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원, 대만 침공 방지법안 제출 다짐

그런데 군의 대비와는 별개로...

적어도 미국은 대적성국 외교에는 여야가 힘을 합쳐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국은 서로 흑색선전하기 바쁘며 흠집만 내고 국론 분열하는데 열을 올리니... 당장 군의 전력 확충 부터가 정치적 논리, 여론 조성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최근 꽤나 많았죠. 이번의 급진적인 항모 도입 결정이 대표적입니다.

진영을 막론하고 냉정히 판단했을때, 우리의 적성국은 1. 북한 2. 중국, 아니, 북한-중국 동맹 그 자체여야하는데, 이 말을 하면 펄떡 뛸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현실이죠.

당장 포털사이트 뉴스란 보면...우리의 제1 적성국은 일본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죠. 치를 떨며 독일을 증오하던 프랑스와 영국도 쏘련이라는 거대한 적의 등장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 독일과의 협력과 전선 형성에 동의했었는데... 중국이라는 새로운 슈퍼파워가 공개적으로 지역맹주를 자처하며 외교 간섭에 나서는 상황에서도 많은 이들은 증오에 찬 눈빛으로 일본만을 쳐다봅니다.

반일 기치가 가장 인기있는 정치전략 중 하나가 된 것이 요즘인데.. 제발 진영 막론하고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네요.

 중국에 대한 대적관은 고사 하고 북한 지도부가 절대 전쟁 안 하려는 의지가 확고 하다며

그걸 주도적 여론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고위공직자라 제가 직접 거론 안 하지만 어느 공직자는 남북군사합의상 한미연합훈련 

안 하기로 돼있다라며 허위를 퍼트리고 있기도 하구요.

정치적발언으로 보일 수 있는 댓글은 아예 하지 마십시요.

위 댓글의 아랫부분이 그럴 여지있습니다.

중국은 교역량 1위라는 문제가 엄존하니까요. 

사드사태와 중국발 한한령, 일본발 반도체 고의 수출규제의 과정에서 

무역 충돌시 즉시 수출입 교역 및 생활 경제 후폭풍이 어느 쪽이 더 높은지도

현실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처럼 유도포탄류, 넉넉한 현무2부터 저가형 탄도탄을 다양하게 계열화하고 

시제 개발 과정 극히 일부 정보만 노출된 초음속, 극초음속 무기와 대함탄도탄까지 

무기류들이 가르키는 방향은 명백히 중국 해군과 한반도 전면전 시 개입할 

중국육군 대상임에도 몰라서 대국민 홍보를 안하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걸 드러내면 호응이야 좋겠지만 결과는 외려 효과 없고 체감 손실은 큰

얇팍한 선전전이 될수 밖에 없죠. 오히려 군과 정부는 무기류 개발에 쏟아지는

국뽕 코인 분위기에 숟가락도 안 올리고 있어요. 나쁘지 않은 방향이라 봅니다.

경제의존도가 높은 것과 반일 프레임으로 정치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일본이 3만톤급 헬기항모 한척을 개조한다는 소식에는 경기를 일으키며 온갖 발언을 쏟아내고 공격적인 전략과 무기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중국이 해군력을 경악스러우리만큼 빠르게 끌어올리고, 중형 항모를 수척씩 쏟아내면서 국방부 장관을 중국에 불러다가 엄포를 놓듯 내정간섭을 하는 것에는 별 발언을 하지 않는, 왜곡된 진영논리에 대해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영논리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은 잘못된 적을 머릿속에 품게 되는 것이구요. 한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설문조사에 응답자가 일본을 더 높이 보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왕왕 발생하는 것엔 이러한 진영논리가 크게 책임이 있습니다. 표 뽑는답시고 프로파간다 하면서 국민들에게 왜곡된 시각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군에서는 가장 경계대상으로 북한-중국 동맹을 꼽고 있죠. 언급하신 미사일 전력은 사실 대북한 전력보다도 대중국 견제전력으로 작용할거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군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압니다. 대국민 홍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정치적 발언을 피하기 위해 자세히는 안 쓰겠습니다만, 최근 몇년간.... 군은 주적 개념 자체를 두루뭉실하게 해버렸죠. 몰라서 대국민 홍보를 안하는 건 아니죠. '몰라서'가 아니라...

