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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 UAV 사건에 대한 논쟁

마르세예즈 | 기타 | 조회 수 917 | 2014.04.04. 07:14

제가 보기엔 이 UAV가 진짜로 북한까지 왕복이 가능한지 어쩐지보다도 이게 적어도 북한제라는걸 인정한다면


1. 북한이 무장한 UAV로 시설물이나 인명을 타격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도발원점을 찾아내고, 유효한 수준의 보복을 가할 수 있는가? 그건 북한의 UAV 도발에 대한 적절한 억제책이 될 수 있는가?


2. 우리의 UAV에 북한이 도발을 가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도발원점을 찾아내고, 유효한 수준의 보복을 가할 수 있는가? 그건 북한의 우리 UAV에 대한 도발에 적절한 억제책이 될 수 있는가?


3. 그리고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전제로서, 북한 UAV의 공격, 그리고 우리 UAV에 대한 북한의 공격에 우리나라의 '적절한 보복수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국군에 요구하든지, 뭔가 논쟁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어떤 사이트에선 판치르-S1을 도입해야 한다느니, 어떤 곳에선 15kg짜리 UAV에 무슨 생화학 폭탄이 어쩌고 소형핵이 어쩌고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좀 난감하군요. 


북한이 무슨 수를 써서든 RQ-4를 격추시켜 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국군은 어떻게 보복해야 할까요? 반대로 북한의 UAV가 남한에 어떤 공격을 가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국군은 북한에게 어떻게 보복을 해야 할까요? 보복대상이 될 도발원점은 찾을 수 있을까요? 도발원점에 대한 교전수칙을 통한 '합리적 대응'은 뭐가 될까요? 아니면 제가 이런 걸 저만 몰라서 물어보고 싶어하는 건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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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4.04.04. 07:56
완벽한 방어란 없는데 말입니다. 말로만 떠들던 도발원점 타격에 대해서 도발원점의 정의부터 다시 내리려 할걸요?
Profile image 마르세예즈 2014.04.04. 08:19
제가 보기엔 이 세상의 어떤 현존하는 병기를 동원하더라도 적어도 이번에 북한이 내보낸 종류의 UAV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은 비현실적이죠. 문제는 2와 3인데, 이건 비현실적이라기보다는 난해합니다.핵공격에 대한 대비책으로 핵우산을 한국은 가집니다. 그런데 UAV 공격에 대한 대비책으로 UAV 우산을 가질 순 없죠. 그리고 UAV가 구태여 자폭이나 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정찰'이라는 압박을 가해 왔을 때,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사실상 1이 불가능하다는 건 아는 상황이고, 사람도 인명도 손해본 건 없는데 어쨌든 안보적 위협은 가해집니다. 난해한 문제인 거죠. 마치 50~60년대 U-2를 바라보는 소련의 심정처럼;;

UAV가 공격을 가해오는 것 역시 난해하긴 마찬가지입니다. UAV로 북한이 뭔가 폭탄이든 미사일이든 자폭이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혔다고 가정했을 때, 그 대응양상이 연평도 포격에 가까워질지, 천안함 사건에 더 가까워질지 역시 검토의 여지가 꽤 많아 보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UAV를 북한이 공격했을 경우도 문제가 난감해지죠. 인명 피해가 있으니 보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몇천억을 잃어버렸다고 치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북한의 인명을 희생시키지 않고 우리의 글로벌 호크 값에 해당하는 북한의 재산을 부숴버리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적절하게'(그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음) 재산 피해를 인명 피해로 북한에게 맞바꿔서 돌려주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체념하고 더 안전한 곳에서 UAV를 운용하면서 북한에게 외교적으로 이러쿵 저러쿵을 하고 엄포는 미국보고 놓으라고 할까요?

무엇보다 북한이 UAV나 그 비스무리한 걸 갖고 있다는 게 밝혀진 건 작년도 아닌 2010년, 혹은 그보다 훠얼씬 전입니다. 안보태세에 대한 문제륵 구태여 제기한다면 북한 군사퍼레이드에서 UAV가 발견되었을 때 니네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나 했냐고 물어보는 것이 꽤 용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국군은 아마 1과 2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1도 2도 하겠다(할 수 있다)고 말은 하겠지요;
eceshim 2014.04.04. 09:28
제생각에는 군 퍼레이드에 나오는 표적기를 개조한 무인기는 군 생각에는 저정도는 비호, 천마로 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것 처럼 조잡한 RC 비행기를 날릴건 예상을 못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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