올 것이고, 미국도 그 부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왔을 때, 한일 양국의 국민감정을 지도부가 조금만 조심스레 신경쓴다면 이 장애물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미중, 중일 갈등에서 물러나 관망하는 외교적 스탠스를 버리고 한미일 삼자간 협력을 강화한다면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 때 한국 국익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밀리터리 매니아 본연의 주제에서 멀어지기도 했고, 꽤나 분수넘는 상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앞으로 일본과의 공동 무기 개발 혹은 그에 준하는 협력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중국이 이를 한국의 외교정책 변화로 보고

대응에 나설까요? 

한국 정부가 그것을 예상하고 이를 감수하는 쪽으로 정책변화를 결심할 가능성은 얼마나 희박할까요?

혹은 중국의 분노를 사지 않고 일본과 군사 분야 협력을 강화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나름 시의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방대하고 무거운 주제라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제대로 글에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감히 관심있는 고수분들의 고견을 청하고자 합니다.


------ 첨언


몇몇 분들의 간단한 지적만으로 제 현실파악과 논지 전개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때문에 논지를 조금 수정해보고자 합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가 현상황이 비추어 볼 때, 요원한 일이라면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외교 안보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가 논의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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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CVR(T) 2016.05.14. 21:39
발제와 별개로 한국의 저널리즘에 대한 제 사족입니다.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잘못된 해석으로 혼란만 가중시키죠.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05.15. 01:05
발제와 무관한 부분을 부연설명 없이 서술하면 당연히 오해가 생기겠죠?
Profile image CVR(T) 2016.05.15. 17:02
전혀 무관하다고까지 볼것도 없습니다 본문의 발제가 한일관계에 따른 안보 협의에 대한것이니까요
Profile image Mi_Dork 2016.05.15. 16:46
예 근데 그와 같은 소위 말하는 "황색 저널리즘"은 동쪽 모 섬나라라고 없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A급 전범의 '재평가'에 대한 반발이 K팝 컨텐츠의 부진에 분풀이라는 해석도 참으로 참신하네요.

미국 내 '한국 피로증'을 논하면서 국내의 저널리즘에 데한 사족이라고 면피하시는 것도 그렇고... 굳이 언론에 대한 방향성 해석을 논하실거면 다른 사이트들에 가서 (오유 클리앙 엠팍 일베 가생이 디씨 딴지 조갑제 등등) 토론해주시길 바라며, 이번과 같은 사태 재발시 가차없이 징계조치하겠습니다.
Profile image CVR(T) 2016.05.15. 17:09

면피가 아닙니다 제가 발제자 분과 논조가 늘 일치하는게 아니니 사족이라고 부연한것이구요. 그리고 한국피로증이라고 한건 해당 사안에 대한 제 감상이지 지금 당장 논의하자는게 아니죠. 게다가 주제자체가 외교정책과 관련한 사안이니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풍요로운나라 2016.05.14. 22:03
그래도 한국은 일반 일본인들 이게는 오프라인에서 대놓고 죽어라라고 대놓고 시위하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요즘 일본 잉여들이 날뛰는거 모르시는 분이시네요
Profile image CVR(T) 2016.05.15. 17:14
본 주제와 상관없는 사안으로 간주하여 대답안하겠습니다.
천민 2016.05.15. 00:42
Mi_Dork님 말씀대로 한류 문화상품은 이 글의 논점이 아닙니다.
한류 부진을 일본 우경화의 예시로 든 것이 아니라 한일 관계 악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해석으로 논점을 오도하지는 말아주시길...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삼가는 건 토론의 기본 아닌가요?
Profile image CVR(T) 2016.05.15. 17:21
본문에서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우경화를 꼽고 있는데 제가 잘못 읽은건가요?
천민 2016.05.15. 22:59

잘못읽으신거 맞는데요.
일본 우경화 -> 한국이 견제 -> 일본의 반발 -> 한일관계 악화 -> 한류 컨텐츠 부진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단순히 한류 컨텐츠가 안팔리니 일본 우경화를 트집잡는다'로 읽으시면 몇단계를 건너 뛰신거죠?

