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스웨덴과 다층적인 국방 협력 강화에 들어간 핀란드
http://www.defensenews.com/article/20140510/DEFREG01/305100024/Finland-Builds-Multiple-Defense-Partnerships-NATO-Sweden
NATO와의 역사적인 방위 조약을 향해 움직이는 핀란드의 놀랄 만한 결정은 2025~30년 F/A-18 호넷을 대체하기 위해 F-35를 획득하는 것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을 북돋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핀란드가 4월 22일 맺은 NATO와의 양해각서(MoU)를 맺은 것을 10년 안에 핀란드의 NATO 회원국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정부는 억측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MoU는 핀란드의 전통적인 비동맹-자주 국방 전략의 획기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제안된 협정에 따르면 핀란드 영토가 공격받았을 경우 NATO의 군사력이 방위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안에서, 핀란드는 나토 군사력의 막간에 해당하는 NATO가 중심이 된 군사 조직에 투자할 것이며 NATO의 함선과 항공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행할 것이고, 육군에 대한 유류 및 장비 유지보수 용 편의 시설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계 인구의 선동으로 인한 위기는 핀란드가 지역 방위 협력을 강화할 긴급한 소요를 증가시켰다고 핀란드 국방장관 칼 하글룬드는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유럽 국가들 뿐만 아니라 EU 전체에 대해 국방 지출을 늘리고 국방 협력을 강화할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그는 5월 6일 기자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하글룬드는 MoU가 핀란드가 NATO에 가입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평화 협력 협정을 통해 그간 존재해 왔던 파트너쉽을 넘어서 동맹으로서의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군의 상호 운용성 계약을 설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의 구성요소는 우리의 무장 세력간의 훈련에 초점을 맞출 것" 하글룬드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NATO와 EU, 북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다른 집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더 나은 준비를 갖추는 것을 원칙적으로 의미하게 될 것이다"
5월 6일 핀란드와 스웨덴 국방 관료들이 모여 여기서 승인한, 핀란드-스웨덴의 계획된 국방 강화 조약은 그 국방 강화 프로그램에 더 깊은 차원을 추가합니다.
이웃 국가들은 10월까지 국방 자원을 공동 운용하고 업무를 공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임시 공동 조사 보고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최종 보고서는 내년 1월이 한도입니다. "우리는 두 국가간의 국방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설정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스웨덴 국방장관 카린 엔스트롬은 5월 6일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살펴볼 것이 많으며, 더 가까운 국방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많은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조사는 일반적인 장비 획득과 합동 다분야 훈련을 포함한 더 가까운 협력에 있어서의 9개 핵심 영역을 분석할 것입니다. 또안 이 연구는 합동 항공/해상 전력을 획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초계함이나 호위함을 합동으로 획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포함합니다. 합동 단위 전력은 핀란드와 스웨덴에게 EU나 NATO가 이끄는 위기 관리 작전에 참여하기 위한 일반 기능 표준으로서의 군을 더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하글룬드는 말했습니다.
"비록 위기 관리 작전이 기본적인 역할이지만, 일반적인 전력은 또한 주변의 위기에 관련되어 자국의 독립적인 결정에 따른 공동행동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공할 것이다" 그는 말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강화된 국방 협력은 쌍방 협력 하에서 작동할 것이고, 북유럽 방위 협력의 일반적인 플랫폼 하에서 작동할 것이며 사브의 그리펜-E 전투기 구매에 대한 관심을 저절로 증가시켜주지 않는다고 하글룬드는 말했습니다.
"핀란드 공군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스웨덴과의 협력은 합리적인 프로젝트를 수반해야 한다. 이것은 산업 협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방 협력에 대한 문제기 때문이다. 내가 스웨덴과의 협력을 옹호한다고 해서, 내가 우리가 왜 그리펜과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획득이 가능할 때 우리가 그리펜을 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건 아니다. 이 투자에 있어 성능은 가격에 우선해야만 한다."
국방부는 얼마나 많은 전투기를 구매할 것인지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특별 예산 배정이 필요해질 것이며 교체 예산은 최소 70억 달러로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핀란드 의회 의장은 그리펜 구매를 지지했습니다. "다른 경쟁자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펜을 획득하는 것이 스웨덴으로부터 상당한 산업 측면에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는 말할 수 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국방부의 NATO와의 국방 협력 사업은 내부적인 의견과 정부 외부의 의견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논의중인 협정이 수반할 것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 파보 아르힌마키 좌파연합당 당수는 밝혔습니다. "내 임기의 정부에서 내각 단위에서는 자주 논의되지 않았으며, 내가 일원에 속해 있던 의회 외교/국방 위원회에서도 그렇다. 우리는 어둠 속에 남겨져 있었으며, 나는 이 NATO 협정의 내용을 알고 매우 놀랐다"
우크라이나의 위기는 "게임이 변화하는 상황"이며, "핀란드-나토 협정을 더욱 시급하게 만들었다" 피르코 루오호넨-레르너 핀란드 당사국 의회 그룹의 회장이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이미 많은 양의 NATO 호환 장비를 사용한다. NATO 협정은 핀란드가 궁지에 몰린다면 핀란드에게 생명 보장 정책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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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이라면 핀란드는 사실상 나토의 준회원국이 된 셈이고, 스웨덴조차 이 흐름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군요 -_-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과연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러시아의 자충수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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