그리고, 교역량 1위는 저자세를 취하며 빌빌 기어야하지만, 교역량 5위에 여전히 주요 소재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와의 외교는 배짱을 튕기다 못해 공격적으로 나가도 된다는 말하는 것은 말이 안되겠죠. 이것 또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진영논리입니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재를 극복한 듯 정부는 발표했지만, 삼성의 반도체 직원이 최근 공개 인터뷰했듯, 국산화는 아주 먼 미래고 수급이 이전만큼 원할한 것도 아닙니다. 이를 방치하는 것도 진영논리고, 프로파간다입니다.

제 댓글의 논지를 요약하자면 대략 이러했습니다. '정치전략을 위해 서로 흑색선전을 하고 국익이 아닌 당의 이익을 위해 몸부림치는 일은 그만둬야한다. 미국이 대중국 전략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심해 굳건한 단결을 보여주고 있듯, 한국도 대 적성국 전략을 짤때 여와 야가 합심해 단결해야한다.' 제 논지가 제대로 전달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논지인가요? 

그리고, '중국은 교역량 1위니까' '경제 피해를 입으면 안되니까' 라는 논리로 도대체 어디까지 저자세를 취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몇몇 발언은 특정 정치인이 중국에 가서 한 행위들과 관련이 있으니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런 굴욕적 모습을 하고 얻은 게 과연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한령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 풀렸죠. 중국과 교역량이 높으니 부담이 된다고 대안을 마련하기를 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당장 이번 홍콩 엑소더스로 외국계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기회가 왔을때나 테슬라의 아시아 공장 추가 건설같이 대중국 의존도를 줄일 기회가 왔을때 과연 의욕적으로 나서서 뭘 나서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눈치 보는 수밖에' '심기 안 건드리는 수밖에' 이건 정말 안일하고 게으른 변명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일본이 대놓고 본인들의 무기획득 사유에 '중국' 이라고 떡하니 붙혀서 발표하고, 차기 전투기 개발 그래픽에 격추돼 추락하는 J-20을 그렸다고 해서 중국이 무역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최근 일본과 중국의 외교관계는 근래 동안 최고입니다.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외교전을 펼친 결과죠. 중국을 잠재적 적국이라고 더 강하게 말한다고 해서 사단이 벌어질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열된 집안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데, 한국의 분열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외려 효과 없고' 라고 하셨지만, 저는 국론을 모으는 것이 아주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떡밥으로 끌려가고 싶지는 않아서 군사적인 부분으로 좁혀서 말씀드리자면 

초계기 사태같은 없는 걸 만들어낸 군사 소재 도발부터 지속적으로 빌드업하며

일본 내수 지지율 용으로 만만한 한국을 두들겨 팬 부분을 외면하셔서야 되겠습니까?

초계기도 보복 사유도 두 번다 없는 걸 지어냈고 조이기 목적을 넘어 삼성,

하이닉스같은 기둥뿌리를 겨냥했습니다. 한국 산업계 역량을 얕잡아 본 덕에

보복시 극복 가능함도 운좋게 드러난... 

보복은 양국이 다 했는데 큰 손실없이 저항 가능한 곳은 현실적으로 한군데죠.

동네 미용원에서 옆의 할아버님이 국내 식품 대기업 롯데에 납품이 중단됐다는

현실적인 하소연이 나오는 곳이 중국인게 오늘날 한국 민간경제의 현실이구요.

 국민들의 마음가짐도 임전 태세에 영향을 주는 건데 어느 지상파 방송사 역사 탐구 예능에서

중국에 비판적 소재는 다루지 않는 게 자연스런 건지 의문스럽긴 하죠.

