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dsca.mil/major-arms-sales/in...y-aircraft

미 국무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2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MV-22 블록 C 오스프리 항공기 8대와 관련 장비의 FMS 가능성을 승인했다. DSCA는 의회에 이 같은 판매 가능성을 통보했다.

 

 

(이하 생략)

 

 

* 예상 댓글 : KFX는? 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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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chevrolet23 2020.07.07. 22:38

일본 항자대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V-22의 미래가 어찌보면 밝을 거 같군요. 

데인져클로즈 2020.07.08. 06:37

우리나라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군요. 아무리 인도네시아가 떠오르는 신흥 대국이라 하더라도 한국 수준의 경제대국을 함부로 할 수준은 못 되는데요. 한국의 외교력과 국제사회 발언권은 북한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올라갈 수 없는 듯 합니다. 

APFSDSSABOT 2020.07.08. 19:34

과거 국정원의 T-50 수출 정보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방한 특사단 숙소 침입 노트북 절도

들통 사건 이후 유독 방산만 저렇게 개깁니다. 제대로 얕잡힌게 꽤 오래가는 거죠. MB 때 일이니.

다른 민간 쪽에선 인니가 한국에 최대한 맞춰주고 있고 한국 기업 현지 공장이 꿈의 직장이예요.

데인져클로즈 2020.07.08. 21:21

과연 그게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빌미로 잡힐만큼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산 부문에서 교류를 적게 한 나라도 아니고, 그 이후에도 무기 수출, 기술 수출, 거기에 외교적으로도 참으로 많이 만났죠. 아세안 관련해서 만난 것만 수차례입니다.

그걸로 얕잡힐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건 그냥 아세안 지역에서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신흥국으로 떠오르는 인도네시아가 자신들의 현실적 지위를 망각하고 설치고 다니는 것에 추가하여, 제 3세계와 아세안에서 나름 발언권 있다고 생각하며 배짱을 부리는거죠.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기업들을 러브콜하는 것과는 별개로 한국의 외교적 지위는 늘 낮게 비춰졌습니다. 당장 이번에 베트남이 무례하다할만한 외교적 조치를 하여 한국 기업들과 일반 승객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도 그러하죠. 사실 이건 아세안 국가들 뿐만이 아닙니다. 그외 중동 등의 국가들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들이 있죠. 세계 10위권 경제력에 수위권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받을 대우는 절대 아닙니다.

북한 관련 문제가 아킬레스건이 되는 이유는, 대북 관련 정책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늘 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상임이사국들과 6자회담 당사국들 뿐만이 아니라, UN 회원국들 다수를 상대로 설득을 해야하죠. 얼마전 아세안 회의에서 대통령이 북한 관련 정책 얘기를 내 건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재만 하는 경우에는 크게 눈치볼 필요 없죠. 미국이라는 세계의 맹주가 북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나라를 철통감시할 수 있는데, 제재 상태에선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구할 필요없이 미국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대북 온건론, 더 나아가 미국과 엇박자를 낼 각오를 하면서까지 민간,정부 협력과 물자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외교부에서 UN에 나아가 "북한과 평화를 이룩해야한다" 라고 연설하면서 주변국들의 지지를 설득해야하고, 미국과의 대립을 만회할 국제사회의 지지를 구할 수 밖에 없죠. 국무부 장관이 한국의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해 불같이 화내는 상황들이 발생하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6자회담 당사국들이나 상임이사국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 저자세취해야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특히, 상임이사국과 6자회담 당사국 중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북한의 무력 도발과 인권 문제를 용인하지 않는 상황에선 더더욱 그러하죠. 저번 프랑스에서의 회담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공개 발언에서 정반대의 엇박자가 난 것과 같이요.

물론 이것이 한국의 국제 영향력을 크게 축소할 만큼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약점으로 안고 가게 됩니다. 아킬레스건을 다쳐 뛰지 못하고 절뚝 거리며 빠르게 걷는게 최선인 것처럼요. 한국이 국력만큼의 국제 영향력을 인정받는 날은, 북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없을 겁니다. 완전 해결이라는 것이 북한의 흡수통일이라는 점에서, 저런 바람은 아주 요원한 것이지만요.