그리고 기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삼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하셨어야 했는데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셨는지 그냥 건너 뛰셨군요.

 

예의에 어긋나지 않고 생산적인 정보교류로 이어지는 토론은 언제나 환영이고, 그런 자세를 항상 견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제 의도와 다르게 발제글에서 불미스러운 언쟁으로 이어지게 되서 굉장히 유감스럽네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05.15. 01:01
일본 우경화는 우리만 부각시킨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내 한국 피로증도 일부인데 그게 주류는 아닐텐데요?
Profile image CVR(T) 2016.05.15. 17:17
폴라리스님 지금 본문 주제가 한국 피로증이던가요? 저보다 사이트 원칙을 잘 아시는분이시면 타이르셔야지 엉뚱한데로 끌고가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05.15. 17:23

타이를 대상은 님이라고 봅니다만......

그리고 미국내 한국 피로증을 꺼낸 분은 님 아닌가요?

 

Profile image CVR(T) 2016.05.15. 17:26

그럼 올바르게 이끄셔야죠 저나 남이 그런다고 님까지 그러고 계시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피로증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고까지한 기억은 없는데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05.15. 17:32
운영진은 토론에 참가하면 안되던가요?
대중의 생각과 다르다고 틀린건 아니지만, 나와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죠? 표현이 잘못되었나요?
다른 분들에게 제가 잘못했는지 의견을 받아볼까요?

그리고 님이 말하는 올바르게 이끄셔야죠 라는 부분은 다른 분들의 반론을 막아달란 건가요?
지난 경험에서 볼때 님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시는듯 합니다.
왜 정상적인 토론의 방법을 막으라고 하나요?
님이 못봤겠지만, 여기 달린 어떤 분의 댓글이 처음엔 비아냥식이라 그걸 경고하고 수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운영진의 역할은 이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이 게시판에서 님에 대한 도를 넘은 표현은 없고, 그렇기에 더 이상 이끌 길도 없습니다.
Profile image CVR(T) 2016.05.15. 17:36

폴라리스님 저는 운영자의 권한을 이용한 개입을 바란적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논의가 발제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환기시켜드린거지 운영자의 참여를 막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폴라리스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찬찬히 다시 읽어보세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05.15. 17:40
발제와 다르게 댓글을 이끌도록 만든건 님이 아닐까요? 책임론을 따지면 님이죠.
Profile image CVR(T) 2016.05.15. 17:46
제가 한말이 계기가 될수는 있을지언정 제게 남들이 할말까지 제한할 능력까지는 없습니다. 자의로 내뱉은 말이니 그에 대한 책임은 각자에게 따져야 하는거지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05.15. 17:49
책임에는 님도 포함되고, 저도 포함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댓글이 가져온 반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론하시던가, 무시하시던가 하시면 그만입니다.
다른 분들도 자신이 하고픈 말이 있다면 그걸 룰에 기반해서 표현하면 되구요.
원론적인 문제를 두고 규칙 위반이 아닌 걸 두고 갑론을박할 이유도 없구요.
Profile image CVR(T) 2016.05.15. 17:57
폴라리스님 운영진일수록 그 책임이 막중하니만큼 발언에 신중하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운영진도 따르지 않는 원칙을 누가 지키려고 할까요?
제가 한말에대한 책임은 제가 잘압니다 그러나 운영진 분들도 예외는 아니라는걸 당부하고 싶네요. 남을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해서도 안되고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05.15. 18:02
제가 뭘 위반했다는거죠? 중립 원칙은 토론중 의견 표명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위반 사항에 대한 치우침 없는 판단이 운영진이할 중립의무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Profile image CVR(T) 2016.05.15. 18:07

누차 말씀드리지만 본래 의제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Mi_Dork님 말씀대로 다른데서나 다룰 사안이지 지금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그리고 언급은 안했지만 언사 또한 제가 하는 소리에 비해 지나치다고 느껴집니다 조금 진정하시지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05.15. 18:13
자신이 먼저 시작한 일을 다른 분들에게 하지말라 하심은 뭐라 표현할지.....

