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획득정책 변경 검토중

앞으로 10~15년간 1500억 달러를 무기 구입에 지출할 계획인 인도가 획득 정책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승인할 정책의 첫번째 윤곽은 현재 정책과 크게 사실상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획득정책-2016(DPP-2016)은 공식적으로 두달후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DPP-2016을 앞두고 국방부는 필수적인 오프셋 레벨을 끌어올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필수 오프셋은 기존에 4천5백만 달러 수준과 비교하여 3억3백만 달러 이상의 경우에 외국 방산 회사들에게 부여될 것이다. - 이는 해외 방산 업체들에 대한 구조다."라고 말했다.

DPP-2016은 2014년 5월 취임한 나렌드라 무디 정부가 발표할 첫 방산 획득 정책이다.

DPP-2016은 국산 설계, 개발 그리고 제작(IDDM, Indigenous Design,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으로 불리는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에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인도 국방부 전 추가 재정 고문인 Amit Cowshish는 "이것은 Buy(Indian)와 Make의 하이브리드 카테고리처럼 보인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만약 국내에서 제품 설계가 이뤄졌다면 40 퍼센트의 국산 컨텐츠(부품)을 요구하고, 아니면 60퍼센트의 국산 컨텐츠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보도에 의하면 가장 바람직한 카테고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 국방부 국방 획득 위원회 사무국장 Vivek Rae는 이전의 무기 획득 시스템에서 어떤 중요한 이동도 없다고 했다.

그는 "IDDM 카테고리는 이전에 만들어진 카테고리와 다르지 않다. 사실,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카테고리들도 자체 설계와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다를게 없다."고 했다.

현재, 무기 획득 카테고리들은 Make India; Buy and Make (India); Buy and Make Global; 그리고 Buy Global로 되어 있다. 우선 순위는 동일한 순서로 주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부분 회사인 Larsen & Toubro (L&T)의 고위 임원은 IDDM이 만들어지는 것을 환영하면서 "이 새로운 카테고리는 국산 설계와 국내에서 제품과 시스템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이것은 국내에서 설계되고 개발된 시스템에 아연도금(*또는 충격요법)이 될 것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은 이 카테고리는 명확하게 국방부의 추진 영역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DPP-2016을 만들면서 나타난 다른 중요한 변화는 해외 방산업체들의 블랙리스트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Singapore Technologies Kinetics, Israel Military Industries, Rheinmetall Air Defence of Switzerland 그리고 Corporation Defence of Russia가 부패혐의로 10년간 인도의 방위산업을 금지당했다. 2005년 남아공 Denel이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2014년에는
AgustaWestland의 VVIP 헬기 구매 계약이 부폐 혐의로 취소되었다. 이탈리아 Finmeccanica와 그 그룹사들은 현재 미래 방위 프로젝트에서 배제된다.

분석가들은 DPP의 새로운 변화가 어떻게 인도의 무기 구매에 영향을 미치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

Rae씨는 "나눈 DPP에서 어떤 구조적 변화도 볼 수 없다. 실제로, 이번 변화는 획득 절차를 더욱 복잡하고 번거롭게 만들 것이다. 제품이 국산 설계로 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프로토타입 성공적으로 개발 되었는지 또는 수정된 제작 절차에 따라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다. 다른 해석들은 분명히 분쟁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Cowshish씨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DPP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아직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1월 13일에 열린 국방 획득 위원회에서 결정된 일부는 과거로 부터의 출발을 구성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 인도의 획득 정책에서 해외 업체들에 대한 오프셋의 기준이 올라간 것, 그리고 자국산 설계와 제작에 대한 추가적인 우선순위 부여가 핵심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