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21억원어치 국내 불법 반입한 일당 5명 검거

http://m.news1.kr/articles/?3565323

 

금수 조치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끊이지 않는 이유는?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84253Y#Redyho

 

 북괴산 석탄 선철의 밀수 범죄를 국내 수입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가담하고 있어서 큰일이네요.

 

보통 외교부 루트나  국정원의 협력 또는 관세본청 또는 지청의 조사감시국 또는  조사심사과에서 전담합니다.

 이전에도 관세청은 환적을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대북제재 위반에대당하는  물품을 적발한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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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19.03.10. 20:01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되는데요.

북한산이 싸긴 한가 봅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3.11. 20:32

보통 이런 수입에는 북괴 공작원 또는 기관들과 접촉이 있지 않는 이상 진행이 어렵죠.

사실 과거 유사사례를 보면  수사 발표에도

수입및 접촉경위등에 대해서 발표하는게 우선인데 지난 수사팔표에도 이런 부문이 빠져있어서 아쉽네요.

 남북관계협력법위반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따른 처벌도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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