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북괴가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그 진도도 5.0~5.3으로 추정되어 성공적인 실험으로 보입니다.

 

즉, 북괴의 핵무장이 가시화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NATO처럼 핵공유협정을 통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도 진지하게 고려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은 초강경하게 반발하겠지만.....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의 안보를 포기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반대급부로 전술핵배치를 막기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대북제대로 끌어낼수 있을거란 아~~~~~주 작은 기대감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기대감이라고 강조했듯 오히려 북괴를 지원할지도 모릅니다.)

 

밀리돔 여러분은 전술핵재배치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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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shim 2016.09.09. 10:54
우리도 이스라엘식 핵개발 방식으로.......
Profile image unmp07 2016.09.09. 11:03
사실 핵공유협정을 하면 핵무장을 개발하지 않고 전시에 핵무기를 쓸 수 있는 말장난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교적 부담감도 조금이나마 줄어들고요. 따라서 저는 한국이 직접 핵무기 개발하기보단 미국의 통제아래 공유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rofile image ???? 2016.09.09. 10:57
NPT때문에 힘들지 않을지
한미 미사일협정이나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Profile image unmp07 2016.09.09. 10:58
그래서 NATO사례처럼 핵공유협정을 통해 이를 피하자는 것이죠.
Profile image ???? 2016.09.09. 11:07
저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치적으로 미국제 무기하면 싫어하는 집단때문에 국회비준이될지
게다가 핵공유는 npt 우회방법이지 한미원자력협정의 군사적이용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선 한미원자력협정개정 후 핵공유협정 해야되는 사안이라 봅니다
SnowFlower 2016.09.09. 11:47
사실 전술핵무장 배치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장기적으로 미국과 협의해야되는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와 미국이 협의만 정리된다면, 방법이야 다향하니 한미원자력협정이 문제될건 없다고 봅니다.

극단적으로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게 아닌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이에 대한 통제권을 제한적 공동행사라는 형식으로 진행해도

법적으로는 문제될거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 운영하는 거니까요.

다만 현재 할 수 있는 적극적 무역봉쇄, 신포급 외해출항시 격침, 중북간 철교제거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 않을까 합니다.
Profile image ccvcc 2016.09.10. 07:04
npt나 한미원자력 협정은 얼마든지 우회가능합니다.

저 협정들은 주체가 한국이되는 걸 막는 것 뿐이지, 미국에게는 해당없는 사항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전혀 문제없고요,

핵탄두 소유도 미군이고 이를 관리할것이고,
한국내 미군기지내에 보관합니다! 고로 npt, 원자력협정 다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전시에는 그냥 미군무기 빌리는 개념으로 양도받아서 제한된 작전에 우리 전투기가 무장하는 거죠.. 뿐만아니라, 독일은 사용권도 받았죠..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기지가 없으면 문제겠지만, 그것도 아니니까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6.09.09. 11:42
NPT는 핵을 개발하고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협정이지,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하는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이 지금보다 더 깐깐하던 시절에도 한국에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었고, 전시에는 한국군이 이걸 넘겨받아서 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Profile image AOC 2016.09.09. 11:24
미국의 ICBM 교체에 드는 예산이 초과된다는 글을 보고 이때 투자(?) 한번 어떨까 생각 해봅니다.
Profile image unmp07 2016.09.09. 11:34
그건 미국이 미쳤어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ICBM은 최고단계의 전략무기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투자하게 해줄일 자체가 없겠지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6.09.09. 11:43
한국 국내의 여론도 50 : 50으로 나올거라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는군요.
SnowFlower 2016.09.09. 11:51
글쎄요. 누가 얼마나 빨리 이슈메이킹에 성공하느냐에 따라 다를걸고 생각되네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6.09.09. 13:33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해 한국의 여론은 50 : 50으로 갈리고, 그에 맞춰서 국방정책도 반으로 나뉘는 형편이라 핵무기 반입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Profile image unmp07 2016.09.09. 13:14
역시 핵무기가 부정적이니...그렇겠지요?
Profile image BMD-4M 2016.09.09. 12:32

