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이 KF-X 기술항목 너무 공개한다" 불만 표출

I hate newspapermen.
나는 신문기자를 증오한다.
They come into camp and pick up their camp rumors and print them as facts.
걔들은 캠프에 들이닥쳐 소문을 주워모아 사실이랍시고 인쇄한다.
I regard them as spies, which, in truth, they are.
나는 걔들을 첩자로 간주했고 걔들은 실제로 그랬다.
If I had my choice I would kill every reporter in the world,
만약 할 수 있다면 나는 온세상의 기자란 놈들은 모두 죽여 버리고 싶다.
but I am sure we would be getting reports from hell before breakfast.
그러나 아침밥 먹기 전에 지옥에서 온 기사를 받아볼 것같다.
- 윌리엄 테쿰세 셔먼

미국의 문제인지 우리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단정할 상황은 아닐텐데요?
예를들어 기술에 대한 범위를 놓고 우리가 "반도체 기술 주시오" 라고 하면 미국은 반도체에 어떤 기술을 달라는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반대로 인니가 KFX 기술 주시오 라고 할때 어떤 기술 말이오? 하고 되묻는게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오히려 국내 여론을 등에 업을려고 하는 언론플레이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우리만 있는게 아니라 미국도 있습니다.
한국인이니 한국편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한다면, 그 후에 날아오는 부메랑도 같이 맞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아무리 미국 정부와 협상한들 미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대통령이 미국 갔을때 장관이 가서 미 국방부랑 이야기할게 아니라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일을 꺼냈어야 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준비를 잘 하고 있나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절충교역 MOA가 수천페이지라고 들었습니다. 수천페이지라면 필요한 기술목록을 상세하고 조목조목 다 규정을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MOA 체결할때는 아무말 없다가 기술받을 때되서 지금 와서 세분화하라고 하는 짓은 잘한 짓이라고 보시나요? 계약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도리입니다.

MOA가 아직 법적인 확정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확정되었다면 미국 정부와 왜 지금도 협상을 하고 있을까요?
도입 계약을 서두른건 우리지 미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제 무기에 대한 FMS 사업에서 계약의 주체는 업체가 아니라 미국 정부입니다.

 

9월에 한겨레 보도에서도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099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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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이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에 속수무책이란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방사청이 지난해 F-35A 구매와 관련해 록히드마틴과 ‘절충교역 합의각서’(MOA)에 서명하면서 이들 4건의 기술 이전에 대해선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를 살 때 반대급부로 외국 판매자에게 기술 이전이나 부품 역수출 등을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을 말한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애초부터 록히드마틴 쪽에서 이들 기술 4건의 제공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수출 승인을 거부한다’며 난색을 표시했다”며 “그래서 4건의 기술에 대해서는 세부 기술자료 제공 등 없이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제공한다’는 선에서 서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비행제어 설계 등 21건의 기술과 달리 이들 4건의 기술 지원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거부로 기술 이전이 안 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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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는데, 결국 21개 기술에 대해서도 범위조차 합의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죠.

이건 FMS라는 사업 특성을 무시한 결과가 아니면 뭔가요?

 

전력 도입인 FX에 기술 도입인 KFX를 어거지로 끌어넣으려 했다면, KFX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수출 라이센스까지 해당국 정부의 서명이 명확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기술통제에 속한 F-15SE와 F-35를 놓고서 갈팡질팡한 우리 군당국......그리고 F-35로 결정된 후 기술이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염려말라던 방사청....

누가 문제일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 소재는 명확하게 해애합니다.

먼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FMS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기술이전을 위한 절충교역 MOA는 록마랑 체결했습니다. 절충교역 내용은 FMS가 아닙니다. 그리고 확정되지 않았으면 MOA에 사인을 왜 했겠습니까? MOA 버젓이 체결해놓고 뒤늦게 뒤집어 볼려는 짓을 보고 잘 했다는 겁니까?

뭔가를 착각하다뇨...F-35가 미국의 FMS 규정 항목입니다. 록마가 팔고 싶다고 미국 정부의 규정을 맘대로 어길수 없습니다.
여기 미 국방부 대외협력국 DSCA의 F-35 대 한국 FMS 판매에 대한 공지입니다.
http://www.dsca.mil/major-arms-sales/korea-f-35-joint-strike-fighter-aircraft

그리고 F-15SE도 상업판매였지만, 특정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기술통제에 의해 이전에 대한 허락이 필요한 사항이었구요.
이른바 기레기들의 F-15SE 였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거다..라는 소리를 맹신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F-35를 구매하는 계약은 FMS가 맞습니다. 그러나 절충교역은 FMS하고 별개로 하는 겁니다. FMS 계약은 LOA, 절충교역음 록마랑 MOA. FMS에 분쟁이 생겨도 소송 못합니다. 절충교역 계약은 록마랑 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서울중앙지법에 중재신청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록마는 절충교역에 관한 계약을 한국정부와 했고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행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다른 재화나 기술을 제안해서 벌충을 해야하고, 이에 한국정부가 만족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압수하거나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계약허가 사항인데, 어떻게 록마가 기술에 대한 권한을 가질까요? 기술에 대한 통제권은 록마가 아니라 미국 정부 관할입니다.
록마가 업체 수준에서 가능한 절충교역은 (유럽 회사를 통할 것으로 보이는 )위성 제공등으로 한정되며, 절충교역중 기술이전 그중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사청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나요?
금액에 대한 부분이 아닌 기술 건수에 대한 부분은 록마도 적절한 방어장치를 했기에 우리가 법률적으로 걸어봐야 얻을 게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F-35 도입 깨야고 하신다면 깨라고 하십시요.
어차피 하이급 전력 도입 사업이 중급 국산 전투기 개발을 위한 미끼 상품으로 전락한 마당에 전력 유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국 스텔스에 대한 전략과 은밀 침투 타격에서 스텔스기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말아야죠

미국정부가 이엘을 안내줘서 기술을 도입 못하면 미국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외교적으로 보복을 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대국이지만 우리나라도 나름 세지요. 보복 거리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리고 이엘이 안나서 록마가 기술이전을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제시해야지요. 돈으로 대신하던가.

미국 정부는 판매 가능성을 허가했지, 기술 이전은 아직 허가한게 아니죠. 상응하는 금액으로 가능 했다면 왜 자꾸 기술 이전에 목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미국으로서는 그런 금액적인 절충교역을 더 원할 겁니다.
우리가 세다구요? 조족지혈이라는 한자어 아시는지요? 나름 세다면 뭘 이용할 수 있을까요? 미군 내보낼까요? 누구 좋으라구요?

그리고 애시당초 FX 도입과 KFX 개발 프로세스를 개판으로 만들어놓은 정부에 대한 책임 문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몇일전 모 사이트에서 있었던 제가 번역한 기사 무단 불펌 문제에 대해서 그곳 일부 회원들이 보인 행태가 떠오르는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외국기사라도 저작권이 다 있습니다. 그것 허락받고 번역해서 올린 것 아니잖아요. 기사내용을 일부 인용이나 소개한 것이 아니고 전체 내용을 번역해서 저작자의 동의 없이 게시한 것은 저작권 침해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Tistory 블로그 게시된 포스트 밀리돔에 옮긴 건 허락맞고 하신건지 궁금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