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에 북한의 유공자들의 처우는 어떻게?
한국 전쟁때 전사한 유공자들이나
남파작전때 전사한 이들,
북한 정권을 위해 죽은 이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 북한 정부가 어느정도 대우를 해주고 있을 것 같은데
통일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우를 안 해주면 불만이 생길거고
대우를 해주자니 통일 정부의 정체성에 시비가 붙을 수 있고.
컴뱃메딕 2017.12.21. 14:07
독일의 경우 서독에 해를 끼친경우나 서독행 탈출인원공격 이런사람들을 전범처럼 사법처리했었습니다. 굳이 따지면 동독에선 유공자지요. 그래서 북한입장에선 핵개발이라도 해서 생존하려는겁니다.
shaind 2017.12.21. 17:26
통일정부가 대한민국 주도 정부인 이상 처벌을 할지 말지가 문제될 것 같은데요.
불태 2017.12.22. 17:49
어떤 유공자냐에 따라 다르지않겠습니까? 만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식량이나 공산품 생산량 증대에 큰 기여를 했다거나 인민의 생명을 크게 구했다거나 했다면 대우해야겠지만, 군이나 당 관련 생산량 증대나 군, 보안원으로서 성과를 냈다면 대우받던 것을 뺏어야하고 인민 탄압 등에 기여했다면 처벌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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