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조 규모 '17~'21 국방중기계획 세부내용 전면공개

(올린분이 기자이시고 국방부 자료니 뉴스로 올렸습니다.)

【참고 자료】

 □ 방위력개선분야 주요 내용
   

  ❚ 北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Kill Chain/KAMD 전력 최우선 구축
   

    ◦ Kill Chain체계 구축(5.4조원)
        * 軍 정찰위성, 전략미사일 등 확보를 통해 북한 全 지역 감시 및 정밀타격 능력 보강
        * 대상기간 완료전력: 9개(중·고고도정찰용무인기, 중거리공대지유도폭탄 등)
        * 신규 전력 : 1개(탄소섬유탄, 전도성 섬유를 살포하여 전력망 파괴)
        * 대상기간 9개 전력이 완료됨에 따라 ’16∼’20 대비(6.0조원) 약 0.6조원 감소  

   ◦ KAMD 체계 구축(2.5조원) 
        * 탄도탄 발사이전 징후탐지 능력 및 핵심시설 방어범위 확대
        * 대상기간 완료전력: 4개(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등)
        * 신규 전력 : 1개(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SLBM 탐지능력 보강)
        * 대상기간 4개 전력이 완료됨에 따라 ’16∼’20 대비(2.7조원) 약 0.2조원 감소
    ※ Kill Chain/KAMD 체계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同 체계 완성이전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연합 능력을 최대로 활용하여
       北 핵·미사일 위협을 상쇄해 나갈 것이다.
        * 연합자산 : (감시) 軍정찰위성, U-2, RC-7/12, JSTARS, (타격) F-22, MQ-1/9 등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병력·부대감축 대비 전력 보강(20.3조원)
  

   ◦ 대대급 이하(창끝부대) 전투력 강화
        * 분대 전원 야시장비 휴대, 통신수단 확보(육성→전투원용무전기)
        * 대전차공격 능력 향상(90mm무반동총→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 병력절감형 고효율‧첨단장비 전력화
        * M48전차→K-2전차(4→3명), 구형→신형 81mm박격포(5→4명) 등
 

   ◦ 제대별 정찰용 UAV 보강, 감시범위 확장(2배 이상)
        * 군단·사단·대대 무인항공기(UAV)등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24.1조원)
 

    ◦ 지상전력   
       ∙ 갱도 내‧외부 적 포병 및 신형 300mm 방사포 타격 능력 구비
          * 전술지대지유도무기, 230mm 다련장 등
       ∙ GP‧GOP 은밀침투 및 기습 대비 능력 강화
          * 국지방공레이더(소형무인기 탐지가능), 지뢰탐지기-II(목함지뢰 탐지 가능)
       ∙ 敵 기계화부대 격멸 및 기동능력 향상
          * 공격헬기(아파치), 기동헬기(수리온), 차륜형장갑차 등
 

    ◦ 해상 및 상륙전력
       ∙ NLL 도발 및 도서 기습상륙 대비 능력 강화
          * 검독수리-B(76mm 함포, 130mm 유도로켓), 2.75"유도로켓
       ∙ 수상 및 수중 작전능력 향상
          * 울산급 호위함(유도탄 요격/잠수함 탐지 능력 향상)
          * 3천톤급 잠수함(잠항지속능력 증대), 중어뢰-II(사거리 증가) 등
       ∙ 상륙작전 능력 증대
          * 대형수송함 및 상륙함 추가 확보
 

    ◦ 공중전력
       ∙ 北 전역 은밀침투․타격능력 및 장거리 작전능력 확보
          * F-35A, 공중급유기, 레이저유도폭탄 등
       ∙ 전투기 성능개량 및 국내개발 추진
          * KF-16 성능개량, KF-X 연구개발 등 

   ❚ 첨단 무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 R&D 역량 강화(18.6조원)
 

    ◦ 무기체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연구개발 여건 보장
         * 국방비 대비 R&D 비율을 ’16년 6.6%에서 ’21년까지 9.2%로 확대
         * 무인 수색차량, 레이저 무기 등 미래 신무기 개발 역량 확대  
         * 연구인력 충원(400명), 국방과학수당 신설 등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 첨단무기 시험장 보강, 각종 실험시설 현대화 등 연구 인프라 보강 
 

    ◦ 민간 기술협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R&D 추진
         * 국방기술 민간 이전(Spin-off) 확대
           ('15년 60건, 227억원 → '21년 80건, 약 8,900억원)
         * 발칸열상야간조준경 등 민간기술 軍 적용(Spin-on) 확대
 

    ◦ 방산수출 지속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방위력개선비 內 국내투자 비중 증대('15년 80% → '21년 87%)
         * 방산전시회 및 시장개척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 방위력개선분야 ’16~’20 중기계획 대비 주요 변화사항
    ◦ 연평균 증가율을 10.8%(77.1조원)→7.3%(72.6조원)로 감소 반영
 

