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대하여
어느 기사에 나온것처럼 2B등급입니다.
근데... 어떤 언론에선 딱 여기까지만 쓰더군요.
who산하 그룹에서 정한 2b등급엔 김치도
들어가 있다는 말은 뺍니다.
즉,2b는 "확실히 안전하다고 보장할수 없고 의심이 된다"등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를 어찌 표현하냐에 따라 더 악랄하게도 해석할수 있고 아닌것처럼 해석도 가능 합니다.
해석은 각자 하고 싶은대로 하는거니 불리하면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하면 되고(김치가 2b등급이라고해서 김치 판매 비닐위에 '이 식품은 암을 유발할수 있는 식품으로서 2B등급에 해당합니다' 라고 쓰진 않죠) 거꾸로 심하게 문제 삼으려면 사드처럼 써버리면 됩니다.
인간이란 원래 이런걸 즐기는 동물이고 객관이나 진실을 말하는 언론들의 이런 플레이는 한두번 겪은것도 아닌데, 침묵을 하건, 혹은 난리를 치건 알아서 하면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전자파로 고통받는 사람은 분명 존재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각종 주파수로 인해 고통받는것이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발암물질로 구분한게 타당한가에 대해선 소수파와 다수파가 대립중인데 일단 다수파는 관심도 없고, 실제로 의학적 실험으로도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프랑스에서 주파수로 인해 정상생활이
어렵다는 사람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사람에겐 어떨지 몰라도 마치 아토피 환자들처럼 어떤이에겐 정상 생활이 어려울만큼 고통스러움을 안길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거죠.
그리고 정상생활로 돈벌이가 안되어 생활에 지장받는다면 연금이라도 지급하는게 연금의 원래 취지중 일부에도 맞고...
또 다른 비교적 최근 사례로는 전자파로 인한 고통을 받던 소녀가 자살하는 사건이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여러 전파원에 노출된 학교에선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를 알고 집에선 모든 전파 방사원을 없앤 집에서는 그나마 고통스러워 하지 않았다 하더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기에 소녀는 고통스러워 하다 끝내 자살을 택한듯 합니다.
이외에, 실제 연구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른바 정자 실험이죠.
일본에서 했는데, 한쪽엔 전자파를 방사하고
다른쪽엔 전자파를 안쏘니 양쪽 정자의
운동성에서 유의미한 차이점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자가 갑자기 죽었다고 하지는 않네요)
네.. 뭐 고자가...는 농담이고, 어쨌든 인체조직에
좋지 않다는건 여러 실험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유해성이 분명하고, 또 어떤이에겐
커다란 고통이 생기기도 하니,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얼마.. 이런식으로 제시도 하며 문제가 생길 여지는 인정하되, 최대한 안전한 운용과 문제시 보상안도 제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견해를 경청하고, 그리고 사드가 그리 싫다면 다른것도 제시해보는등, 우리 정부가 할일은 솔직함과 다양한 대안제시.. 이런것이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절차도, 시기도, 방법도...
여러문제가 많긴 한데, 어쨌든 동의를 받으려면
정직함과 다양성을 추가하여 보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헉헉...죄송합니다.
이놈의 기억력이 기어코 대형 사고를....
죄송, 또 죄송합니다. ㅜ.ㅜ
죽을죄를.... ㅜ.ㅜ
앞으론 저의 저질 기억력 안믿고, 꼭 확인해보고 글 쓸게요...
하던 병사가 화나서 레이더 각도를 확 내려버릴지도...
(땅바닥이 막고 있어서 힘들겠... ^^)
전자파 라고 해도 생활속의 전자파 유해 요소들과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일방적인 매도? 인듯 싶네요.
제가 볼땐 전자파의 영향은 무지향성 전자파가 더 심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인체 가까이에 있는 각종 전자기기가 말입니다.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근데 이게 돈 되는 분야고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전자파가 그렇듯 거리만 멀리멀리
떨어지면 영향력을 받는게 점점 적어지죠.
그러다보니 연구를 해도 특정 주파수 대역만
연구하기보단 중구난방입니다.
