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유지와 여성징병제에 반대합니다.

매그넘님의 견해에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반박하자면

북한응남북이 정말 핵을 쏘고 맞으면서 전면전으로 치받고.. 그럴까요?? 그럴 능력이 안되고 양쪽 지도자 모두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북한은 그럴 능력이 되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죠. 북한입장에서는 미국을 한반도 전쟁에서 배제시키는 상황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을 안하고 있는 것이죠. 고위급 탈북자들도 남한에 핵을 쏠 의지와 능력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 북한이 핵을 쏠 수는 있지만, 남침하거나 우리의 북진을 막아내는 전면전 능력은 실질적으로 의미없는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 그정도 핵을 쏘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의 핵전력과 북한의 핵전력의 격차는 수백대 1까지도 나는데,

북한이 핵을 수십발 쏴버린 이후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할까요?

한두발만 쏴도 북한은 국제정세에서 아웃이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두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십발을쏘면 북한이 남아나겠습니까??

9.11때 빌딩 두개 날려먹고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본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를 갈아버릴 때, 북한도 테러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낸바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또라이들로 가득찬 것은 맞습니다만, 수십발을 갈긴 이후의 여파가 어떻게 될지 모를정도로 멍청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남침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우려는 이해합니다. 북한군 상태가 정상적이라면요.

불태님께서는 북한이 남침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이 보유한 석유와 식량, 탄약이 전면전 수행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상대가 전면전을 못 할 것 같아 보이니까 우리도 전면전 대비가 어려운 수준까지 병력 감축해도 된다"라는 의견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2. 전면전 수행 능력이 무슨 면허시험처럼 명확한 등락 점수가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정도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전면전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도, 우리도 무리한 병력 감축으로 인한 전면전 역량이 같이 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북한의 전면전 수행 능력 낙폭은 더 작아진다고 봐야죠.

날카로운 반박이시네요.

그런데 모병제 전환을 일거에 이루자는 것이 아니고,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으로 점진적으로 병력감축과 유급병 비율을 늘려나간다면

우리의 전면전 수행능력이 약간 감소될지는 몰라도 그 낙폭이 '전면전 대비가 어려운 수준'에 달할 정도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또 열거하신 문제점이나 장점들은 굳이 모병제로 전환하지 않아도 징병제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점들이고... 무엇보다 모병제의 가장 큰 문제는 필요한 병력을 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체급을 갖춘 모병제 국가들을 보면 인구 대비 상비군 비율이 1천 명 당 50명을 넘기는 나라는 커녕, 아예 30만 명 이상 유지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에 고대로 대입해봤을 때 사실상 20만 명 수준도 모병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허접이라지만 100만 명에 달하는 북괴군을 육군 10만 명 수준으로 저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대부분의 병력이 개전 수 시간 내에 말단 제대 직사 화기 사거리 안에 들어가는 한반도와 같은 전장 환경에서? 국방부가 병력 감축 얘기가 나오던 90년대부터 줄곧 50만 명을 외치는 이유가 아무리 기계화 첨단화 정예화 기술군화가 되어도 이 아래로 내려가면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에게 맞서기 힘들다는 계산 때문이죠.

북한을 제압할 재래식 전력은 충분하다는 말은 모 의원이 주장하는 선형 방어 포기 논리와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이런 생각 갖고 있다가 이집트한테 거하게 털리고 핵 사용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라는 공간적, 기동적 여유라도 있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게 큰 문제죠.

1. A라는 안은 현재의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현역복무율을 끌어올리고 모자란 병력은 여성 징병으로 충원하는 대안입니다

B라는 대안은 현재의 징병제도를 장기적으로 개선해서, 유급지원병 비율을 높이고, 점차적으로 징병제로 충원하는 병력 비율을

줄여나가는 대안입니다

A안과 B안을 비교했을 때 5년, 10년 단위로 보면 분명히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돈이 더 많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손실이 큽니다.

그러나 30년 이상의 장기 단위로 본다면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국가 전체에 더 큰 이득을 가져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 이전에 고점을 찍고 감소할 예정이고,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진출비율도 60%가 간당간당합니다.

선진국은 80%넘는 나라가 부지기수입니다. 한국 여성들은 30대 전후 출산을 전후해서 급격히 직장에서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남자보다 일찍취업하지만, 그 이후엔 일할 기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gdp성장 측면에서 (gdp가 국력에 직결된다는 대전제하에) 현재의 징병제도가 모병제에 비해

우리나라의 장기성장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3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효과는 계량적으로 그 수치를 정확히 예측하는데 어렵다는 점에서 제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2. 국방부가 장기적으로 육군을 감축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50만->40만->35만->30만 수준으로 육군 상비병력을 줄여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면적인 모병제 전환이 아니라, 유급지원병제 확대를 통해 재정부담과 충격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이스라엘이 상대한 나라들은 북한보다 훨씬 국가가 멀쩡하게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북한이 지금 전면전 역량이 상실되면서 재래식 전쟁보다 핵전쟁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한국의 비교도 맞지 않지만) 이집트와 북한의 비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5조를 주기 싫어서 지금까지 안줬던겁니다. 5조원이 작은 돈이 아니기도 하죠.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5조원을 쓰지 않는거죠.

국내에서 돈다고 정부의 재원이 되는건 아닙니다. 정부가 무한정 돈을 계속 뿌릴 수도 없고요.

다른분도 지적했지만, 병사에게 최저시급을 적용시키면 초임 부사관과 장교들의 봉급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인상해줘야 하니 5조원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기유발 및 유용한 징계수단이 될 것이라는데는 동의하지만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까지 안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출처 : 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별표 13] <개정 2017. 1. 6.>

그렇게 돈을 들일 생각이 없다는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초급간부 인상을 하더라도 병 월급이 높아지면 지원율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쓸때없는 보직 유지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편제 및 작계에 크나큰 변화가 예상되겠네요.

국민들의 인식이 당장 돈이 더 들어가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모병제 전환이 징병제 유지보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정치인들이 그 점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단기적으로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특성상 시간할인율이 너무 높아서, 자기 임기내에서만 성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나라들은 병력 부족과 군사력 와해(..)에 시달리고 있죠. 물론 이게 단순히 징병제-모병제의 문제라기 보단 전반적인 유럽의 국방비 감축의 결과이긴 하지만, 모병제의 영향도 있고 한국의 경우도 이걸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군사력을 유지하는 미국도 모병제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대한 논의가 많은 만큼 어려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초임 간부들 실수령액이라고 해봤자 140만 원 수준인데 실질적인 국방비 인건비로는 연 240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부수 비용까지 합치면 단순히 최저 임금만 계산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병 최저 임금이 오르면 간부들 임금도 같이 올라야죠. 5조 정도로 퉁칠 수준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국가 전체 예산으로 보니 5조가 적어보이는 거지 당장 최근 사례만 봐도 이번에 지방 정부 SOC 예산 2조 삭감됬다고 난리가 나는 판국인데 5조를 그렇게 쉽게 확보 가능할까요?

댓글로 반박해주신 분들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재원확보가 쉽지 않을거라는데도 동의합니다.

제 주장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근거가 빈약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점진적으로 변화해나가는 중간 과정을 거쳐서 모병제 충격과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는 게 옳은 방향이며,

이르면 202년대 초반, 늦어도 2020년 중반부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감히 예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