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하려는 일본

http://www.defensenews.com/article/20140226/DEFREG03/302260040/Report-Japan-Moves-Relax-Arms-Export-Ban

 일본의 집권여당은 자국의 방위 영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무기수출 자율규제를 폐기하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은 일본의 평화주의로부터의 주요한 변화이면서 동시에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서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다음 달 내각의 승인을 받길 원하는 기안 문서는 도쿄가 주요 해로의 해적들과 싸우는 국가들을 돕기 위해 무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교도통신은 일본과 같은 자원 수입에 크게 의지하는 국가에게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화석연료가 운송되는 동중국해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필리핀같은 중국과 영토분쟁이 있는 국가들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의 섬들(센카쿠 열도를 말하죠)에 대한 분쟁 상태이며, 베이징은 또한 동중국해의 몇 국가들과 전적으로 중국이 제기하는 쪽의 영토 분쟁 상태입니다.

 필리핀이 중국과 분쟁 상태인 국가들과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려 하는 반면, 중국은 그 분쟁 다각화 시도를 저지하려고 합니다. 일본은 이미 중국과의 최전선에 서는 일이 잦아진 필리핀 해안 경비대의 장비를 지원한 바 있다고 합니다.

 무기를 공급하는 어떤 지원의 강화도 일본을 부정한 방법으로 재군비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1967년부터 일본은 공산주의 국가, UN에 소속된 국가, 무력 분쟁에 연관될 수 있는 국가에게 무기를 팔지 않는 원칙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 원칙은 평화주의의 상징으로서 많은 일반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전문가들에게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는데, 왜냐면 일본이 합동으로 제트기나 미사일과 같은 정교한 군 장비를 개발하기 위한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아왔기 때문이죠. 때문에 일본은 자국의 유일한 공식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다국적 그들의 개발비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다국적 프로젝트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현재의 제한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파(강경파) 수장 아베는 중국의 자기 주장이 늘고 군비가 강력해지는 것에 대한 불안을 활용하고,  재군비를 위해 공격받는 동맹국을 도와주기위한 '집단적 자위권'을 허가하는 것을 포함해 일련의 행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된 정책의 변경은 여전히 일본이 세계 평화와 안전을 훼손할 수출을 스스로 금지하고 있다고 교도 뉴스는 획득한 문서의 초안을 인용해 보도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모든 무기 수출을 검사하고, 수출 무기가 다른 용도, 다른 국가에게로 넘어가지 않도록 확인할 것이라 교도 통신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