(생각해보면 실생활에 쓰이는 주파수 대역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면... 이거 해법도 아토피 환자처럼
멀리멀리 떨어지면 되고, 딱히 아토피 환자처럼 약을
만들 분야도 아니고... 돈도 안되는데 GHZ이상 영역만 찍어서(?) 연구하시는분들이 더 대단하신거라고... 의사 친구놈 왈, 돈도 안되는데 군이 의사한테 연구용으로 그런거 개방할리도 없는데 그게 되겠냐고... 바랄걸 바래라고.... ㅡ.ㅡ)
WHO의 기준에 따르면 붉은고기가 전자파보다 더욱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연구로 입증된" 물질이니 모두 고기를 조심합시다. 전 먹고 죽으렵니다.
저도 김치 먹고 살렵니다...
왜 고고도방어가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네요.
군에서 말하는 패트리어트가 수도권 방어에 더 효율성이 있다는 것 또한 타당한 의견입니다. 충분 수량을 보유할 수 있다면 수도권 방어에 싸드를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함경도 북단에서 수도권을 향해 발사되는 탄도탄을 요격하기 위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덧붙여, 북한이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방사포나 장거리 포의 숫자는 어마 어마 하고,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허나, 한반도 남부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중장거리 탄도탄이 전부이고, 그 숫자도 방사포나 장거리 포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 발의 탄도탄을 발사하기도 힘듭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적의 공격에도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전략 자산을 왜 후방에 배치하는지는 위에서 언급한 것으로 대신 합니다. 김포공항에 전투기를 배치하면 북한과 가까워 빠르게 공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보이지만, 상대의 공격에도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MIRAS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우리군의 방어 역량의 강화를 바랍니다.
그런데, 잊지말아야 할 것은,
지금 배치한다는 사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미군의 자산이며, 우리는 부지를 제공할뿐 구경꾼일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배치를 허용하면서 부지를 제공할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일단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판단이나 요구가 아니라, 미군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탄도미사일을 방어용 천궁 개량형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을 개발중에 있고, 우리 독자 KAMD를 준비중입니다.
왜 수도권이나 평택 근방에 배치하지 않고, 그 이남 지역인 성주에 배치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방사포나 장사정포의 문제로 우리가 염려하여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군의 판단이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드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까놓고 구경꾼일뿐입니다. 그 사드는 우리 통제 밖에 있는 것입니다.
사드가 우리의 것이고, 수도권과 서울이 중요하다면, 서울과 수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방사포와 장사정포를 대비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등의 방도를 강구하여서
수도권이건, 수도권 이남 이건, 평택라인이건, 음성이건 간에 배치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국민을 교묘히 기만하는 논리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제 하에서 우리가 사드를 구입하여서 우리의 군 자산으로 편입시켜야 할 것이냐를 고민하게 됩니다.
사드의 외교적 파급효과와 실제 방어자산으로의 가성비와 실효성, 배치에 관한 안정성 등을 따져서
종합적인 견지에서 합목적적으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는 우리의 독자적 KAMD를 빨리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미국의 사드는 MD편입과 맞물려 있게 되어서 외교적 파장이 크다는 판단하에 사드 도입을 반대하는 결단을 내린 것인데 반하여,
지금의 정부는 외교적 파장과 국민의 의혹 등 우려에 비하여 대공 방어력 등 생존성의 가치가 훨씬 높다고 판단하고서
기존의 정부의 논리를 변경하는 아무런 논리나 근거 및 담론을 통한 공감대 확보 없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과거 정부와 현재 정부 모두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건 오로지 군사적 결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북한의 장거리 방사포의 전력은 중단거리 방사와 방사포에 비해서 그 전력이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산능력과 생산 기간이 모두 미천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고고도 지대공 방어체계를 배치하면 지역을 선택하여,
지형과 방위각도를 감안하여 충분한 방어시설물을 갖추어서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고고도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배치하면 되는 겁니다.
북괴의 장사정포와 방사포가 문제라서 수도권이나 그 이남에 배치하지 못한다면, 결국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천궁도 배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논리 괴상한 근거로 수도권 방어를 포기하지 않은 듯, 포기한듯 애매한 태도를 취하여서는 안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L-sam개발하면, 수도권에 배치하지 않을겁니까?
이제 논쟁이 계속 번지면,
우리가 사드를 구입하여 장사정포와 방사포에 대비하는 시설물을 강구하여, 수도권 방어 가능한 지역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는 논리까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사드의 성능의 신뢰성을 별론으로 놓아두고서, 사드를 구입할 비용이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한정된 예산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L-sam의 개발 예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패트리엇을 수도권 방어를 위해 배치한다며, 사드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러지 못하는 것은 현재 배치한다는 사드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미군의 것이기 때문에 미군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주에 배치한다는 사드는 우리 것이 아니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는 구경꾼일뿐이란 점을 부인하지 말고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사드 배치로 인한 외교적 영향을 받아내야 하는 입장일뿐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우리 독자적 KAMD 개발에 악영향이 덜 할 것입니다.
