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3와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견해.

 결국 시민들의 성공적인 헌정질서 수호 운동은 새로운 정부를 창출시키는 것을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밀리터리 애호가들의 눈을 끄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 뿐 아니라  갑작스레 현안이 된 SM-3 도입과 원자력 잠수함 도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유게시판에서 저보다 이 분야에 뛰어난 분들이 논의를 해주시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들을 밝혀왔습니다만, 동시에, 그러한 논의들은 사안별로 구분됬고 방안에 있는 커다란 코끼리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안 모두 현실과 효용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결과 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안보이슈와 무기체계도입이 정치적으로 순수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진 자주국방이란 단어는 오래전 외교안보라인들이 내세운 어젠다였고, 우리가 근래 모 해상소해헬기 도입에서 겪었던 것처럼 뒷냄새 구리지 않은 적을 별로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K2 전차의 파워팩의 국산화 강행과정은 성공적인 PR의 결과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안은 어쩌면 우리가 겪어왔던 정치가 잡아먹는 과정을 다시 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두 사안은 근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으로 소요가 제기 되었다는 것입니다. 핵잠수함은 킬체인의 일환으로서 북한의 재래식 전략 잠수함을 겨누고 상정되었으며, SM-3는 현실화 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어망으로 소요가 제기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안에 오랫동안 관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주장은 실제 어떤 정치권이 내놓은 어젠다와 정면에서 충돌된다는 것을 발견 하실수 있을 겁니다.

 핵잠수함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획득과 그것이 적 잠수함을 미리 추적하여 사냥하겠다는 개념자체는 우리가 그동안 시도한 어떤 무기보다 핵무기 개발과 적극적인 공세전략에 가까이 있는 체계입니다. (물론 연료의 농축이 30%이하로 하며, 그 연료를 수입하여 농축시설 없이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애초에 그걸 계획하고 정치적으로 공표하는것은 이것이 전제되도 큰 충격입니다.) SM-3는 사드 논의에서 호사가들이 주장하던 "사드의 문제점" 이라는 "필요 이상의 고고도 장거리에, 종말단계가 아닌 중간단계를 담당하는 한국에게 있어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체제라는 부분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격하는것은 여론의 뭇매가 아닌 무관심과 호의였습니다. 소위 '군사전문가'를 자처하는 정치화된 아마추어들 조차 이에 대해서는 비판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본인들의 본질이었던 아마추어라는 것 이상을 못넘는 것을 재확인 시키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 조차도 정치적인 고려에 따른 결과 일 것입니다. 이런 뻔한 문제 보다 심각한 것은, 정부가 내세운 어젠다가 주장한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망은 다른 문제와 다른 차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는 것과 킬체인을 구축하는 것 만큼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무기체계 도입 프로그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차도 정치이슈화 되면서 그 해결조차 정치 논리에 따라갈 기미가 확인 됬다는 것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 이제막 214급을 확장한 잠수함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5년만에 정치적 추진을 받았다고 '건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SM-3 는 사실상 남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고 오버로프트와 고고도로 비행하는 탄도탄에 대한 교전기회를 줄 뿐이며, KAMD 또한 아직은 그 실제 성능과 효과를 예측할 수 없고 당장 손에 들어올수 있는 체계도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제한적이나마 한반도 남부에 방어가능한 미사일 보호망을 도입하는 과정을 정치이슈화 시켜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시한번 몰려나고, 목소리가 큰 아마추어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였습니다.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단순히 좌, 우 이념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론 내지는 비판이 아닙니다. 또한 정부 프로그램이 정부의 '정치'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순진하기 짝이없는 주장을 하고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한국에서 안보와 장기적인 무기도입 프로그램의 건전한 고려과정이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손상되어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부정부패로 인한 손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체계도입이 지나치게 정치화되어버려, 우리가 그동안 목격한 자격없는 아마추어들이 명목적인 간섭이 아니라 직접적인 안보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몰고 올수있다는 위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