저도 별로 이어갈 마음이 없어서 그만합니다.
Profile image CVR(T) 2016.05.15. 18:17

제가 뭘 시작했다고 규정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뒤에 이어지는 행보는 자기가 간수할 일이지 앞에서 남이 한 행위로 덮을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원칙을 지키자는게 그렇게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시나요? 저는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운영자분께 추궁당했는데 이정도로 간단한것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꺼리신다면 이 사이트에 원칙의 존재 이유 자체에 회의가 드는 부분입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05.15. 18:27

남이 한 행위로 덮을게 아니라........<- 역지사지...... 이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
그리고 원칙이라는게 무슨 원칙이요?

 

 

(추가) 저는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 이 난장판이 벌어지도록 만든 댓글의 시발점이 누구였죠?

           사이트 원칙 운운하시는데, 어이가 없네요. 

Profile image CVR(T) 2016.05.15. 18:41

결국은 또 제가 한말만 갖고 물고 늘어지시네요. 그럼 제가 한말중에 문제의 여지가 될만한걸 지적해서 시정하면 그만이죠 왜 그걸 핑계로 똑같은 수준의 행위를 하시는지 의문이네요? 그걸 근절하기 위한 원칙이고 운영진의 존재가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좀전에 착각하지말라고 한건 누구한테 한말이란 말씀이세요? 착각한건 제가 아니라 폴라리스님 본인 입니다 다시 읽어보고 오세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05.15. 18:48
착각은 자유지만, 모함은 처벌이죠.
문제의 여지될 것을 지적한다라.....그런 것이 없으니 토론하고 하는게 아닌가요? 다시 말하지만, 운영진이 지적하는 경우는 태반이 토론에서 잘못된 표현 등에 대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토론방향이라고 말했나요? 님이 쓴 댓글에 대해서 반론을 하다가 여기까지 온거 아닌가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해놓고 뭔소리를 하는거죠? 왜 이렇게 왔는지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난 잘못한게 없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마시던가요.
Profile image CVR(T) 2016.05.15. 18:56
폴라리스님 제가 언제 운영자 논의 참여를 반대했고 중립 원칙을 착각했었나요? 전부 님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판단일뿐이였죠. 그게 설령 맞다고 해도 입증할 책임을 지실 자신이 없으면 주장을 철회하는게 바람직하지요 벌률에서는 입증책임이라고 하는겁니다.

제가 잘못한게 있다는거나 그걸 지적한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그후에 보이는 행보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맨처음 사람탓만 하실껍니까? 폴라리스님께서 진작에 자중하셨으면 이렇게 올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계속 저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05.15. 19:02

제가 자중? 님이 자중하면 되었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그리고 책임 회피? 저는 분명히 님이 운운한 원칙이 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걸 안밝힌건 님입니다.
입증의 책임은 님이 먼저 지는거죠.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이랬다가 도대체 줏대가 있는겁니까? 모든 것을 운영진 책임으로 돌리려고 이렇게 키배 뜨고 있는건가요?
 

Profile image CVR(T) 2016.05.15. 19:12
책임 전가요? 지금 책임전가 하고 계신건 폴라리스님 아니던가요? 처음부터 저를 핑계로 하여 자신의 발언을 합리화 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계속 본질인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려고 하시지 않고 제가 한일에만 엄격하신데 이중잣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앞서 말했지만 제가 했던 발언의 무엇에 의거해 제가 남들을 부추겼다고 규정하는지조차도 잘 이해가 안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그쪽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정도는 먼저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니탓이네로 돌리면 어쩌자는 건지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05.15. 19:18
부축였다고 한적이 있나요? 님의 댓글이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반론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이젠 제 발언에 대해서도 왜곡하시나요?
지금 님의 행동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저를 억지로 끼워넣고 있는걸로 보이데요?
원칙 운운하신 분이 무슨 원칙인지 밝히지도 않고......자기가 한 말을 지적하니 자기가 하지도 않았다고 딴소리하고.
이 모든 것의 발단은 간단하게 님이 본문과 다르게 한국 혐오증이니 우리 언론만 우경화 지적하니 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난 틀리지 않았다 고 판단된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는 짚을 것이 있다면 분명히 걸고 넘어지겠습니다.
Profile image CVR(T) 2016.05.15. 19:02
그리고 폴라리스님 문단에서 문제되는건 이미 Mi_Dork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해당 발제문의 논제와 관련없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셨으니 거기에 대해 제가 자제하라는 말씀을 드린게 발단이지 모함이요? 당치도 않습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05.15. 19:04
본문과 관계없이 쓴 분이 먼저 인정하면 끝날 일을 참 오래 끄셨네요.
Profile image 김민석(maxi) 2016.05.15. 08:51
우와 이건 좀.. 아베신조의 행보와 위안부 망언들이 KPOP이나 게임이 안팔린것의 한풀이라고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Profile image CVR(T) 2016.05.15. 17:24
순서가 거꾸로 되신듯... 졸지에 아베가 KPOP 팬이 됐네요;
eceshim 2016.05.15. 11:48