장사정포 집중문제라면 pac-3도 똑같이 겪는 문제구요.
파도님도 북한의 고각 발사를 우려하시는군요. 수도권도 어제 북한애들 한거 보듯이 노동 고각이면 충분히 위협이죠.
저도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노동은 일본 타격용이라는 주장에 북한이 고각으로 사격하면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미사일 사거리는 최대 사거리지 그 이하로도 가능하다...라는 논리로 사드 포대 배치를 찬성했구요. 저도 수도권 보호를 위해 더 올라와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레이더와 포대가 수도권에 위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택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구요.
하지만, 저는 1개 포대가 가지는 한계를 걱정합니다. 대구, 부산, 광양 등 후방은 미군의 중요 증원 통로입니다.
그리고 해군 주요 사령부, 제2MCRC, 공군 주요 작전기 배치 기지 등도 후방에 몰려 있습니다.
사드가 2개 포대라면 중부 후방 그렇게 배치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주한미군거 1개 포대입니다.
사드의 효용성을 인정하지만, 1개 포대로 인한 딜레마.....이건 수도권이냐? 후방 주요 전력 보호냐?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리고 단거리 PAC-3도 8개 포대 뿐이라 수도권과 다른 대도시 방어에 동원된다면 다른 전략 자산의 보호는?
그것도 아니면 샛째, 우리 독자개발 L-sam으로 방어냐 등으로 선택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사드나 애로우 미사일 시스템을 구입하면, 그것도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핑계로 하여
수도권 방어를 포기할겁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독자 개발 L-sam을 개발해 놓고서도, 마찬가지로 북괴의 방사포와 장사정포를 이유로
수도권 방어 포기하게 될 지역에 배치할 겁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방자측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공자측 시각에서,
북한 평양과 주요 도시를 우리가 직접 공격하여 장악할 공격자산의 확보와 동시에 감안하여
유사시 대응 스케쥴을 계산해보고, 그에 맞게 공격 자산과 방어자산을 동시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다음의 수단은 이스라엘 애로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오는거죠. 그리고 세번째 옵션....L-SAM....개발 완료가 2020년대 중반입니다. 이건 나와야 나온 겁니다.
2. 수도권 방어를 말하면서 공자측 시각에서 보라고 하셨는데, 적의 선제 탄도탄 공격에 대한 방어가 보장되지 않고 평양을 공격할 자산을 보존할 수 있나요?
수도권 일대에서 적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단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측 순항과 탄도 전력도 중부 이남에 몰려있고, 주요 항공전력도 중부 이남에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 보호와 주요 전력 확보라는 두가지 상이한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보해야한다! 이건 주요전력도 수도권쪽으로 다 끌어다놓고 사드 보호망안에 둬야한다는 건가요?
3. 이걸 해결할 방법은 한미 협의로 성주로 결정난 것을 고칠수 없다면, 수도권 일대는 우리가 도입해서 배치하는거 밖에 더 있을까요? 아님 수도권으로 옮기고 후방 공백을 사서 메우던가요.
그전에...가장 선결과제가 있죠. 찬성과 반대......주민의 의견에 대한 반영이나 설득이 안되면 묵살이냐...등등의 프로세스....
만약에 수도권 배치를 원하시는 파도님과 달리 수도권 보호를 위해 배치할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사실 이 부분은 밀리돔에서 가장 꺼려하는 정치적이고 지역적인 문제인지라....고민입니다만...
ps.. 처음에 파도님 의견에 대하여 댓글을 달때 수도권 배치에 대한 파도님의 의견 피력의 이유를 오해한 것 같습니다.
전자파 문제 없다면 서울로 가져가라!! 는 식의 반대론자식 의견으로 오해한듯 하네요.
