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유지와 여성징병제에 반대합니다.
아래 불태님께서 올려주신 발제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반박하고자 합니다.
처음 댓글로 붙이려고 했으나, 제 논지가 불태님이 원하시는 논의방향과 다른 쪽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서
예의가아니라고 생각해서 따로 분리해서 올립니다.
여성 징병제 요구가 있는 원인을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1. 근미래에 남성인구만으로 병력 자원을 충원할 수 없는 현실
2. 남성만이 징병당하고 있는 현실에 기반한 남성의 박탈감
3. 여성지위상승과 페미니즘 단체의 운동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심리
3번째 원인에 대해서는 사회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다가 다루기에 복잡하여 생략합니다
2번째 원인에 대해서는, 국방의 의무는 남녀가 공통으로 지는 것인데 남자만 징병당하고 있는 현실이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징병당하는 것 자체'를 '불이익'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은 진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자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한 해법이 '불이익'을 확산시켜서 '불이익'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의무복무'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증대시키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현 정부는 사병 월급을 이전 정부의 추세에 비해 급격히 인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늘려서
젊은 남성들의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줄이려고 합니다만 여전히 앞으로도 군복무는 남성들에겐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눈돌려서 첫번째 원인인 의무복무병력만으로 필요한 소요를 충당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본다면,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것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뽑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징병제도' 자체가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일생동안 일할 수 있는 기간에서 군 복무 기간 만큼 손실이 발생하고, 전체 생애수입에서 줄어드는 수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간단한 산수로, 일생동안 35년간 일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군 복무 2년으로 발생하는 손실액수는 젊은 시절의 초봉임금 2년이 아니라
퇴직에 가까운 시점의 2년간의 임금이 됩니다. 호봉제하에서 33년간 근무해서 33호봉으로 퇴직하는 것과 35년간 근무해서 35호봉으로
퇴직한다는 간단한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일생동안 연평균 4000만원의 소득을 얻는 사람의 수입액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을 적게 받는 청년기의 3000만원 *2년의 수입이 아니라
임금을 많이 받는 시기의 5000*2 1억원의 수입을 빼앗는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생애수입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얻는 시기의 2년치 임금을 박탈해가는 것이고 이는 한국사회전체의 후생손실로 이어집니다.
중국의 법가 사상가가 부국이 곧 강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군사력은 절대적으로 경제력에 기초합니다.
부족한 병력자원은 경제력으로 치환해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유급병사제도를 확대해서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대체한다면,
필요한 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만큼, 그 대신 사회에서 일하는 병력이 생산하는 소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간단한 산수만으로 유급병사 한 명에게 3000~4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다른 노동력의 5000만원 연소득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시차가 있긴 합니다만 돈이 모자라지 않다는 게 핵심입니다.)
게다가 장기복무하는 모병제와 2년 복무하는 징병제하에서 어느 쪽 병사 1인당 체력과 전투력이 뛰어나고,
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일지는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징병제는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거친 젊은 남성들에 의해서 군대식 서열문화, 상명하복문화를 사회 전체에 지속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점에서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의해 우리나라 안보가 위급했던 시기는 1990년대를 마지막으로 지나갔고, 이제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 미사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칠게 말해서, 전방의 병력자원이 모자란 문제는 돈을 쳐발라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다수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서방식 선진화된 군대의 고가장비와 사병 개인 장구류를 동경하면서,
역으로 안보 위기 때문에 병력감축에는 반대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력 감축을 통해서 병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구류도 충실해지는것이지 2년 복무하고 나가는 장병들이 지급받는 물품들을
얼마나 제대로 쓰겠습니까? 그러니 당초부터 지급되는 물품의 질도 일정 수준이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대규모 정쟁의 위협과 안보위협을 상정하거나 이에 준비하는 한반도의 안보 문제상....
적절수준의 양과질을 담보할수없을정도로 양을 축소한다면 결국 질로만으로 이길수는 없습니다.
모병제로 인력과질을 징병제와 같은 수준의 예산으로 커버할수있느냐가 보병제의 핵심이자 약점이며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남녀 징병제는 결국 인력부족에기인한것도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복무기간 확대로릍 오해서 인력부족을 줄일수도잇스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인력부족이 현실화 되는 상황에서 시민원 의무를 함게해서 안보문제를 해결해야 나가야한다는게 도입으 취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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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지위상승과 페미니즘 단체의 운동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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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의 언급은 모병제/징집제 남녀징병제 도입의 취지와는 관계가 없는
정치적이거나 편협된 주제를 오신것같습니다.
예를들어 시민단체들이 지위 권리운동을 하더라도 이는 병력수급의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부분이고..
그에따른 반발심리라는것은 마치 지위 권리운동을 부정적으로 보기때문에 이런논의가 나오는게 아닌가라는것으로 보여져
관련의식이 없는 사람을 집단화 매도하는것으로 보일수있습니다.
