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실수로 직장잃고 복무…생활비 아꼈다는 정부
| 출처 | https://www.google.co.jp/webhp?sourceid=...8%EB%A1%9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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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중증 디스크 환자가 신검을 봄. 직원 실수로 5급이 나와야 할게 2급으로 나옴.
2. 대기업 그만 두고 군대에 감, 허리가 아파 군병원 진료 결과 원래 5급으로 판정 의병제대
3. 6개월 복무로 인한 피해 보상으로 병무청 고소
4. 배상금을 주되 그마져도 안줄려고 "6개월 동안 먹여주고 재워 줬으니 생활비 차감해서 줌"이라는 기적의 논리로 배상금 깎을려고 함
5. 재판부 해당 기적의 논리 파기 쥐꼬리 60만원 빼고 배상금 지급 명령
주제
국방부가 병사알기를 어떻게 아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
제주 2015.06.11. 13:07
국방부에 대한 가부는 잠시 젖혀두고 드는 의문이.. 고소라는게 원래 5급인데 현역판정 나서 대기업 그만둔것에 대해 피해 보상하라는거죠? 그럼 저 친구는 신검 받기 전부터 자기는 5급 받아 면제 받을거라 확신하고 대기업에 취직부터 했다는건데.. 뭐 사정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기엔 애초에 군 복무를 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는게 보이는 피해자도 딱히 좋게 보이진 않네요. 가만 있으면 면제인데 기를써서 현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주
대기업 그만둔거 + 6개월 군 생활로 발생한 기회비용에 대한 청구입니다.
YoungNick 2015.06.11. 18:27
제주
애초에 5급 대상이라고 질환이 떴으면 당연히 군대 안 가는걸 상정하고 취직이나 인생 계획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도 비슷하게 완전한 면제대상인 질환(진단 당시 기준으로 5급 면제 대상)을 가지고 있는데, 병무청에서 해당 병명을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공익 근무를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 차례의 재검을 거치기 때문에, 저도 비슷하게 취업 한 상태였는데 결국 공익으로 끌려갔었죠.
희귀 유전성 불치병이라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모두가 교차검증이 끝난 질환을 해당 질환이 면제 대상 질병 목록에 있는줄도 모르는 병무청 검진의가 대충 보고는 '나는 너가 이 병이라는걸 인정 못하겠다.' 라며 공익 판정을 내렸었죠. 심지어 병무청 신체검사장에 제가 앉아있는데 네이버에 병명을 검색해보고 있더군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환자분은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1심에서 패소한 후 2심에서 자신이 병에 걸렸음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1년간 몸 상태가 악화되는걸 증명하고 면제를 받았구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병무청의 병무행정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무청도 개혁이 정말 시급한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비슷하게 완전한 면제대상인 질환(진단 당시 기준으로 5급 면제 대상)을 가지고 있는데, 병무청에서 해당 병명을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공익 근무를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 차례의 재검을 거치기 때문에, 저도 비슷하게 취업 한 상태였는데 결국 공익으로 끌려갔었죠.
희귀 유전성 불치병이라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모두가 교차검증이 끝난 질환을 해당 질환이 면제 대상 질병 목록에 있는줄도 모르는 병무청 검진의가 대충 보고는 '나는 너가 이 병이라는걸 인정 못하겠다.' 라며 공익 판정을 내렸었죠. 심지어 병무청 신체검사장에 제가 앉아있는데 네이버에 병명을 검색해보고 있더군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환자분은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1심에서 패소한 후 2심에서 자신이 병에 걸렸음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1년간 몸 상태가 악화되는걸 증명하고 면제를 받았구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병무청의 병무행정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무청도 개혁이 정말 시급한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YoungNick
다니시던 회사는 복직 하셧나요?
아무리 병력 자원이 없다고 해도 5급 환자랑 희귀병 환자를 군에 집어 넣고 몸 망가지게 하고 책임도 안지는거 보면 징병제의 폐혜인가 봅니다.
사람 귀한줄을 모르는 쩝.