1. 3. 관련- 저는 사드 구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제 애로우 미사일을 가급적 빨리 도입하면서, L-sam개발 시점까지 방어력을 보완하고,
L-sam이 개발되면, 먼저 도입한 애로우 미사일 체계와 L-sam, 그리고 천궁 개량형으로 중첩방어애햐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관련- 수도권 방어용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그리고 방사포의 입사각을 감안하고, 지형도 감안하여 방공호 유사 시설을 만들어서 배치하되,
공격당해서 파손시에 미사일 시스템 백업격으로 포대당 방어시설 내부에 숨겨 두는 1세트를 함께 배치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관련- 현 정부의 실(패?)책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찬성과 반대를 감안한 공론화 절차의 생략입니다.
그 절차의 생략은 결국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댐을 만들 때, 수몰지역 주민들 이주 시킵니다. 거기 주민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반대 주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업 설명으로 협상과 설득을 통해서 이주시킨 뒤에 댐을 건설해왔습니다.
군사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군 개혁이라는 목적으로 부대 이전을 하고 있으며, 그에 관해서 먼저 정부가 계획안을 공개하고,
이주될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음에 계획을 확정하고 밀어부칩니다.
안보 없이 국가의 존립이 없고, 국가의 존립이 없이 지역의 안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 주민들은 불만이더라도 수긍할 수 밖에 없도록....중간 과정에 잡음이 좀 있더라도 정부가 인내하면서...공론화와 사전 설득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는 것입니다. 전차부대에 원래 m48을 놔두던걸 k2로 바꾸는걸 공론화까지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사드기지를 방공호화 시켜서라도 전진배치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레이더는 그렇게 할 수가 있던가요? 레이더는 감시장비입니다. 상대의 사각에서 내가 벗어난다면 나 또한 감시범위 내에 적을 둘 수 없습니다. 발사대야 그렇다 쳐도 레이더는 결국 밖에 나와있어야 한다는건데 그냥 일반 전술자산도 아니고 대탄도탄 전략자산중 상대적으로 최고급에 해당하는 사드자산을 단순히 방공포대화 해서 보호하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하는건 너무나도 안일한 판단이죠.
거기에 수도권을 사드로 방어하는것에 대한 효용성 또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탄도탄 이외에도 다양한 화력자산에 노출당한 상태입니다. 분명 단거리 탄도탄들의 공격이 있기야 하겠지만 근데 그걸 걱정하고있을만큼 느긋한 상황이 아니라는거죠. 북한 입장으로 봤을때 전진되어 있는 자산들을 탄도탄 말고도 다른 수단으로 타격할 수 있다면 탄도탄 사격 우선순위를 그 자산들에 높게 매길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는군요. 거기에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전선에 가까이 붙어있습니다. 말 그대로 날아오는 미사일들이 사드 쵸소요격고다인 40키로미터를 안넘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거죠.
1. 현 시점에서 성주로의 미군 사드배치는 주민설득에 망한 것이죠. 사전에 했어야 할 것을 안했으니, 그 수습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드는 미군 것입니다. 사드를 우리가 배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미국의 결단에 따를뿐 우린 미군의 결단에 대한 승인여부와 부지 제공외에 할 게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북괴의 탄도탄 말고도 다른 타격수단으로 우리 군 자산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여 사드를 후방에 배치한다면, 같은 논리로, 패트리어트와 천궁도 후방에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패트리어트와 천궁은 장사정포와 방사포에 타격당하지 않습니까?
북괴가 탄도미사일을 저각발사하면, 탄도탄의 입사각이 낮아질 것이므로, 방사포나 장사정포 입사각과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방호시설을 그에 맞게 감안해서 만들면, 완벽한 방어가 안되더라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이더는 말씀하신대로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서 적의 첫 타격에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교체용 레이더를 방호시설 지하에 백업용으로 잘 보관하여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용은 따불로 들겠죠.
문 : 적의 선제 탄도탄 공격에 대한 방어가 보장되지 않고 평양을 공격할 자산을 보존할 수 있나요? 수도권 일대에서 적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단이 무엇이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15년 전까지만 해도, 오로지 북한의 선제 기습 남침에 대한 방어만을 위한 전력을 키우는 데에 집중해왔었습니다. 북한으로의 진공은 미국의 결단과 미군의 증원에 달린 것이었을뿐, 우리의 역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약해져가더니, 남침은 접어두고 비대칭전력의 강화를 꾀한 반면에. 우리는 공세적 방어라는 새로운 개념을 시험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군의 역량을 처음으로 조금씩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이 개성 및 개성에서 평양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에 대전차 방어용 장애물로 보이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남침을 기도하던 시절은 지나갔고, 북한은 우리가 북진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괴의 탄도탄은 1천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구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며, 북괴에게도 후기형 스커드미사일과 노동 계열 미사일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군사력은 경제력을 배제하고 강화시키거나 유지할 수 없기 마련입니다.