러시아와 중국은 북괴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재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NPT 예외 조항에 의거해서 NPT를 우리도 탈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인내하고 충분히 국제 사회에 어필했고 충분히 협상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북괴가 더 이상 국제 사회에서 결정한 협의 내용을 지키기 않고 계속 고집하면서 핵 위협을 가시화 시킨다면 우리도 별 수가 없다는 걸 보여줄 때입니다

이것도 못한다면 다른 수는 선제 공격을 가하던지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Profile image 제너럴마스터 2016.09.09. 12:48
NPT 탈퇴하는 순간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경제제제 걸어서 한국기업들 수출 다막혀서 이나라 끝장납니다. 내수도 콩만해서 수출로만 먹고사는 대한민국인데 NPT탈퇴는 수출길 막아서 나라를 없애버리자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북괴도 중국빽 믿고 저짓거리하는거지 빽도없는데다 수출로만 먹고사는 한국이 NPT 탈퇴하면 경제붕괴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사라질겁니다. NPT 탈퇴는 이완용이 저지른 경술국치하고 다를거 없어요. 단지 나라자체가 사라지느냐 일본에게 팔아먹느냐의 차이지.
Profile image BMD-4M 2016.09.09. 12:50

NPT 예외 조항을 하지 않고 북괴의 핵 위협에 멀뚱멀뚱히 가만히 있는 것도 이완용이 저지른 경술국치랑 별차이 없습니다
적화통일에 한발짝 한발짝 다가서게 방조하고 있는 짓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때 친일파들도 이게 최선이라는 논리로 몰아가다가 그냥 나라를 훌렁 넘겼죠 천천히 서서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불법도 아니고 윗쪽 동네와 다르게 엄연히 있는 조항에 의거해서 하는건데 무슨 중국과 미국이 동시 경제제재를 받는다는거죠?

우리가 평화를 위한 노력을 안했나요 아니면 불법 집단처럼 유엔에서 테러를 지원한다고 걸리고 위조지폐를 대단위로 한다고 걸리고

인권 문제가 있나 지금껏 IAEA 시찰이나 NPT나 미사일 개발에서 책 잡힐 짓을 했나 아무것도 없지요

대한민국이 NPT 10조에 의거해서 핵 무장을 한다고 경제 제재 맞고 경술국치 때처럼 나라가 없어질 것 같다고는 전혀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우리가 실효 지배한 지역에 민간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포탄 수백발이 날아와도 인내한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보여줬습니다

지난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참고 참아왔고 협상의 여지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했습니다 명분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 무장 옵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선제 공격 밖에는 실질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제재를 통해서 북괴가 핵 무장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Profile image 제너럴마스터 2016.09.09. 12:56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암묵적 동의없는 핵개발 자체가 제제대상입니다. 파키스탄이 인도 핵개발 하는거 보고 자기들도 핵개발 하겠다고 나대다가 UN전체 경제제제 먹고 나라 전체가 가난해졌잖습니까? 인도는 사실상 중국 견제할려는 소련의 암묵적 동의아래 핵개발에 성공했고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갖고있지만 미국이 쉴드쳐줘서 지금까지 온거잖습니까? 애초에 미국이 한국 핵보유에 암묵적 동의를 해준다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NPT탈퇴하면 일본도 핵가지는 핵도미노 불러온다고 시범케이스로 한국을 망할때까지 조져놓을겁니다. 중국은 한국이 핵가지는걸 자체를 싫어하고요.

