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910000576

군사법원의 감싸기  특히 선고유예가 많았다라는 기사네요...

 

 선고유예 범죄 목록을보면


강간ㆍ추행 등 성범죄자

마약류 관리법 위반자,

뇌물, 횡령ㆍ배임죄

국가보안법ㆍ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

이적단체 가입 혐의자

2급 군사기밀을 외부 반출

 

.....

 

평시에는 일반 법원에 넘기는게좋을것같네요.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군사기밀 관련법으로 일반법원에서 때리면 더욱 형이 클텐데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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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5.09.29. 11:12
평시 군사법원 해체 찬성합니다. 군의 밥그릇 챙기기 그뿐입니다.
eceshim 2015.09.29. 11:54
대만도 사람 여럿 죽어나가고 국민들이 미친듯이 시위하니까 그제서야 평시 군사법원 해채에 들어가고 강력범죄 및 비리는 경찰과 검찰로 넘어갓죠.
한국도 그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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