포탄과 실탄은 마치 유통기간이 좀 긴 통조림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의 포탄과 방사포 탄들은 상당수가 바다에 낙탄하였습니다.
미사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군의 고가치 자산들은 방호력이 강한 시설물로 보호하고 있고, 계속 보호시설에 대한 강화를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고강도 공격행위나 대대적 공격행위와 관련된 스케쥴 표를 상상해보면,
우리군과 정치시스템이 썩지 않았다면, 저들의 첫 공격 이후에 우리의 반응은 빠를 것입니다.
북괴의 첫 공격에 대한 일정정도의 타격은 있겠지만, 우리도 탄도미사일은 1천기에 달하는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린 하다못해 미군으로부터 넘겨받은 그 낡은 어네스트존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북한의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반격탄을 날리게 되어있을 것이고, 전방 부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연합군의 자산과 능력은 그걸 한층 강하게 만들죠.
우리는 최근에 해병대에 신속대응부대를 대대급에서 연대급으로 확대 개편하고, 24시간 내에 한반도 어디든 출동하여 작전을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육군은 이미 기동군단을 통한 북진을 감안하여 편성되어지고 있으며, 장비도 보강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전력은 특수부대를 편성하여 북한 내륙지역에 보낼 것이며, 한미해병대는 명령만 떨어지면 북한 어디든 상륙전을 펼칠 준비를 끝낼 것입니다.
이런 방어력과 공격력의 강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고, 강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완성형이라는 것이 없죠.
우린 공격력을 더더욱 강화해서, 북한의 첫 공격 이후에, 휴전선을 돌파하고, 해안으로 상륙하며, 공수부대를 보내어 우리가 원하는 지역을 공격하여 마비시키고 장악할 수 있도록 전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서해에 공기부양정과 고속정을 통한 개떼러쉬를 하려 한다면, 역으로 우리도 평양과 그 북괴 해군기지를 공격하고 상륙하여 장악할 더 강한 전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죠. 북괴가 어떻게 방어할지 골치아파하며 괴롭게 자기 자원을 소모할지 두고 보는 것이구요. 건들면, 넌 죽는다는 확실한 전력을 키워야 하고, 그건 최종적으로 점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갑갑하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여러가지 차원에서, THAAD 후방 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점은 대략 이정도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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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차원]
1. 대전제 - 공간적 한계 :
수도권 = 전방
대전, 대구, 부산 등 = 후방
(국토종심이 400km가 넘는데도, 접적지역에서 50km이내에 있는 도시를 후방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2. 소전제 - THAAD의 주된 기능 :
장거리 공격수단(중단거리 탄도탄)의 방어 = 후방자산의 대탄도탄 방어
3. 결론 -
THAAD가 수도권과 후방 중 선택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면, 후방을 방어해야 한다. (배치가능한 THAAD포대가 1개뿐임을 전제로.)
비유 : 인체에서 발보다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등산하려고 등산화를 신을 때는 머리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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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전쟁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정도]
대전, 대구, 서산, 부산, 평택, 왜관 등 : 전쟁사령부/중요공군기지/증원부대 도착항구/물자집적소 등 핵심전략자산
서울 : 1000만명의 인질
(서울 인근의 군사시설들을 잘 검토해보면, 평시가 아닌 전시에 전쟁수행을 위한 후방 중추기능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서울은 대도시 치고는 상당히 전방이라서 그건 당연한 것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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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효용 정성분석]
현존 수도권 방어에 THAAD 방어를 추가할 경우 추가적인 효용가치 : 사실상 없음
(서울은 THAAD로 방어할 수 없는 KN-02 등 초단거리 미사일 및 방사포 등 포병화력에 압도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서울로 향하는 중거리 탄도탄을 전부 요격하더라도 서울에 향하는 공격수단의 총량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THAAD가 방사포를 얻어맞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울이 방사포를 얻어맞는다는 게 문제임을 유의할 것.)