결국 주제와 성대결을 자극할수박에없죠.그렇게에 정치적이거나 편협하다고생각이 되는것입니다.
징병제를 군이라는 문제로만 보시면 답이 없습니다.
징병제라는 국민 개병제의 혜택?은 군 외에도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사회복무 요원 등 다양한 대체 복무를 수반합니다. 이중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 의료 낙후지역 등의 보건소 등에 중요한 인력입니다.
물론 국방부가 작년에 2022년까지 공중보건의 등 전환복무 요원을 모두 없애고 현역 입대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로 인한 사회 비용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사람이 없어서라는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치적 논의만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온 탓이 큽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아래 기사에 보시면 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71745001
그리고, 미국에서 군인들이 대우받는 것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방송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왜 미국의 모병율이 점점 떨어지고, 입대자 기준마져 낮아지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비정규전 위협에 크게 노출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현역 외에 예비군도 유지되는거죠.
징집 폐지로 현재의 예비군 유지 근거마저 없어지면 전면전 외에도 비정규전 같은 위협에 대처할 능력마저 떨어지게 됩니다.
ps. 그런데 왜 불태님은 자유게시판에서 글을 시작하신건지 의문이네요...
안되나요?
각 게시판은 목적이 있죠... 토론 게시판이 엄연히 있는데, 토론을 하려는 분이 토론 게시판을 안쓰시면 게시판 구분이 왜 필요할까요?
운영자 권한으로 옮길까 고민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에는 회원들의 인식이 우선인듯 하여 지적했습니다.
앗.. 죄송합니다.
운영자님 원글 본문의 내용은 국방의주제와 관련이 없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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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 요구가 있는 원인을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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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지위상승과 페미니즘 단체의 운동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심리
3번째 원인에 대해서는 사회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다가 다루기에 복잡하여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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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것은 징병자원감소,동등한 의무를 지자라는 논의의... 취지와 관련이없고,,
남여징병제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남녀갈등 논의를 촉발시키는것으로 보이네요.
해당글을 적으신 천민님에게 원글의 수정및 사과표명을 하도록 주의해주시도록 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현상의 이유에 대한 해석은 자유지만, 표현은 분명히 억제시키는 것이 밀리돔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생각을 해봐야할 문제라서 의견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문제의 여성쪽 시각중 일부는 저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밀리돔은 남자들만을 위한 마초 사이트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적인 표현과는 다르게 봐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프레이밍을 한구절에대한것에대해서
핵심 논의와 전반적으로 어울리지않고 동덜어져 있으며 성대결구도로흐를수잇는 논란의여지가잇다고 지적한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제강 언급한구절이구요. 그것이 마초라는것과 상관이 있는지 모르겟습니다.
그걸 우려하고 있기에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민님에게 군사적 사항에 집중하라고 요청했구요.
생업으로 바쁘실텐데 유저의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운영자를 믿고 의견 주시는 것에 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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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민님이 제기하신 여성쪽에서 보는 일부 시각에 저런 시각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으신가요?
정치적인 발언과 마찬가지로 저 문제로 토론을 이어나갔다면 성대결로 보고 제재를 가했을겁니다.
그리고, 저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기에 의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읽어보시죠.
추가. 원문에 있는 2.남성만이 징병당하고 있는 현실에 기반한 남성의 박탈감
이것도 분명히 성대결로 해석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왜 페미니즘 언급만 제재 요구가 되어야 할까요?
운영자로서 벨런스를 맞추는 것이 꽤나 힘듭니다. 주신 의견들을 모아서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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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천민님이 언급을 해주셔야 할 것이 있어 보이네요...
'남성들의 반발심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제가 주관적으로 남자들의 반발심리가 옳지 않다는 평가를 전제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 남성들이 반발심리를 갖는 건 제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진실에 가깝지요.
여혐과 남혐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인터넷상의 남녀갈등구도심화현상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선악적 가치평가없이 건조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앞 뒤 문장을 잘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불만을 갖는 것처럼 남자들도 여자들에게 불만을 갖고 있다는 서술로 이해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운영진께서 주의 조치를 내리시면 따르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오해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도 제게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밀리돔 운영정책에 거스를 의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요네즈님 지적에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갔을 뿐 주장의 핵심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내용 대부분을 사회 후생 총량과 생애수입의 감소라는 주제에 할애하고 있구여,
저는 징병제의 대안으로서 모병제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주장한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댓글에서 남녀 성대결 구도로 몰아간 것이 거의 없구요.
만약 제 글이 남녀 성대결 구도로 몰아간다고 해석된다면
마요네즈 덮밥님의 '동등한 의무를 지자라는 취지와 관련이 없고'라는 언급도 그에 해당하는 것이죠.
