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무관 군법 적용 마음대로
|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00287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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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들이
음주 운전
폭행
근무지 무단 이탈
국가 재산 손괴
등등의 중범죄를 저질러도 끽해봐야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하네요.
민간 법원에서는 가중처벌까지 올라가는 음주운전이고 2012년 부터는 음주운전 사고는 무조건 징역형으로 올라 갓죠
특히 병사가 저지른 사고는 무조건 법대로 처리하면서 간부가 사고치면 유야무야 넘어가는게 제일 큰 문제네요
특히 말미에 신형 전투기 타고 싶다고 때쓰다가 실수로 제로제로 사출 좌석 잘못 건드려서 전투기 하나 해먹으신 장군님은 무혐의로 끝났다는게 인상적이네요
제가 이래서 군 법원 폐지하고 민간에서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만도 사고 크게 치고 이렇게 바꿧죠.
법무관이 자기 진급을 좌지우지 하는 높으신 간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 하기 때문이고 이런 것 때문에 현 군 부정부폐에 원인으로 봅니다.(특히 서양의 수평적 문화가 아닌 수직적인 동양권 문화에서는.....)
음주 운전
폭행
근무지 무단 이탈
국가 재산 손괴
등등의 중범죄를 저질러도 끽해봐야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하네요.
민간 법원에서는 가중처벌까지 올라가는 음주운전이고 2012년 부터는 음주운전 사고는 무조건 징역형으로 올라 갓죠
특히 병사가 저지른 사고는 무조건 법대로 처리하면서 간부가 사고치면 유야무야 넘어가는게 제일 큰 문제네요
특히 말미에 신형 전투기 타고 싶다고 때쓰다가 실수로 제로제로 사출 좌석 잘못 건드려서 전투기 하나 해먹으신 장군님은 무혐의로 끝났다는게 인상적이네요
제가 이래서 군 법원 폐지하고 민간에서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만도 사고 크게 치고 이렇게 바꿧죠.
법무관이 자기 진급을 좌지우지 하는 높으신 간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 하기 때문이고 이런 것 때문에 현 군 부정부폐에 원인으로 봅니다.(특히 서양의 수평적 문화가 아닌 수직적인 동양권 문화에서는.....)
hotae12 2015.07.13. 02:50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한 참심 재판 이라서 그렇지요. 전시가 아닌 평시라면 일반 형사법 체계를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덧, 진급은 문제가 아닙니다 법무관들이 진급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애초에 법무관 되려면 판/검 임용 수준되는 엘리트 남자여야 되는데요
문제는 군법무관으로 필수 복무연수 안채우면 변호사 자격증 안나옵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유명한 판례까지도 있습니다.
뭐 어짜피 기무사 중사 나부랭이한테 중령급이 굽신굽신하는 나라에서 별걸 다 바란다 싶습니다 ㅎㅎㅎㅎㅎ
덧, 진급은 문제가 아닙니다 법무관들이 진급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애초에 법무관 되려면 판/검 임용 수준되는 엘리트 남자여야 되는데요
문제는 군법무관으로 필수 복무연수 안채우면 변호사 자격증 안나옵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유명한 판례까지도 있습니다.
뭐 어짜피 기무사 중사 나부랭이한테 중령급이 굽신굽신하는 나라에서 별걸 다 바란다 싶습니다 ㅎㅎㅎㅎㅎ
제주 2015.07.13. 04:46
윗분도 썼지만 법무관이 진급때문에 굽신거릴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군에 목 매는 사람도 아니고 복무연수만 채우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이런건 군의관들과 마찬가지..랄까 특수병과인 법무, 의무, 경리, 군종들은 대개 다 마찬가지) 차라리 남은 군 생활 마찰없이 편하게 하고싶어서 라는게 설득력 있겠죠.
제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7066.html
글쎄요 해당 기사를 보면 장군 말 한마디에 폭행사건도 기소 못하고 부대내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도 있네요.
그래서 의료와 법, 경리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현 군령체계에서 제대로된 진료, 법 집행, 자산관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 사례를 말씀 드리면
중사님 딸이 군 교회에서 예베를 보다가 병사가 취사장에서 훔친 과도에 난자가 되서 사망한 사건이 벌어 졌습니다.
그때 중사님이 눈이 회까닥 도셔서 그 병사 조질려고 백방 노력을 했죠. 그때 헌병 수사관이랑 여럿 왔는데.
생각보다 형량이 그리 안무거웠나 봅니다. 한 1년동안 서류 들고 기소와 법정 싸움중인데
중령, 대령들이 적당히 하고 용서해라 라고 압박을 주더군요.
그거 씹고 계속 법정 싸움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부대에서 안보이더군요. 알고보니 장기 짤리고 전역을 했대래나......
minki 2015.07.13. 10:51
음주 운전 걸리면 거의 진급 포기해야 하는데......
minki
민간인은 면허 정지에 벌금 폭탄 맞고 혈중 0.26%면 몸도 못가눌 정도로 마셧다는데. 이상황에서 앞차 들이 받으면 얄짤없이 구속수사입니다.
단순 벌금 꼴랑 500만원으로 끝냈죠.
병사가 사고 내면 중징계인데 대령이라고 저 따위로 봐주면 참 --;
그리고 때써서 예정에도 없던 전투기에 앉아서 제로제로 사출좌석 사출시킨 장군은 아무 징계가 없다는게 황당하네요.
단순 벌금 꼴랑 500만원으로 끝냈죠.
병사가 사고 내면 중징계인데 대령이라고 저 따위로 봐주면 참 --;
그리고 때써서 예정에도 없던 전투기에 앉아서 제로제로 사출좌석 사출시킨 장군은 아무 징계가 없다는게 황당하네요.
캬오스토리 2015.07.13. 11:18
eceshim
그거 징계 없었나요?
와... 너무하네요 정말...
와... 너무하네요 정말...
캬오스토리
당시 김관진 장관이 장군 대상으로 유지비행 금지령을 내렷죠.
minki 2015.07.13. 10:59
처벌 수위는 몰라도 음주 운전으로 걸리면 무조건 진급 심사에서 열외 입니다. 그 후에 다음 기수 진급 심사 할때 같이 하게 되는데.....결국 뒤로 밀리게 됩니다.
처벌을 약하게 한다는 점은 인정하는데....일단 기록이 남으면 진급은 거의 포기해야 합니다.
처벌을 약하게 한다는 점은 인정하는데....일단 기록이 남으면 진급은 거의 포기해야 합니다.
hotae12 2015.07.13. 11:49
minki
군인이 무슨 특권계급이라고 사회에서는 합의 여부 관계없이 일단 기소의견으로 시작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더 관대한 기준이 적용되냐 이거지요
애초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면 해임까지 당하는 동네에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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