현존 후방 전략자산 방어에 THAAD 방어를 추가할 경우 추가적인 효용가치 : 매우 큼
(북한이 후방 전략자산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매우 적고, 그중 탄도미사일이 가장 위협적이므로,
후방으로 향하는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면 후방 전략자산에 가해지는 공격 중 상당부분을 제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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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이고, 그 외 기타 논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드가 우리의 것이고, 수도권과 서울이 중요하다면, 서울과 수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방사포와 장사정포를 대비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등의 방도를 강구하여서
수도권이건, 수도권 이남 이건, 평택라인이건, 음성이건 간에 배치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사포와 장사정포를 대비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등의 방도' → 그런 거 없습니다.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C-RAM 들은 고작 비정규전 수준의 포병화력밀도(하마스가 몇발씩 쏘는 까삼 로켓 같은 것)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전면전 수준에서 포병화력은 일단 쐈다면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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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L-sam개발하면, 수도권에 배치하지 않을겁니까?"
L-SAM이 개발되고 그 가용성이 THAAD보다 더 좋다면, 지금처럼 수도권이냐 후방이냐의 선택의 문제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THAAD가 한개 포대만 배치가능하고, 그 경우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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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패트리엇을 수도권 방어를 위해 배치한다며, 사드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패트리엇은 (초단거리미사일까지 종말단계 요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북한 항공기에 대한 요격도 가능하므로) 장사정포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방어를 위해 배치할 실익이 있습니다.
THAAD의 경우, 위험은 패트리엇보다 더 크고 (파괴될 경우 손실되는 국가 전체 방어력의 정도가 더 큼), 반대로 전방 배치할 실익은 더 적습니다. (실익이 적음은 위에서 논함.)
실익/위험 비율 : 패트리어트 > THA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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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들여 정리를 해보신 것을 댓글로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shaind님의 개인의 독단적 판단과 결론이 강하군요.
개인적 의견이 그러하다는 의미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먼저 고민해야 할 우리 정부의 대북 방어전력의 전체적 조감도를 감안하지 않고, THAAD 가 주한미군의 자산으로 1개 포대만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황당한 전제하에 고민한 것으로 보여 아쉽습니다.
우리 정부는 KAMD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온만큼, 현재의 자산과 미래에 도입 배치할 자산을 전체적으로 감안하여, 종합적 견지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전혀 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설명과 설득 노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국민들도 눈앞에 벌어진 일에만 급급하여 자기 중심적 생각에 파뭍히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에서 님의 글을 좀 들여다 봅니다.
[논리적 차원]
1. 소전제 -THAAD 의 주된 기능이 장거리 공격수단(중단거리 탄도탄)의 방어 라면, 후방자산의 대탄도탄 방어용이라기 보다는,
THAAD반대론자들의 종심이 짧은 우리 한반도 전장상황에 적합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하는 용도와 한미일 삼각동맹이 맺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본 방어용도와 실질적으로 미국의 MD참여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곤란해지겠네요.
2. 결론 -THAAD가 수도권과 후방 중 선택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면, 후방을 방어해야 한다라는 논리라면, 국민에게 대놓고 국민 절반이 살아가는 수도권보다는 후방이 더 중요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며, 상식적으로도 종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주요 국가기관이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가치를 후방보다 도외시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서 타당하냐는 강력한 항의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님의 비유를 인용한다면, 인체에서 발보다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등산하려고 등산화를 신을 때는 머리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어야 한다고 하려면, 바로 서울과 수도권을 더 우선하여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는 논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이는 불필요한 국론분열 논쟁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에관한 님의 의견 대하여는 전부 님의 독단적인 견해일뿐 공감하는 국민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고각사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도 해보지 않으신듯하네요.
[전시 전쟁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정도]
중요성 정도의 판단은 님만 하는 것이 아니며, 과거부터 생각해오지 않은 사람 없는 주제입니다.
님은 님이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님의 생각일뿐입니다.
[한계효용 정성분석]
현존 수도권 방어에 THAAD 방어를 추가할 경우 추가적인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도 결국 님의 독단적 판단일뿐, 타인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고 봅니다.
서울도 패트리엇과 천궁 및 THAAD로 다층 방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서울이 KN-02 등 초단거리 미사일 및 방사포 등 포병화력에 압도적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전쟁 발발시 제1타겟이 될 중요 방공자산이 있는 곳, 즉 성주도 북한의 수백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노출되어 있고, 후방의 주요 시설드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총량 운운하는 것은 하잘껏 없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현존 후방 전략자산 방어에 THAAD 방어를 추가할 경우 추가적인 효용가치가 크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뭐든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좋겠죠.
