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hankookilbo.com/v/71a09fa0c1d74e5485bb5cff5623b57a

 

도대체 탈북자 관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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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누군가의친구 2018.07.19. 19:39

탈북자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 정보사 간부가 정보를 팔아 넘긴게 문제죠. 저 탈북자는 그걸 전달하는 역할이였고 이번 수사로 추가로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군 정보기관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위가 꾸준히 반복되온 것도 문제지만 군이 그걸 처리하는 과정도 어이없죠. 이번 건은 유출사실을 알고도 검찰에 넘길지 자체징계로 할지 놓고 약 한달이나 소모했다는 것부터 군이 사안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못했다는거 아니겠습니까. 하긴 군 사이버사령부가 군의 정치개입 금지를 어기고 여론조작이나 하고 정작 주 업무를 방관해서 기초적인 보안에는 허술한 덕에 역으로 해킹당했던 건이나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계엄령 문서 관련건들을 생각하면 군 정보기관들을 신뢰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2018.07.19. 21:50

정보사가 1차적으로 잘못한건 맞는데 탈북자 관리를 더 열심히 했으면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지 않았나싶습니다.

Profile image Baccine 2018.07.19. 23:15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 새터민이 약 3만여명이 있습니다.

대충 1개 사단 인원 좀 넘겠네요.

 

관리도 말이 쉽지 그럴 인력도 없고, 저 중간 전달책을 두둔하는건 아니지만

애초에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 일어난건데 책임전가하는 꼴이죠.

Profile image yukim 2018.07.19. 21:49

정보를 사간나라는 왜 안밝힐까요. 탈북자=증국경유 인거보면 보나마나 중국일테지요.

Profile image 누군가의친구 2018.07.19. 22:24

이미 언론보도로 중국과 일본인 걸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군이 이 건을 자체징계할지 검찰에 넘길지 한달간 시간 끄는동안 정보를 넘겨받은 일본측 인물은 이미 출국해버렸죠.

마요네즈덥밥 2018.07.20. 00:08

 기사를 보면 해당 탈북자가 북한 관련 정보를 깨는 역활이였다는것을 보면

군정보사의 휴민트의 관리 한계라고 할수도 있죠.

국외의 해외기관이 이들을 노려서 역으로 정보 기간요원들 정보가 알려진것이니까요. 

 

 이렇듯 한국 정보기관들의 통합적인 휴민트 관리 부재상실은 사실 제도상으로도 이미 예견되것도있죠.

현재도 탈북자 관리도 국정원 통합이아닌 통일부,경찰 따로 관리 되고있고.북한의 인권범죄기록문제도 비슷하구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07.20. 13:56

털북자 관리라는게 극소수의 고위 간부층이 아니면 거주지 신고정도나 하는 수준이라 별 수 없습니다.

마요네즈덥밥 2018.07.20. 21:05

 그나마 소외된 탈북자지원을 위해서 지역별로 통일부와 업무협약을 맻고 경찰이 상담이라던가 여러 지원을 하는경우가 많은데... 딱그정도죠. 통합적인 관리가 통일부,경찰,지자체 등등 여러부처로 쪼개져서 생긴 문제는 이번만 아닙니다.

예전 탈북자 재입북 사건당시나 탈북자의신원정보가 북으로 흘러갓다는 뉴스나...탈북자 관련 정보기관요원 정보등이 흘러갔다는 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럴때만 국정원,기무사는 뭐했냐라는 여론이 단발성으로 나오는 판국이죠. 

Profile image KAI바라기 2018.07.20. 16:06

제 기억이 맞으면 정보사에서 일본.중국에 팔았다는 이야기는 올해 초에도 나온거 같은데, 동일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라면한그릇 2018.07.21. 00:25

탈북자 이모씨는 대북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과 연락하는 관계였다는걸 보면 일종의 정보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정보사 요원들에게 관리 받아오다 오히려 역으로 정보사 요원이 포섭당해 정보 유출을 하고 돈을 받아 챙긴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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