 그런 분위기는 밀리터리 매니아계에도 횡행 해서 자위대 주요 기지들에 미군이 

공동주둔해 일본과 끝장 전쟁이 구조적으로 불가능 함에도 우리가 일본 본토를 

밀 수 있다느니 허황된 소리들이 많더라구요.

 물론, 이런 소리들은 일본이 전면공격 해오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상정 하는데도

나오는 소리들입니다.

역사 속 군사 관련 내용도 건질 겸 취미로 각종 다큐멘터리를 녹화까지 해가며 보는 터라

팩트가 아닌 인터넷 썰을 근거로 하신 듯한 부분은 동감이 안되는군요.

설민석 MBC 종편 역사팔이류 예능만 있을까요. KBS에서 한국 다큐 사상 역대급 퀄리티와

스케일로 중공군 개입을 다룬지 몇주 안됐는데 말이죠.  

 선을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라느니 하는 예능 들어보셨죠?

 거기서 중국에 비판적 내용이 아예 안 나오는 게 지금 우리 사회 돌아가는 거에

맞물려 있는 걸로 볼 수 있을만 하단 말입니다.

마침 설민석류 보완해서 쓰는데 딱 댓글 다셨군요. 

제 수정과 동시에 올리신 거 보셨을 테니 더는 말 안하겠습니다.

중국이 교역 1위니 사드 보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에도 아무말도 못하는게 정상은 아니죠.

그리고, 탄도미사일 등이 중국에 쓰일지 안쓰일지 어떻게 장담하시죠?

중국은 우리보다 공격 수단이 훨씬 다양한데요.

중국이 한반도(북한)에 개입한다고 우리가 공격할 명분은 우리만 가졌을수도 있습니다.

+ 최근 육군 교육사가 한반도 최대 위협으로 북부전구를 꼽았다는 보도는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군요.

  북부전구를 강조한 것 자체가 국가적 대비태세가 아닌 육군적 마인드만 보여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암튼 특정 위협을 강조하지 않고 주변국으로부터의 가능한 모든 위협에 대응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정치 외교적인 대응도 그렇게 동일하게 가야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수입해가는 소재와 부품류가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지도 강조되었으면 하네요.

중국도 우리만큼 공급선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정파 따라 왔다갔다 하는 것 자체가 문제겠죠.

미국은 여당이 바뀐다하더라도 '대외 정책을 확장하느냐' '축소하느냐' '온건파로 가느냐, 강경파로 가느냐' 정도지, 적성국이나 적대관계 국가들이 바뀌거나 부인되는 일은 없죠.

그런데, 한국은.. 당이 바뀌면 주적관 부터가 바뀌는 나라니까요... 국가의 이익보다는 당의 이익, 외교적 승리보다는 총선의 승리가 우선인 경향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첫 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고가야할 현재의 역사입니다. 아마도 당분간 안고가야할 겁니다. 한 30년 후면 어떻게 달라질것도 같은데, 그 때 되봐야 알듯합니다. 그 때는 나름 합리적인 사람들이 역사의 주류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의 역사를 안고만 간다면 그건 방관자지, 그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여론이라도 형성되고, 그 여론이 투표에라도 반영이 된다면 무서워서라도 정신차리던지, 아니면 주류파가 갈아치워지겠죠.

학생운동때 헛짓거리하면서 마오주의 찬양하고 맑시즘을 열렬히 지지하고 대북 불법 방북하던 분들이 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 이 꼴이잖아요.

"어차피 안될거에요" 라는 패배주의가 여기 이렇게 한명 또 쌓이고, 그 패배주의가 번져 저기 또 한명 쌓이면 결국 변화는 없는거죠. 변화에 대한 의지를 품고 그걸 표출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퍼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얘기 하다가 밀리돔에서 1주일 정지먹은 적이 있어서 더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 저는 댓글다는 재미로 매일저녁에 컴퓨터책상에 앉습니다. 그 자유를 뺏지 말아주세요.

 그냥 궁금 해서 여쭤 보는데 제 댓글엔 아무 의견이 없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