APFSDSSABOT 2020.07.09. 01:17

북한과 인도네시아건은 별 접점이 없죠. 개도국 지위를 경제적 이익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실체와 달리 동남아에서 한국이 아시아 4룡 중 운좋게 끗발터진 국가로 오인된

역사는 대만부터 동남아 전체에 꽤 길게 이어졌으니까요. 목줄을 쥔 민간은 어찌 못하면서

여유돈으로하는 무기 수입은 아직 본성이 나오는 단계랄까요. 

하지만 오히려 핵심은 정치가 아니라 업계가 반복해서 언론에 강조하는 중장비화, 첨단화가

진행되면서 수출이 꼭 필요한 산업 구조로 방산이 바뀌고 있는 점입니다. 민수와 달리

거래에 집착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고 블러핑하고 유리한 딜을 하기 어려운 처지로 산업구조가

흘러온 거죠.

 

저도 인도네시아가 말장난으로 육해공 방산에서 한국 정부와 업체를 데리고 놀려고 들고 의구심이

불거지면 별일 아니라고 국내 군사 관련 기자들에게 별일아니다 괜찮다며 역정보를 흘리며 넘어간

일련의 과정에 대해 철퇴를 놓고 먼저 매달리지 않는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보긴 합니다만 

 

현실은 어쨌든 CN-235 마지못해 구매, 한미일 공조를 하던 시기에 벌어졌던 국정원 정보전

실패로 당한 망신 두 가지 여파가 한국 방산을 해외판매에 절박하게 매달리는 존재로 생각케하고

만만하게 보게하는데 유무형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요. KAI가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시점부터

인니 기술자들을 적절히 잘 배제했고 착각하고 가는 손님 잘 붙잡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리셋해도

된다고 봅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20.07.09. 21:35

국정원의 공작 실패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넀다는건 무리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인도네시아가 만만하게 보더라도 한국이 실력과 여유가 있다면 굳이 끌려다닐 이유가 없죠. 반면 한국 방산업계가 여유가 없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공작실패와 상관 없이 인도네시아에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거구요.

 

무기체계가 고도화, 첨단화 되면서 비용이 올라가고 자국의 수요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해외 수출과 공동개발을 모색하게 된건 수십년 된 트렌드입니다. 한국은 후발주자로서 그게 조금 더 늦게 왔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APFSDSSABOT 2020.07.10. 04:14

한국 방위산업의 처지를 먼저 짚은 건 위 토론에서 저 아니었던가요? 

당연히 방산 문제를 중심에 놓고 곁다리 정서적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20.07.10. 09:16

정서적 문제라는게 존재하는지 의문이란거죠.

 

2011년 국정원의 공작 실패 이후 9년이 흘렀고 정권이 두번 바뀌면서 정무적 의사결정관계자들은 모두 교체되었죠. 국정원의 공직자들도 시간이 흐른 관계로 대부분 교체되었을 겁니다. 인사적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당시 실패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기는 어렵겠죠.

 

더불어서 국정원의 공작 실패를 무기수출 및 개발을 다루는 방위산업청이나 국방부에서 정서적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의 공작 실패에 대해 짜증과 분노는 느낄 수 있곘지만, 실패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인도네시아에게 휘둘린다는건 관료제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APFSDSSABOT 2020.07.14. 06:41

CN-235 호구 구입과 FA-50 쫓기는 모습이라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상황 두 가지에

KF-X에서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가 더 어렵죠.

거기에 국정원 삽질이 FA-50으로 얽혀있지만 그걸 빼고도 큰 건만 두건이예요.

잠수함 사업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해줬구요. 사실상 세 건이나 되는거죠.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20.07.14. 07:10

동남아 국가들이 국제 무기 시장에서 그리 신용 없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문제로 무기 도입 뒤집거나 지연시키는 일 빈번하구요.

인니도 사업 개판인 경우 많습니다. 예전엔 커미션 이었다면 이젠 자국 이익 챙기기에 혈안입니다.

