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kakao.com/v/20180714100022740

 

여러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기사입니다.

 

1. 기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원지법에서 다뤘다는데 큰 일이 아니어서 일반법원에서 다룬건가요 아님 군사법원이 폐지 됐나요?

 

2. 만일 군의관의 진료 결과에도 용사가 저렇게 계속 아프다고 하면 (꾀병인지는 둘째치고) 적절한 대처는 뭔가요? 저는 소대장이 잘 처리했다고 봅니다만.

 

3. 원래도 저렇게 어머니와 면담을 하게 해주나요? 지병이 있던거면 모르겠는데 단순히 아픈거 가지고 면담하는건 좀 아닌것 같네요.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와의 면담이 협박인지 모르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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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오블블 2018.07.14. 18:28

법률상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발생가능한 수준의 구체적 해악 고지만 있어도 충족합니다. 저 분이 어떻게 증명했는지에 따라서 인정될 소지는 있는거 같네요

갓오블블 2018.07.14. 18:36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 군인이었기에 군형법이 적용되더라도 전역 하였으므로 군사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는게 맞는거 같네요

갓오블블 2018.07.14. 18:38

2번은 뭐 주말에 군기교육이나 시켜야죠 만만한게 영창이니 대충 검토해서 영창 보내던지 방법이 있나요 에휴...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2018.07.15. 03:05

구타와 폭언은 안된다고 믿지만 저런 케이스를 보면 진짜 어떻게 용사들을 통제해야 할지 감이 안잡히네요

Profile image GoodChoi 2018.07.15. 13:40

거의 20년 전 일이지만 중대 내 다른 모든 소대에서 못데리고 있겠다고 내보내진 같이 생활하기 굉장히 힘든 친구와 한 두달 간 있어봤는데 

 

신체적/정신적으로 군생활 지속능력의 경계선에 있던 친구라 그 친구 본인과 저 포함 동료 모두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영창 보내진 이후엔 소식을 못들었네요) 

 

다른 힘든 점도 많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친구가 이 훈련과 작업을 할 능력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하기싫은 것이냐를 구별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원래 있던 인원 많은 소총소대 보다는 제가 있던 포반이 사람이 적어서 비교적 분위기가 조금은 덜 딱딱하니 같이 있는 동안에 동료들과 이야기도 많이 시도해 봤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다른 정보가 별로 없으니 제가 군생활 했던 때랑 비교한다면 뉴스에 나온 소대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인내력 있게 합리적 대응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게 자의인지 한계인지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오는 일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건 한편으로는 목적과 설득의 문제 같기도 한데 군생활 또는 훈련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면 이런 일이 줄어들겠죠. 

 

훈련 및 군생활 성실도가 보상이랑 연관되어 있다면 자의인지 회피인지 지금보다는 구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나아졌다 해도 입대해서 하는 고생에 비하면 거의 보상이 없는 것에 가까운 현실에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충분한 전투력 상승 및 보존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훈련과 작업에서 장병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런지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2018.07.15. 15:12

제 생각에는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 보다 휴가를 팍팍 주는게 좋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군인일 때는 다른 일을 하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허용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싶고요

빅맨 2018.07.15. 14:05

시비거는 것이냐~~ 정말 단어선택 수준이 보이네요.

 국어공부를 다시해야겠네요.

단어선택만으로도 사회적응성을 알수 있습니다.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2018.07.15. 15:10

???: 마음 같았으면 지금 들어가서 바로 빠따라도 들고 치고 싶은데 세월도 많이 흐르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렇게 해선 안될거 같고요.

 

근데 저게 일부러 저러는 거일 수도 있어서요. 일 크게 벌려 놓고 보자는 심보로요

빅맨 2018.07.15. 16:36

네~~ 일부러 또라이짓 하면 열외가 된다는 이야기가 네이버나

선배들에게 너무 많이 퍼져서 가끔 게기고 못들은 척하고

이상한 이야기하는 애들이 많아진다고 하네요.

옛날같비 않아서 건들수도 없으니 통하는 것이죠. 

drachen 2018.07.15. 16:03

판결문에도 나와있지만, 아프지도 않은데 훈련을 거부했으면 명령불복종으로 처벌을 해야 맞는거죠.

 

사병은 자신의 주장을 하는거였고, 계속 경어를 사용하고 내용 자체도 일반적인 수준인 이상 모욕죄는 안나옵니다.

거기에 소대장이 진술서를 쓰고 거기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까지 한거니까 오히려 일을 키우려고 한건 소대장 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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