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 해본 전군의 병사들에게 최저월급 지급에 필요한 추가 예산 계산
사진 : 해당 파일
최저월급이나 병사 월급은 2017년 기준이며 입영 인원수는 15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한 숫자입니다.
병사수는 정확한 자료가 나와있는게 없어 복무개월수와 입영인원수를 이용해 역산한 수치이며 현 병사 한달 평균월급은 각 계급별 월급을 각 군별로 진급에 걸리는 개월수를 통해 역산한 것이고 조기진급, 진급누락 등등의 오차요인은 계산의 간편을 위해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예상 병사수는 44만 2629명이며 필요 추가 예산액은 6조 1825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관련 엑셀 자료를 같이 올립니다.
whitecloud
군 인건비 전체가 쭉쭉올라가야 되서 6조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근데 이건 진짜 가계산이고 실질적인건 결국 정책결정에 좌지우지되는지라,....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각잡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공익근무요원들도 엄연하게는 제대로된 월급 받아야하는지라....
의경도 있지요
1년에 저 금액이면.... 10년이면 가계산액만 60조... 당연히 여러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금액이군요...
방위력 개선비로 매년 6조를 추가로 더 쓴다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 금액의 크기가 어느정도인지 감이 오시리라 봅니다.
다른 징병제를 실시했던 혹은 하고 있는 국가들을 봐도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주는 나라는 없더군요.
병 급여 인상과 처우개선은 당연하지만, 예산이라는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당연히(?) 2년 있다 가는 병력을 위해 투자하기가 어렵지요...
국방부 ' 그 돈이면... ' 흑표를 5차까지... F-35를 더... 대잠헬기를.... 등등등
'조기진급, 진급누락 등등의 오차요인은 계산의 간편을 위해 무시했습니다.'
- 2010년 기준으로 일당/1인당 GDP로 비교했을 때 한국군 징집병이 독일, 핀란드 징집병의 약 절반 수준이었지요.
사회복무요원들 급여는 빠졌네요. 사회복무요원들은 급여산출방식이 약간 다르긴 한데 30000명 정도 추가하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회복무 요원은 현역보다 약 10만원 정도?! 더받습니다. 차비/식비 관련해서 추가줍니다.
그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급여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유추도 하기 힘들어서 그냥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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