국제정치는 내가 기분나쁘다고 빽없이 내멋대로 행동하면 바로 제제먹습니다. 힘의 논리가 존재하니까요.
Profile image BMD-4M 2016.09.09. 13:02

그 힘의 논리와 국제 명분에 의거해서 우리도 핵 무장을 한다는겁니다
왜 미국이 우리가 핵을 가지면 같이 경제 제재를 해서 조진다고만 생각합니까? 이 판국에 핵 무장을 안하면
실질적인 군사 옵션은 선제 공격 밖에는 없는데 방안이 별로 없는게 사실이죠
우리도 이스라엘과 인도처럼 예외 사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해봐야 아는거고 지금은 그런 옵션을 생각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이게 더 나라를 말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파키스탄과 인도 등에 비해서 별로 꿀리는 명분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적대적인 집단에 10년 넘게 원조를 해가면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까?
없죠 전혀 있을 리가 없죠
우린 충분한 평화를 위한 노력과 협상의 여지를 보여줬고 인내를 했으나
전면 핵 공격 위협에 노출되면 핵 공격을 맞고 죽는 것보다 NPT 예외 조항에 의거해서 탈퇴하고
현재 상황을 국제 사회에 주지시켜서 동조를 받던지 이게 안된다면 이걸 반대급부로 선제 공격을 해서
북괴를 다 쓸어버리는 수 밖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외적으로 전술핵배치, 더 강력한 국제 사회의 동조에 의한 제재, 동맹국 군사 전력의 전진배치 등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강력하게 당겨줘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ceshim 2016.09.09. 13:00
그렇게 함부러 할건 아니고
적당히 군불을 살살 때면서 미국으로 부터 전술핵 재배치라던가 핵공유 협정 혹은 원자력협정 폐기 및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 등의 이득을 취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무턱대고 나 NPT 탈퇴를 외치면 엄청난 국제적 어그로를 끌어서 쫄땅망하기 십상입니다.
Profile image BMD-4M 2016.09.09. 13:04

무턱대고 그냥 분노해서 하자는게 아닙니다 지금껏 우리가 충분히 노력을한 것을 주지시켜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겁니다
그래야 저 북괴를 지원하는 세력도 긴장을 할 것이고 우리의 우방국과 동맹국들도 상황이 심각하다는걸 피부로 느끼게 되는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군사적인 옵션으로 무력으로 박살내지 않는 이상 북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거라는 것 정도는 다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요?
북괴는 아무리 제재를 받고 해도 이를 악물고 무조건 핵 무장을 실전배치 시키고야 말겁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얻는 것은 적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유하게 외적인 도움에 기대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실행 가능한 옵션을 내세워서 어필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Profile image unmp07 2016.09.09. 13:15
그러니 핵공유협정을 통해 NPT문제도 피하고 핵개발도 피하면서 핵무기를 가지자는 것이지요.
Profile image BMD-4M 2016.09.09. 13:16
그게 그렇게 잘 된다면야 그 옵션을 선택해도 되겠죠 그러면
Profile image ssn688 2016.09.09. 18:2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9/0200000000AKR20160819070700009.HTML

여기서 보인 미국의 태도를 보면, 한국이 거국적으로 일치단결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무장하자... 정도로 나와야 대안으로서 공유 좀 해줄께?라고 나올 듯합니다.
Profile image 제너럴마스터 2016.09.09. 13:14
한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중학교 교실에 일진한테 돈뜯기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느날 일진이 학생에게 돈 안가져왔다고 파묻겠다고 협박을 시작합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학생은 칼을 가져왔는데 선생이 그걸 봤습니다. 자 그럼 누가 처벌을 받을까요? 바로 칼들고온 학생입니다. 학생이 선생에게 말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먼저 했다면 일진에게 처벌을 가하겠죠. 하지만 그걸 말안하고 멋대로 칼을 들고와서 일진때문에 내 목숨이 위험해서 호신용 칼을 가지고 왔다고 나중에 말하면 선생이 그걸 믿어줄까요? 선생도 일진이 나쁜줄 알고있음에도 칼들고온 학생을 처벌하는건 칼 함부로 휘둘렀다가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것 같으니 그런겁니다.