북한이 후방 전략자산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적다는 것은 님의 생각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다 적다 그런 용어 자체가 주관적 판단입니다.
북한이 후방도 타격하고, 급속 남침하되 서울을 인질로 삼아서 협상에 돌입하는 전격전을 펼치고. 그 최후 협상책으로 핵을 들이밀면, 그 때는 님이 생각하는 구상이란 것은 전혀 하잘껏 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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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포와 장사정포를 대비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등의 방도' → 그런 거 없다는 주장에는 웃고 지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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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L-sam개발하면, 수도권에 배치하지 않을겁니까?" - L-SAM이 개발되고 그 가용성이 THAAD보다 더 좋다면, 지금처럼 수도권이냐 후방이냐의 선택의 문제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도무지 뭘 말하려는 의도의 글인지 모르겠군요.
지금 이 문제는 THAAD가 한개 포대만 배치가능하고, 그 경우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님의 주장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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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긴글을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부가 사전에 국민들에게 ,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탄도미사일과 핵전력의 위험이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에 독자적인 KAMD를 구축 해 왔는데 이에 대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저고도 방공망은 현재 패트리엇을 배치하고 개량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로 천궁 개량형을 개발 완료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을 방어할 것이고,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하여는 아직 그 수량이 몇 안되어 실제적인 수량이 개발 생산 배치되는 최대한 막으면서, 그 사이에 우리의 고고도 방공망으로서 기존 도입한 그린파인레이더와 연동도 가능한 애로우 미사일을 도입하여 수도권과 후방을 모두 방어할 수 있도록 배치할 계획이고, 이를 위하여 이스라엘 현지 답사도 해왔고, 또 해나갈 것이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중인 L-SAM이 개발완료되면 그것까지 배치하여 방어벽을 튼튼히 쌓을 계획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주한미군이 1개의 사드포대로 한반도 후방을 방어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자 하는 제안을 해와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신중히 검토 중이고, 외교적 파장을 우려하여 우리 군부대의 부지를 내어 줄 것도 협상중인데, 후보지역이 결정 되는 데로, 각 후보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각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반영도 진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THAAD는 미국의 자산이라서 한미연합사의 전력이긴 하지만, 우리의 수도권방어에 관하여 당장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고고도 방공망 구축에 관한 우리 방어미사일 자산의 조속한 도입도 검토할 것입니다. 이는 중기계획과 장기계획을 수정하여서라도 진행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정부를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 중에서 몇몇가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므로, 국민을 설득시키는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L-SAM개발하면, 수도권 방어용으로 배치할 것이고, 애로우 요격 미사일을 도입할 경우에도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이면, 우리는 우리가 당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즉각 북한을 초토화하고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며, 이를 대비하여 만반의 대응세를 갖추어서 북한이 감히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까지 덧붙여서 국민들에게 큰 그림을 보여 주는 것이 좋겠죠.
마치 긴급사업하듯이....갑자기....사전 정지작업도 없이, 졸속으로, 우리의 방공자산도 아닌 것을 마치 우리군의 자산인냥 착각될 정도록 버벅대니...이게 이게...
침략국으로서의 오명을 덮어쓸수 있고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딜레마는 해결이 불가능에 가까우니 우리군이 선제공격 못하고 사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모든 영토를 방어하길 바랍니다.
근데 어렵죠.
더 문제는 슬슬 MD가입국에 준하는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패트리어트, 이지스 구입했는데 사드까지 들어오면
탐지 시스템이나 무기는 MD인에 아니라고 손사래
치는 모양새 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군이 얼마나 MD와 독립적(?)인지
중국이나 러시아 요원들에게 개방할수도 없고...
야기에 SM3까지 들어온다면 거의 완전한 MD국
취급받겠죠.
그렇다고 L SAM의 탄도 요격능력을 신뢰하기엔
일단 테스트 환경부터도 만만치 않고..
북한은 계속 핵탄두의 선진 기술을 모방하려 들텐데..
과연 L SAM으로 수도 서울 지킨다..
(물론 패트리어트도 들어가겠지만)
이 명분으로 우린 MD가 아니다.
이 전략적 모호성을 어디까지 끌고갈수 있을지,
우린 끝니 MD이 가입 안할수 있ㄴ게 확실한지..
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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