    ◦ 물량 감소, 전력화시기 조정 등 자구 노력 강구
         * 미래 합동작전개념 고려 휴대용지대공유도무기(신궁) 등 83개 전력의 
          물량을 감소/삭제하여 약 4.6조원 절감
         *우선순위,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 차륜형장갑차를 포함한 90개 사업의 
          연도별 물량/전력화 시기를 조정
     

     ◦ 北 핵·미사일 도발 위협대비 신규 전력 반영(2개)
         * 탄도탄 및 SLBM 탐지능력 향상을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 변전소 및 전력망을 파괴하기 위한 비살상무기인 탄소섬유탄 R&D 

□ 전력운영분야 주요 내용
 ❚ 현존전력 능력발휘 보장

◦ 작전․경계시설 중점 보강 및 전투지원시설 현대화 (2.5조원)
         * 1․3군 자주포 포상 유개화율 : 69.0%(’16년, 252동) → 100%(’20년, 365동)
         * 중기간 주둔지 울타리 439km 개선 및 과학화 경계시스템(원격 모니터링) 구축 

◦ 야전부대 전투력 강화 (1.1조원)
         * 전투배낭, 개인천막, 방탄헬멧 등 신형 개인장구류 패키지화 보급 추진
           (’15년 GOP사단, ’16년 예비사단, ’17년 기보사단)
 

◦ 적정 군수지원 보장 (26.5조원)  
  * 고고도 무인정찰기 (HUAV) 공격헬기(AH-64), F-35A 전투기 등 신규도입 무기체계 정비지원
   * 성과기반 군수지원(PBL)을 통한 수리부속 조달기간 단축(평균 248일→55일) 

◦ 창끝 전투력 강화를 위한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1.1조원) 

 

 ◦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 지원 (1.3조원)
    * 간부 : ’16년 19.3만(30.9%)→’21년 20.8만(37.6%)→’25년 21.8만(41.8%) 목표 

 ◦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예비군 훈련여건 향상 (0.9조원)
    ∙ 예비군 훈련 실비 단계적 현실화
       * 1.2만원(’16년) → 2.2만원(’19년) → 3만원(’21년) 

    ∙ 향방전투장구류 및 동원전투장구류 확보
       * 방독면:74%(’16년)→100%(’20년), 전투배낭 등:75%(’16년)→100%(’19년)

 ❚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 병 봉급 인상 및 생산적 군 복무여건 조성 (0.8조원)
         * 병 봉급 인상 : 상병기준 ’12년 97,500원→’17년195,800원→’21년 226,100원
         * 대학 원격강좌 수강 : ’16년 5,000명 → ’17년 이후 8,000명으로 확대 

   ◦ 질 좋은 급식 제공으로 장병 기본체력 유지 보장 (5.7조원)
     ∙ 영내자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 ’16년 7,334원 → ’21년 8,339원
        * 최근 2년 주·부·후식 물가인상률(평균 0.9%) 반영 및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추가 인상 소요를 포함하여 연 2.0%∼3.0% 인상 추진 

     ∙ 어머니 정성으로 음식 맛을 향상하기 위한 민간조리원 확대 
        * 운영기준 : ’16년 110명 취사장당 1명 → ’20년 50명 취사장당 1명
        * 인원 수 : ’16년 1,767명 → ’20년 2,195명으로 증원

    ◦ 장병 복지증진 및 병영환경 개선 (3.6조원)
       ∙  피복류 품질 개선 및 신규 보급 등
        * ’17년 하계전투복 보급기준 확대(1착 → 2착), ’17년 드로즈형팬티(사각팬티 △1착), 동계작전모 신규 보급 

       ∙  취사식당 개선, 실내체력단련장·체육관 건립, 직장보육시설 확대
    * 취사식당 개선 : 2,924동(’16년) → 3,420동(’21년)
    * 실내체력단련장/체육관 : 495동(’16년) → 788동(’21년) / 0동(’16년) → 210동(’21년)
            * 군 어린이집 : 125개소(’16년) → 172개소(’21년)
            * 공동육아나눔터 : 18개소(’16년) → 42개소(’21년)

    ◦ 국방 의료지원체계 발전 (1.1조원)
       ∙ 격오지 원격진료체계 구축 : ’16년 63개소 → ’17년 77개소
       ∙ 국군외상센터 건립 추진: ’18년 말 목표 

탄도탄 조기 경보레이더 -2 도입이 슈퍼그린파인 레이더 추가 도입인지 아니면 엘타에서 새로 나온 ELM-2090U UHF 장거리 레이더 도입을 고려하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것 같습니다. 

대대급 이하에 전부 야간투시경 지급과 무전기 지급은 인상적이네요. 

3년만에 장구류를 패키지로 지급이라 이건 이거대로 인상적이네요. 15년부터 GOP 부대부터 지급했다고 하는군요.(감사원 자료보면 텐트쪽에 문제가 있긴합니다만요.)

그리고 드디어 국군외상센터 건립을 하네요. 의협에서 거품물고 반대했던(지들은 안하면서 --) 사안이죠.

거진 대부분은 기존에 알려졌던겁니다.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