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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국군의 전략이 변화해야 하지않을까요?

에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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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안보환경은 21세기의 두번째 십년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결과적으로 생존가능한 핵전력을 갖추었으며, 중국과 미국의 지역에서 패권경쟁은 악화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지역에서 NATO 비견할 만한 균형동맹은 시도조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국군은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와 군에 대한 불신에 대응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의 안보상황은 여기서 더 악화될 것이고 우리가 예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한 여러가지 목표를 포기해야만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그나마 손실을 감수할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사견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군의 전략적인 중심이 크게 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안보환경의 가장 우선시되는 위협은 북한의 핵전력입니다. 논의에 앞서서 북한의 비핵화는 어떠한 가정에서도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전제를 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의 경제, 재래군사전력의 차이가 주변국과 비교하여 절대적일 뿐만이라 계속 커지기에 생기는 위협에서 기원합니다. 게다가 한국이 통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포기하거나 북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순간이 오지 않는 이상 남한의 존재 그 자체는 북한이 핵을 유지할 존재론적인 위협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국이 외교적 노력으로 이 문제에 어떠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는 적어도 안보전략에서 매우 위험한 전제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 일부 대중의 우려와 다르게 북한의 핵무기는 미치광이의 손에 쥐어져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본질적으로 북한이 생존하고 최소한의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제수단으로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핵무기는 본질적으로 소유국과 비소유국간에 절대적인 억제력 이상의 강제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려는 북한의 핵억제가 아니라 핵을 통한 강압이어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그 숫자가 제한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혹은 주변국)의 가치자산에 대한 상호확증파괴에 기반한 억제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북한의 투발수단이 발전하고 핵탄두의 숫자가 충분히 증가한다면 북한의 전략이 전구단위에서 사용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재래식 전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상황은 북한이 한국의 가치자산, 인구중심지, 산업단지, 정치 및 행정 중심지에 대해 핵을 겨누고 위기나 조장된 갈등에서 강압을 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파키스탄이나 다른 핵보유국과 비교하여 가진 가장 위협적인 차이는 위험을 적극적으로 부담하고자 하는 행위자란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은 북한의 비합리성이 아니라 주변국의 누적된 과거 행동(적어도 위기 해소가 어느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과 재래식 억제력 (서울에 다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북한이 여기서 핵억제력까지 발전시킨다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와서 우리는 북한의 기대나 학습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위기에서 북한에게 전쟁가능성을 레버릿지로 뻣댈수도 없고(핵전쟁을 각오할 수 없기에) 주변국도 그에 부응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더욱이 중-미간 갈등이 강해질수록 북한은 중국에게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당장 주변 이웃국가와 균형동맹에 참여할지 말지도 고민중인 판이죠.

 

 

국군은 분명 KMPR이나 KAMD를 위해 상당부분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치된 무기들이 대다수 전구단위의 작전을 위해 배치에 가깝지 실제 북한의 전략적인 핵심에 얼마나 대응하는지 의심스럽니다. 핵심만 말하자면, 한국의 군사전략은 이제 인구중심지나 산업중심지에 대한 방어에 상당한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앞으로 파주나 의정부를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2Mt짜리 탄두하나가 서울이나 대전 혹은 부산에 떨어질 가능성을 얼마나 한국국민들에게 설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는 매우 형편이 없습니다.) 한국이 적어도 핵을 이고 지금의 주권이라도 보호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방공자산과 민방노력을 늘려야한다고 봅니다.

 

 한가지 중요한 사례는 미사일 방어입니다.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현재 딱 한개 포대가 배치된 사드가 서울은 물론 경기도 일부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미사일 방어망의 방호구역은 배치지역에서 뒤로 더 멀리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단 1개 포대가 얼마나 많은 자산을 지킬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미사일은 부산항과 일부 군지휘부를 방어하는데 유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한국이 서울이 날아간다는 가능성을 맞이할 때 과연 정말로 부러진 등(핵전쟁 이후 전쟁수행)으로 싸울 각오를 보일지 아니면 뒤로 물러날지는 정은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MSAM은 사실상 호크에 대한 대체고 3~6개 포대가 기존 방어망에서 추가되었지만 국군이 일본의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시가지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다는 내용을 본적은 없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분명 종말단계에서 유효하지만 북악산과 서울 남쪽 모처에 배치된 것을 제외하면 과연 얼마나 방호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지스함은 북한의 탄도탄을 추적할 수 있지만 실제 국군이 SM-3이나 SM-6이 배치된 이후에도 해군이 과연 평시에도 얼마 안되는 전투함을 BMD 초계에 투입할지도 의심스럽습니다. International Security 지에서 최근 논문은 해군의 30% 전력정도가 한번에 작전가능한 최대 수치라는 예상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해군이 과연 제한된 전력에서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실제 전력 이상으로 얼마나 노력하는지 조금 의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L-SAM이나 차후 자산 도입이 될때까지 지켜보자는 분들도 있을텐데, (매우 고질적인 문제지만) 그럼 도입되고 배치된 이후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북한이 기다려준다고 봐야할까요? 당장 사드만 하더라도 체계 개발 이후 10년간 지속적인 테스트를 (지금까지도) 통해서 그나마 운영이 가능한 수준에 끌어 올렸습니다. 솔직히 L-SAM이나 M-SAM II가 그정도의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마당에 이미 당장 긴급히 도입할 수 도 있는 체계를 갭을 메우는데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직도 2000년대초 탈냉전이 보여준 장밋빛미래에 외교안보전망을 기대고 있다는 눈치를 지울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문제로 여겨지던 핵억제와 안정성 문제 혹은 선제공격등의 이슈는 다시 생생히 살아서 우리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다행이 우리의 물질적 자산과 기술의 발전이 재래식전력으로 어느정도 핵에 대응할 기회를 주고 있지만 과연 한국이 그 기회라도 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긴 합니다. 저는 그렇기에 순서가 바뀌었음에도 민,군 전문가들이 군의 전략의 변화에 대해서 설득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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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vrolet23 21.12.04. 00:39

