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드론 정책에 대한 진통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드론 공격에 대해 승인 및 선정기준의 강화와 더불어 파키스탄에서 드론 공격을 주도해온 CIA 대신 작전권을 국방부에 이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와 함께 제거 대상 테러리스트를 정하는 문제는 일종의 '비밀 법정'을 만들어서 하자고 했는데요.
당장 타국에 먼저 승인을 받고 드론을 날릴 것 같으면, 그 상황을 보고 테러리스트가 피하면 어쩌냐는 의원들의 불만도 있고, 또다른 한편에선 CIA의 '엄격한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드론 공격을 과연 군이 제대로 대체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케인은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오바마의 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작전권 이양). 이는 매케인이 군 출신 의원으로서, CIA는 분석하고 때려잡는 건 군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DoD로 작전권을 이양하는 것이 매케인의 1차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D-칼리프 등 민주당계 일부 의원들은 앞서 말한 군의 능력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와 함께 반발하고 있습니다.
엑스트라1 2014.02.20. 10:09
신속함과 과단성 측면에선 "CIA 요원은 뒤에서 '조언'만 했고, 컨트롤러는 공군장병이 쥐고 있었다"라는 현 체제에 따를 수 없겠지만, 바로 그 과단성 때문에 드론 공격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고 있단걸 감안해야겠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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