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통수권 말고 상무위원회(7인)나 중앙정치국(25인)이나 중앙위원회(370여인)에 어떤 제도적이고 합법적인 권한을 끼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제도적, 합법적으로 당, 정에 직권으로 끼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군 통수권의 공포 하나로 권력을 휘두르는 건가요?
 
 보통 군사위 주석이 중국공산당 상무위원장인 당 총서기와 법률 공포, 행정부 인사권, 동원령 선포권을 가진 국가 주석까지 겸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오나 장쩌민이 군사위 주석 안 내놓을 때 등소평이나 후진타오가 통치에 애먹었다는데
 
 전임자가 군사위 주석을 쥐고 있다는 자체로 중앙위원회나 중앙정치국, 상무위에 압박을 느끼는 건가요? 아님 어떤 권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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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ssn688 2019.03.20. 12:20

> 어떠한 제도적, 합법적으로 당, 정에 직권으로 끼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군 통수권의 공포 하나로 권력을 휘두르는 건가요?

마오 주석 가사라대, 혁명은 칵테일파티가 아니며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하셨습니다. :-)

어짜피 현대 중국은 법치가 아닌 인치, 권력자와 그의 인간관계망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중국도 법과 제도가 있는 근대국가입니다만, 권력자 또한 이걸 지키도록 견제하는 매커니즘이 없다시피 하니까 인치사회지요.

법제를 제외하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역시 강자가 행사하는/할 수 있는 무력입니다. 게다가 무력의 보유를 통해 '강자'로 공인되면, 온갖 이권이 몰려듭니다. 이런 이권을 지배계급 내에 배분해주는 것도 영향력이 되고 인치의 원동력이 됩니다.

 

당중앙군사위 말고도 공화국중앙군사위가 따로 있긴 한데,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공산당조직 후자는 행정부조직입니다. 어차피 중국은 공산당이 정부에 선행하는 나라이고, 구성원도 후자는 전자의 미러링에 불과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당중앙군사위입니다. 퇴임하는 권력자가 당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좀 더 빨리 넘기고 공화국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조금 늦게 넘기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후진타오는 당중앙군사위/공화국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맡고도, 군통수권 행사조차 제한적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장쩌민이 심어놓은 부주석 이하 군사위 멤버들이 다 해먹었다고... 오죽하면 후진타오는 서태후 등쌀에 아무것도 못한 광서제에 비유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국가주석과 당총서기직이 완전히 의미없지는 않은 게, 부패척결 캠페인을 벌여 공직자 비리스캔들을 터뜨린 것으로(천량위 사건 등) 장쩌민이 구상해놓은 후계자 구도를 망치는 건 할 수 있었죠.

불태 2019.03.20. 13:55

그런데 화궈펑은 군사위 주석 가지고서도 밀려났지 않습니까? 군사위주석으로도 자신이 발탁한 후임에게 밀려나는 것과 군사위 주석으로 막후 통치하는 것은 뭔 차이인가요?

Profile image ssn688 2019.03.20. 15:32

화국봉이야 애초에 당내 세력기반이 부족했는데 모택동이 세웠을 뿐이니 밀려날 만했죠. 이것은 인치의 문제 이전에 정당정치의 관점에서 봐도 이상하진 않겠습니다. 군사위주석이 무슨 종신제 왕인 건 아니니,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위주석을 바꾸기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군사위주석이기에 실세라기보다는, 보통은 군사위주석이 국가주석이나 당총서기보다는 실세의 유력한 증표로 통한다는 정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중국은 법치보다는 인치가 중요한 사회였으니, 명목상 국가원수인 국가주석보다 (별도의 인물일 경우)군사위주석이 더 실세라 해도 이상할 게 없고, 군사위주석도 아닌 아무런 타이틀 없는 사람(퇴임자)이 실세 행세를 해도 원래 그런 겁니다.

불태 2019.03.20. 23:55

결국 자기 세력이 많은 자가 군사위주석을 보통 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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