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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 미국의 UAV 수출 제한은 완화되어야 한다

마르세예즈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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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efensenews.com/article/20140508/DEFREG02/305080019/Experts-US-Must-Loosen-Restrictions-UAV-Exports


미국이 무인 시스템의 수출 가능성에 대한 제한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동맹국가들이 그 플랫폼을 스스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중국과 같은 국가들에게서 설계를 사올 것이라 전문가 패널이 5월 8일 말했습니다.

 수출 정책의 변화 없이는, 동맹국들은 "그들 스스로 그것을 개발할 인센티브를 갖게 되거나, 또는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단순히 사올 것"이라고 펜실베니아대 부교수 마이클 호로비츠가 전략 및 국제 연구센터에서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역량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동맹국의 능력을 건설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 안보 우선순위에 해당하며, UAV에 대한 강력한 수요 신호가 존재한다" 호로비츠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는 기술이니까"

"현재의 UAV 세대에 관해서, 우리는 이 기술의 책임있는 활용을 홍보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우리는 "우리는 이 게임을 하기 싫다" 외치면서 손을 털어버리고 동맹국들에게 중국에서 시스템을 구입하거나 그들이 스스로 개발하게 해서 미국이 그 길을 닦아놓은 훈련을 비롯한 다른 요소들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는, 책임감 있는 수출을 통해 그 기술을 진흥시키는 쪽으로 더 나은 기회를 가졌다고 본다"

 소형 무인 항공기가 스스로 증식하는 한편, "만약 당신이 그 이상의 범위의 시스템과 무장된 것에 관심이 있을 경우, 스스로 그것을 개발하고 획득할 수 있는 국가와 장소의 조합은 정말로 줄어든다" 랜드 연구소의 린 데이비스는 강조했습니다. "우리 동맹국 중 많은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적들도 이 시스템을 찾아 헤매는 대신 좀더 군사적으로, 혹은 비용 면에서의 매력이 있는 시스템을 찾아나설 수 있다"

좋은 소식으로, 호로비츠는 만약 정부가 이 문제에 동맹국과 함께 일을 하고 싶어한다는 전제 하에서 미국은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에 유연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우리 최중요 동맹국에게 더 많은 무기 시스템을 허용할 수 있는 책임있는 수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미국에게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 그는 말했습니다.

데이비스는 미사일 기술 통제 레짐(MTCR)이 MQ-1 프레데터나 MQ-9 리퍼 수출에 있어 상당히 큰 장애물임을 강조했습니다. "MTCR은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동맹국에게 수출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방식의 걸림돌로 존재한다" 데이비스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호로비츠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미국이 그것을 추구하길 선택한 경우 MTCR이 시스템을 공유하고 동맹국에게 수출하기에 충분한 유연성을 갖고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인 시스템의 확산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군 대표 패널에서는 미군의 분과내 협력 및 공동작업이 UAV를 위해 점점 더 중요하게 대두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패널에 따르면, 군이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함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UAV 영역에 대한 군간의 협력은 내 추정에 따르면 항상 그래왔듯 좋다" 해군 대위 크리스 코그네티는 말했습니다. 그는 대략 1년 전에 열린 군 최고 수뇌부 사이의 회의 등 협력 증진의 출처를 확인했으며, 협력이 우선순위를 따라 필터링되어 퍼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더 많은 협력을 보고 싶어하는 분야는 유지보수 작업 및 후속지원으로 해욍 기지와 저장소 작업을 공유하는 등의 일입니다. "우리 중 둘이 같은 파트에 두 개의 저장소를 가질 필요는 없다" 코그네티는 말했습니다.

해병대의 마이클 힉슨 중령, 공군 대령 케네스 캘러핸은 둘 다 예산 감소가 군이 무인기 시스템에 대해서 더 스마트하게 작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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