닾밥님의 동등한 의무를 지자라는 입장이 오히려 밀리터리에 관심을 둔 것이라기보단
남자가 손해를 본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런 편향된 입장을 피력하시면서 저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운영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처음 쓴 글에서 결론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접근, 해석, 토론은 철저히 군사적인 부분으로만 해주십시요.
성대결로 들어갈 경우 어느쪽이든 제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님게서 간단히 언급하실지는 몰라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논의의 핵심적 주제와 전혀상관이없는 "시민의 권리의무 주장을 하는 사람들 반발심"
이렇게 배경이 있는것이 아니냐라면서 정의를 내리는것에대해서 무척이나 무례하게보이는 행동입니다.
또한 특정 주장핵심과 상관이없다면 굳이 언급할필요도 없죠,
저의 장기적인 남녀 동등한징병제는성대결측면에서 아닌 동등한 시민의 권리의무/ 국민의동등한 의무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굳이 님게서 든 예시가운데라면 2번 문제에 가깝긴하지만 특정젠더가 손해라는 출발한 인식조차 아닙니다.
"시민의 권리의무 주장을 하는 사람들 반발심"같은 배경으로 그런 주장이 나오는것인가라는 발언과는 층위조차 다르죠,
적어도 공론의장에서는 지켜야할 규칙이 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대화를 하면 사이트 원칙에서 벗어나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 부분적으로 그렇게 독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이 통일적이지 않고, 산발적으로 화풀이식 에너지를 분출하는데 급급하며,
방법론적에서 바람직하다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밝혔으면 오해가 덜했을 것 같은데 아쉽군요.
'남성들의 반발심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제가 주관적으로 남자들의 반발심리가 옳지 않다는 평가를 전제하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 남성들이 반발심리를 갖는 건 제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진실에 가깝지 않나 생각하구요.
여혐과 남혐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인터넷상의 남녀갈등구도심화현상에 대한 제 인식을 어떠한 선악적 가치평가없이 건조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불만을 갖는 것처럼 남자들도 여자들에게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이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시민끼리 동등한 의무를 지자라는 주장이 남녀대결구도에서 남성측의 입장을 강화하는 근거라는
생각을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끼리 동등한 의무를 지키자는 명제' 자체를 제가 부정하하려는 것이아니라,
그런 언급을 하시는 것조차 여성 지지측의 반박을 부를 수 있는 표현이며, 자연스럽게 남녀간 성대결 논의를 유발하는 것 아닐까요?
따라서 마요네즈덮밥님의 댓글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제 본문글만이 남녀간 성대결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대화를 원하시면 쪽지로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권리신장운동이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받더라도
이는 너무나도쉽게 남녀갈등 혹 정치적인의논으로 쉽게흐를수있는것이며
국방논의와 관련이 없는 주제에 이곳에서 이 주제로 이에대해서는
그다지 논하고 싶지도않고 논할 가치도 느끼지못합니다.
다만 특정 논의상대를 의도한바없었으나 프레이밍처럼 흐를수잇었다는
지적점에대해서 사과해주신점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민끼리 동등한 의무를 지자라는 주장이 남녀대결구도에서 남성측의 입장을 강화하는 근거"라는
천민님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신것에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정주장에대한 프레이밍에 태도는 온당하지못하며
이곳에서 성대결논란에 치우칠수있는 주장을 계속하는또한
이곳 공론의장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 재래식 전장위협속에서 출산율감소로인한 장기적인 병력자원의 감소로
중단기적으로는 병력복무기간의 유지혹은 확대와 함께
장기적으로 여성징병을 시민의 동등한의무와 병역의차원에서 필요할문제라고 말해왔습니다.
특정젠더 의식만을 본다면 분명 천민님 주장대로 이는 성대결논쟁을 유발한다 볼수는 있겠으나
병역자원의 유지및 확대방안에대한 논의로 써본다면 성대결논쟁을 유발한다고는 보기힘들것같습니다.
모병제만 하더라도 여성남성 가리지않는 모병제가될것이고..(직렬이나 업무보직별로 to차이가 있긴하겟으나)
이는 징집제에서 남성여성자원모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논의는 근본적으로 성대결을 유발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작권침해 사례 신고같은 운영진의 도움이 필요한것외에는 사적 쪽지대화는 하지않는것이 저의방침이며
특별히 젠더적층위에서 의미에서 논의는 다른곳에서 해주셧으면합니다.
불태님께서 공들여 반박 근거를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 주장이 숫자로 대변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느꼈었는데, 확실하게 알게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엑셀을 사용할 수 없는데, 내일 출근하면 사무실에서 한번
모병제와 징병제를 혼합했을 때, 그리고 장교와 장기복무 하사관 비율을 불태님의 가정보다 높게 설정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인력을 모병해야할지 한번 계산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이메일 알려주시면 제 시트 보내 드릴테니 한번 계산해보셔요. 시트 새로만드는 것보단 빠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