한국의 핵무장도 마찬가지인데 일진(북한)이 자길 죽이려고 한다고 선생이나 경찰(UN안보리 상임이사국)에게 말한마디 안하고 칼(핵무기)를 들고온 학생(한국)이 처벌(경제제제)당하는게 이런겁니다. 핵가진것 때문에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처리하기 힘든 동아시아 전체 핵도미노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차라리 선생이 학생을 보호안하니 자기보고 몸 알아서 지키라고 선언하거나(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서 주한미군 철수를 댓가로사실상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 일진에게 괴롭힘 받던 옆반학생이 칼을 가진다면(일본의 핵보유) 모를까 선생이 학생을 일진한테 지키거나 경찰을 부를 수 있는 상황에서(한미상호방위협정, 핵우산) 학생이 제멋대로 칼을 휘두르면(상임이사국중 미국의 동의 없는 한국의 핵무장) 선생이 일커질까봐(핵도미노) 학생을 처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경제제제)가 오는겁니다.

미국조차 진짜 어쩔수 없어서 한국 핵무장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해주거나 일본+대만까지 끼워서 UN에서 아예 못건드리도록 공동 핵개발 블록을 만든다던가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한국의 핵무장은 확실한 파멸입니다. 특히 미국이 핵우산 씌워줘서 보호하는 판에 핵우산 안거두고 미국의 동의없는 상황에서 핵무장한다면 미국입장에선 최대의 모욕이라 온갖보복 다할겁니다.
Profile image BMD-4M 2016.09.09. 13:20

그 미국조차 진짜 어쩔 수 없어서 핵무장에 대한 동의를 하게 만들자는겁니다 그냥 막 분노해서 다 필요없어 나 혼자 다 할거야
이런 택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자는게 아닙니다 우린 유례 없는 적대적인 집단에게 10년이나 넘게 원조를 해주면서 평화를 '구걸'했고
그런 모습을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줬고 군사적인 도발에도 참고 또 참아왔죠
그 목숨의 위협을 느끼던 상황에서 국제 사회가 한 것은 경제 제재 밖에 없었고 실제적인 무력 진압은 없었습니다
북괴 핵 개발은 무력 진압을 하지 않으면 없앨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을 주지 시켜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적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긴장하게 만들어야한다는 겁니다

저쪽 동네를 지원하는 나쁜 놈들이나 우리를 두둔하는 국제 사회든 양쪽에 강력한 메세지를 던져야하는 시점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이완용에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최대의 모욕이 아닙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NPT 탈퇴가 안된다 다른걸 해라 이런 식으로 상황이 돌아가면
우리가 실질적인 군사옵션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전면 선제 공격 밖에 없습니다

제재를 받는다 해서 지금까지 굶어 죽어가면서 이를 악물고 핵 개발하던 놈들이 갑자기 착해져서 돌변할거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으니

우리의 선택은 좁은 상태죠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6.09.09. 13:34
NPT 탈퇴는 북한의 핵위협이 임박하고, 미국의 핵우산 보장이 불투명할 때 마지막으로 선택해야할 선택지죠.

냉전시기 NATO 많은 비핵무장 국가들이 모두 핵무장을 추진하지는 않았기도 합니다.
Profile image BMD-4M 2016.09.09. 13:38
그것도 그렇고 미국과 우방국과 동조하고 협의를 해야할 사안이지만 문제는 북괴가 핵 무기를 놓을려고 하지를 않는다는거죠
이 미친놈들이 핵을 내려놔야하는데 나날이 핵 개발을 하고 이제는 실전배치 가시화 단계가 되었으니
핵 무장을 제거할려면 솔직히 제재를 통해서는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면 선제 공격과 핵무기를 공유 협정을 통하건 미국의 양보를 받아낸 자체 핵개발로 배치를 하던
이 중에서 강력하게 하나를 밀어 붙여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6.09.09. 13:47
이제는 핵무장을 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에 대한 외교/국방정책을 수립해야죠.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는 하지만, 물리적인 수단을 통한 정권교체 이외의 방법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니까요.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6.09.09. 12:45

이미 노태우정부때분터 한반도비핵화지대를 위해서 미군 핵을 밖으로 나갔죠 그로인해 북한의핵개발을 저지하는 명분도 한반도비핵화 지역역내안정화엿고 이를 포기할가능성은 낮다고봅니다.