으하하하하 과연 그럴까요 

eceshim 2016.05.15. 02:53

도쿄, 오사카 만 가더라도 朝鮮人, 支那놈들 죽어라 라고 시위하는 잉여 및 태평양전쟁 전우회 노망난 노인네들 군복입고 설치는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ㅅ-
투표 홍보 전단지에도 자민당 외 민주당, 사민당 홍보 모토는 전쟁반대, 평화 주의 입니다.
원래 현지에 안살아 본사람들이 인터넷을 보고 으례 선입견을 판단하죠.
학계도 마찬가지 인게 몇몇 대학, 연구시설을 제외하고 일본에서 Top Tier 급 대학들은 단순 자국민 우선주의를 넘어 국수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서 유학생들이 참 살기 힘들죠 -ㅅ-

이런 한심한 애들이 일본 국회에 대거 포진해있는데 무기체계 공동개발은 뭐 가당치도 않죠.
아마 저쪽 정치 밀실에서 "저 덜떨어진 朝鮮에 자국의 우수한(쑻) 기술이 넘어간다" 라고 극렬하게 반대할겁니다.

Profile image chevrolet23 2016.05.17. 13:38
근데 그 국수주의자의 세력이 한국보다 세력이 세나요?
Profile image Mi_Dork 2016.05.15. 18:58

논란성 댓글 중복게시 및 운영원칙 운운하며 월권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한 다음의 회원에 대해 1년간 접속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추가: 공지 이후에도 2건을 더 다셨네요. 1+2년 = 총합 3년이 되겠습니다.)

 

CVR(T)

aisai****an@gmail.com

가입일자: 2015-09-24

최종방문일자: 2016-05-15

이름: ㄱ**

생일: 198*-**-**

군경력: 제*야전군

IP대역: 1.237.*.* / 223.62.*.*

Reference: https://milidom.net/miliboard/315377

 

 

본 조치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다음의 항목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여 admin@milidom.net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단, 본 조치에도 불구하고 5월 22일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본 조치는 자동으로 1년간 (상기한 바와 같이 이제는 3년간 더) 추가 연장될 것임 또한 밝힙니다.

1) 본인이 언급한 "운영 원칙"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세요. 단순 링크 뿐만이 아닌 구체적인 항목 및 내용과, 그에 관한 명확한 육하원칙에 의거한 의견 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2) 본인이 '한국 피로증' 언급을 한 것과, 타인인 폴라리스 회원 등이 그에 대한 반박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언급을 한 것에 어떠한 논리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밝히십시오.
3) 본인의 운영수칙 미준수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한 지적에 대한 재반박에는 어떠한 정당성이 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과거 CVR(T) 귀하께서 운영수칙 운운하며 익명글에 관한 지적을 했을 당시에도 운영진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타인에 의한 지적조차 수용 못하면서, 본인이 명확하게 밝히지도 못하는 '운영수칙' 운운하며 월권행위 하는 행위는 운영자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음 또한 밝히오니, 타 회원들께서도 이 점 참고하여 이용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개인정보는 접속 기록이 없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1년 뒤 자동 별도 DB로 물리적 격리 뒤 폐기조치되며, 접속 제한 IP 등의 기록은 운영상의 필수 목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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