인니에서 KFX 호구 잡힌거처럼 보이는건 우리 책임도 있지만 그건 계약서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우려했던 부분이구요.

수출에 눈 멀어서 핵심기술 넘기면서 수출권까지 보장해버린 터키 K9건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허점 투성이 계약요.

이런 기반을 안보고 호텔 침투건으로 이유 돌리는건 다른 면의 자격지심 입니다. 개인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들은적 없습니다.

 

그리고 CN235는 무기수출에서 우리의 수출이 이어지자 대응구매로 이루어진겁니다. 망한 케이스지만 터키에서도 대응구매로 전자전 훈련장비 들여왔었구요. 

 

Profile image chevrolet23 2020.07.14. 09:54

이래나 저래나 인니로 인해 KF-X 가격 비싸지는 거는 피할 수가 없게 되겠네요.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20.07.09. 22:05

아이러니하게도 kfx사업은 원래 해외지분

최소 20퍼 판매조건부 사업계획으로 통과된 사업이였습니다.

 해외지분 판매 아니면

크폭스는 이미 사업성 타당성없다고나가리될

사업이였임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이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터키,인니같은

해외국가들에게 지분 50~ 40퍼 를 판매하는네 열줄을 올렷던거구요. 

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G&nNewsNumb=201512100021#_enliple

https://news.joins.com/article/11221875

http://doorstep10.egloos.com/v/3847478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1/10/694804/

 이 전제로 사업타당성에서 통과된사업입니다.

인니나 터키에 와매달렸는가 보면

여기에답이있는거고.. 그래서 저자세가 된거죠.

 이닌 국정원사건당시에 국제적 결례라는 사건임에는 틀림 없지만

그것이 계약에 어떤영향을 끼쳤다라는

구체적 진술이잇지않는 이상은 근거가 없다고 봐야겠죠. 

 

이렇듯 괜히 몇개 행정부동안 반십여년 연구타당성 돌린다고

미루어지고 늦어진게아닙니다. 

 

 이건 근데 지금 인니측 지분 물량 취소한다면 

그외에도 국제소송비용이나 여러외교적인 경제적 문제는

필연적인 거스롬돈으로 생각한다고 넘어간다고 해도 

 

결국 정부와 카이가 공동 책임져야할두분이 될가능성이 높기에

 카이가 투가로 투자금을 대야하구요 정부도 인니측사기로한 양만큼

 추가 생산주문 해야하는 재정부담이 급증합니다. 

 

이건 크폭스뿐만 아니라 잠수함사업에서도 비슷하죠.

수리,건조 라인시설이나 인력 부품협력업체 유지돌리기 위해서

 추가 국내수주가 없는 이상 수출이 필요하고 

여기에 우리나라 사업체가 을병정이 되는겁니다.

 

 

 

Profile image ssn688 2020.07.09. 15:59

한국의 국가적인 위상을 논하지 않아도... 일단 사업에서 칼자루를 쥔 게 인도네시아니까요. 지금 KFX에서 우리의 입장은, 어짜피 상환될 희망이 없는 (부실 국영업체에 대한)융자금을 손실로 처리 못하는 구 소련 시절의 재무성과 같습니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폭증하는 게 두려워 눈을 돌린 게 소련 재무성이고, 사업타당성의 근본이 흔들리는 게 두려워 눈을 감는 게 우리고요... 

약속한 분담금 안 내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그럴 수 있다면 인니도 분담금을 내든가 정식으로 철수하든가 하겠죠),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인 걸 보고 있으니 배짱을 튕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외의 영역을 더 언급해본다면, 방산에서 인니가 상당한 고객(주로 잠수함)이기도 합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20.07.09. 22:08

남방외교에서도 인니가 핵심에 속하는 시장이니.... 뭐....우리도 외교적으로함부로 할수도없죠. 잠수함도 비용돈때문에 참 난감한모양이더군요. 업체를 위해서 국책은행이 나서서 어느정도 대손처리 보험을 제공해준다던가 해야하지 않을까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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