정상적인 군 생활이 불가능 할정도로 발목이 나갔는데 깁스차고 입대한 후임이 생각나네요. 철심밖고 일반 석고 깁스도 아닌 비싼 깁스 차고 들어 왔더군요
재활한다고 위촉장 받고 민간병원 들락 날락 거리고 훈련 자체는 아예 못하고 내무 생활은 깍두기처럼 지내게 할 수 밖에 없었죠
그친구는 그거대로 스트레스 받고.
의병제대도 거부되거 그냥 지내다가 대대장님이 취사병 전역하니까 바로 거기로 넣너주더군요
아무리 병력 자원이 없다고 해도 5급 환자랑 희귀병 환자를 군에 집어 넣고 몸 망가지게 하고 책임도 안지는거 보면 징병제의 폐혜인가 봅니다.
사람 귀한줄을 모르는 쩝.
정상적인 군 생활이 불가능 할정도로 발목이 나갔는데 깁스차고 입대한 후임이 생각나네요. 철심밖고 일반 석고 깁스도 아닌 비싼 깁스 차고 들어 왔더군요
재활한다고 위촉장 받고 민간병원 들락 날락 거리고 훈련 자체는 아예 못하고 내무 생활은 깍두기처럼 지내게 할 수 밖에 없었죠
그친구는 그거대로 스트레스 받고.
의병제대도 거부되거 그냥 지내다가 대대장님이 취사병 전역하니까 바로 거기로 넣너주더군요
yukim 2015.06.11. 13:22
도대체 얼마나몸이불편하고 장애가있어서 그토록 군복무도못하겠고, 대체복무도 못하는 스스로정한 장애인들이 어찌하여 직장생활은 그토록 잘들하는지..
못하는 이유는 만들면 참 많죠.빠져나갈 쥐구멍 계속 만들어서 자식새끼들 쥐새끼마냥 빼주는 개부모들이있으니.
못하는 이유는 만들면 참 많죠.빠져나갈 쥐구멍 계속 만들어서 자식새끼들 쥐새끼마냥 빼주는 개부모들이있으니.
yukim
디스크는 그럴 만 합니다. 몸짱 김국종도 디스크가 워낙 심해서 경추로는 허리를 버티질 못하니 근육으로 메꾸는 거라서요.
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KEny&fldid=7sAa&datanum=53&docid=1KEny7sAa5320100809012249
계다가 디스크로 5급을 받을 정도면 허리가 갈때까지 간 상태라서요.
yukim
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KEny&fldid=7sAa&datanum=53&docid=1KEny7sAa5320100809012249
계다가 디스크로 5급을 받을 정도면 허리가 갈때까지 간 상태라서요.
계다가 디스크로 5급을 받을 정도면 허리가 갈때까지 간 상태라서요.
yukim 2015.06.11. 13:29
eceshim
종극이새끼 겁내 잘뛰던데 정신력이 종나보네요.
yukim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l=70058
잘 뛸려고 그정도까지 재활하고 운동한 정신력이 대단한거죠
잘 뛸려고 그정도까지 재활하고 운동한 정신력이 대단한거죠
캬오스토리 2015.06.11. 20:56
난 군대 갔다왔는데.. 갔다오고나서 장애얻어 현재는 장애인 생활.... ㅜ.ㅜ
캬오스토리
유공자 신청 하셧나요?
캬오스토리 2015.06.11. 22:00
eceshim
아뇨..위험하지만 딱히 말 안하고 그냥 다녀왔어요.
군에서 증세가 좀있었는데 근무한곳과 인사계 원사님이 잘 봐주셔서 무사히 군필...^^
나중에 증세가 심해져서 회사 그만두고 장애인 등록했지만 그때까진 군필 정상인으로서 생활한걸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얘깁니다. (누구나 살다보면 여러 복잡한 사정이란게 있죠...^^)
군에서 증세가 좀있었는데 근무한곳과 인사계 원사님이 잘 봐주셔서 무사히 군필...^^
나중에 증세가 심해져서 회사 그만두고 장애인 등록했지만 그때까진 군필 정상인으로서 생활한걸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얘깁니다. (누구나 살다보면 여러 복잡한 사정이란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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