비단 미사일 방어체계도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항공전력도 좀 더 강력하게 대비했으면 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F-35를 좀 더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에이브 작성자 21.12.04. 00:43
chevrolet23

전 좀 비관적인게 지금 경항모사업이 돌아가는거나  통합화력함 논하는거 보면 돈이 헛돈다는 생각이 큽니다. 여기에 최근 KF21로 함재기 왜 안만드냐는 의원님들 이야기 보면서 진짜 나라가 80년대 소련 따라갈려고 작정했냐 싶은 독설이 치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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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vrolet23 21.12.04. 00:52
에이브

게다가 KF-21은 노후기를 교체하려는 엄연히 4.5세대 미들급 공군 전투기인데 함재기로 만들려면 함재기가 되기 위한 온갖 개량과 테스드를 걸쳐야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예산이 더 들 것이고, 거기에 KF-21보다 더 뛰어난 F-35가 있는데 왜 KF-21N 같은 괴기스러운 물건이 언급이 되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에이브 작성자 21.12.04. 01:06
chevrolet23

소련이 어떻게 망했는 줄 아시나요? 비슷한 이유입니다. 

atowpp 21.12.04. 07:55

산업시설 및 인구 밀집지역에 md망을 깔기

선제타격용 감시 정찰및 타격수단 확보 어느것이 더 현실적일까요

에이브 작성자 21.12.05. 21:56
atowpp

위 토론에서 주제를 잘못 이해하신거 같은데 제가 말을 빙빙 돌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점 먼저 사과 드립니다. 윗 본문의 핵심적인 주장은 현재 국군의 전력이 전구작전에 집중해있지 북한의 전략적 도전에 적합한 투자가 되어있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의 핵전략은 한국의 가치자산에 향해 있고 그렇기에 그걸 기반으로 한국에게 강압을 할 가능성에 우리는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우리는 단순히 재래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자산이 어느정도 보호될 것이라는 전제를 만들고 대응해야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역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호크 포대가 좀 더 대체하고 27년까지 서울은 패트리어트 몇개 포대로 전략적 요충지나 방어하는데 북한이 갑자기 핵으로 강압하면 킬체인이 북한이 쏘기도 전에 다 때려부술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거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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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1.12.04. 08:44

한국이 미사일 방어체제 도입에 소극적이고, 해군이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뒷배를 믿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사드 포대가 전개되어 있으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산 요격체계를 선택하더라도 공백을 매꿔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경항모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만 7함대가 온다면 한국이 경항모를 가지든 그 돈으로 다른 전투함을 만들던 전력에서 별 차이가 없죠.

 

약 10~15년 후에는 한국의 안보환경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 - 징병인구 감소로 인한 군 개편,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대량양산/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 아무래도 당면한 문제가 아니다 보니 관심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요.

 

군인이든 정치인이든 다름 관료든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만한 사람들에게 10~15년이라는 시간은 자신이 퇴임 한 이후의 일이니까요.

사랄라라라라 22.01.21. 01:39

에이브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수준이 낮다고 하시는지 왜 그렇게 평가하시는 궁금합니다. 북한의 보여주기식이나 그 성능이 낮을수도 있지만 M-2020과 M-2018 같은 신형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HQ-17 하고 비슷한 신형 단거리나 KN-07 같은 대공미사일 그리고 말레이시아 글로컴이나 네트워크 전쟁 개념을 도입할려고 하는 시도가 보인다고 2018 국방백서에도 언급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본다면 북한군이 재래식 전력 증강에 열심이고 결코 무시할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daumhyun 22.02.04. 02:31

님은 너무 장황하게 쓰셔서 제대로 읽기 힘들게 합니다. 세부 내용은 댓글에서 다루면 본문을 읽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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