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 해본 전군의 병사들에게 최저월급 지급에 필요한 추가 예산 계산
사진 : 해당 파일
최저월급이나 병사 월급은 2017년 기준이며 입영 인원수는 15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한 숫자입니다.
병사수는 정확한 자료가 나와있는게 없어 복무개월수와 입영인원수를 이용해 역산한 수치이며 현 병사 한달 평균월급은 각 계급별 월급을 각 군별로 진급에 걸리는 개월수를 통해 역산한 것이고 조기진급, 진급누락 등등의 오차요인은 계산의 간편을 위해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예상 병사수는 44만 2629명이며 필요 추가 예산액은 6조 1825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관련 엑셀 자료를 같이 올립니다.
군 인건비 전체가 쭉쭉올라가야 되서 6조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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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건 진짜 가계산이고 실질적인건 결국 정책결정에 좌지우지되는지라,....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각잡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공익근무요원들도 엄연하게는 제대로된 월급 받아야하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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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도 있지요
1년에 저 금액이면.... 10년이면 가계산액만 60조... 당연히 여러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금액이군요...
방위력 개선비로 매년 6조를 추가로 더 쓴다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 금액의 크기가 어느정도인지 감이 오시리라 봅니다.
다른 징병제를 실시했던 혹은 하고 있는 국가들을 봐도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주는 나라는 없더군요.
병 급여 인상과 처우개선은 당연하지만, 예산이라는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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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2년 있다 가는 병력을 위해 투자하기가 어렵지요...
국방부 ' 그 돈이면... ' 흑표를 5차까지... F-35를 더... 대잠헬기를....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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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 진급누락 등등의 오차요인은 계산의 간편을 위해 무시했습니다.'
- 2010년 기준으로 일당/1인당 GDP로 비교했을 때 한국군 징집병이 독일, 핀란드 징집병의 약 절반 수준이었지요.
사회복무요원들 급여는 빠졌네요. 사회복무요원들은 급여산출방식이 약간 다르긴 한데 30000명 정도 추가하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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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일반적인 사회복무 요원은 현역보다 약 10만원 정도?! 더받습니다. 차비/식비 관련해서 추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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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급여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유추도 하기 힘들어서 그냥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