다만 핵무기 핵우산에대한 실무적으로 협력조건을 논의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잇죠.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2/20160512004138.html

투발수단 가치와  //  그리고 기존배치되었던 전술 핵무기경우...시설을 다시 선정 설치해야한다는과정을 볼때 사드 반대보다 더한 역풍에 휘말릴염려가 크고/// 정치적인 동력이 필요할겁니다.

Profile image 제너럴마스터 2016.09.09. 12:51
차라리 적정수량의 F-15K를 오키나와나 괌에 대기시킨 다음에 전시상황 발생하면 미군한테 B61 핵탄두 받아서 바로 폭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만 미군 증파될때 대구에 B61 핵탄두 도착하는거랑 얼마나 시간차이가 나는지를 고려해봐야겠네요.
Profile image unmp07 2016.09.09. 13:16
NATO의 사례처럼 핵공유를 하면 국내에 전술핵을 가져와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겁니다.
Profile image 제너럴마스터 2016.09.09. 13:21
핵우산의 확장 차원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니까요. 문제는 한국정부가 얼마나 미의회를 설득하겠냐겠죠. 미의회에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어필한다면 핵도미노 확장방지 차원에서라도 바로 허용해줄테니까요.
xwing 2016.09.09. 16:12
저는 우리가 핵이 있음으로서 북한이 핵 보복을 두려워할 것인가...라는 원론적인 문제부터 확인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남한에 핵을 쏘겠다는건 주한미군도 싸잡아 날리겠다는 뜻이 되는데....

심지어 핵보복을 받을것이 확실한 미 본토도 공공연하게 노리는게 현재의 북한이죠.

과연 북한이 핵 보복이 두려워 핵 개발의지가 위축되거나 실사용을 꺼릴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듭니다.
Profile image Ya펭귄 2016.09.09. 18:31
미국의 핵보복은 몰라도 한국의 선제핵공격은 상당히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둘의 큰 차이는..... 김정은이 쉘터로 짱박힐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

정은이네야 뭐 인민 절반이 증발해도 최고조넘 하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곳이니.....
Profile image 김민석(maxi) 2016.09.09. 21:23
미국에서 피스키퍼나 한국에서 현무나 실질 시간은 차이없습니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퍼싱2를 한국에 배치하겠죠..미국이
Profile image Ya펭귄 2016.09.09. 23:41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핵보복의 경우 결국 정은이가 먼저 쏘는 게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보복이 날아오는 타이밍을 사실상 정은이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반면....

한국이 키를 쥐고 있는 선제핵공격은 그게 언제 날아올지를 알 방법이 없기에 말 그대로 날벼락이 가능.....
Profile image Ya펭귄 2016.09.09. 23:44
그리고 ICBM과 IRBM이 시간차이가 없더라는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퍼싱2를 개발(해서 유럽에 배치)할 이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가능할 거에요....
Profile image ssn688 2016.09.10. 15:22
설령 미국 내의 대륙간탄도탄과 한국 내의 단거리(300~500) 탄도탄의 발사준비-비행시간 총합이 같다고 한들, 미국의 대륙간탄도탄은 러시아나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하는 준비/부담이 필요하죠. 미국이 한국에서 퍼싱2를 배치하지 않는 건(어차피 지금 없는 물건이지만)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존중하느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Profile image ssn688 2016.09.10. 15:27
어차피 핵 개발의지야, 그쪽에겐 핵무기가 마지막 남은 구명조끼와 같은 거라, 우리가 무슨 반응을 하든 포기하진 않겠습다만, 최소한 "우리의 핵"이 가져올 가치는... 핵으로 위협해서 굴복시킬 수 있다거나, 아니면 미국하고 쇼당 치면 '남조선'은 따라오게 되어있다는 망상은 이제 성립하지 않게 되겠죠.
아리아테 2016.09.09. 19:28
원래부터 그랬겠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영.. 믿을게 못된다는게 확실해지네요.. 주한미군측에 핵을 배치해주던가 아니면 선제타격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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