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이며, 쉽게 국방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확한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현행 예산편성 우선순위와 현 수준의 세제로는 지금 이상의 폭발적인 국방비 증가율이 나오기 힘듭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거나 하는 초대형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금 현상유지나 잘하는게 다행일 정도죠.

효과적인 국방비의 증액이라면 국가 경제의 호황이 이루어지면 되죠.(쉽게 말하면 경제성장률 5%이상?) 세수를 증가시켜서 여기저기에 쓰기엔 다른부분에 써야할게 너무 많습니다.

깊게 생각한 부분은 아니지만 군의 군수관련 업무나 국군복지단의 규모를 지금보다 확장해서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으로 군복입고 근무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계약직 군무원 같은 신분으로 2~3년간 근무하면 현역과 같은 군가산점 부여하는 방법도 있죠.(마치 산업기능요원 같은?) 아무래도 국민의 보는 눈이 많아지면 사소한 비리 잡기도 쉽고 비효율도 들어내기 쉬우면서 구매력이 높은 20대 초중반의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시장에 돈이 조금이라도 돌긴 하겠죠.

물론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하겠느냐는 생각부터 복지단과 군수쪽 행정업무가 이정도로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로하는 일인가하는 점이 문제라...ㅎㅎㅎ 확실히 전 이런쪽에 머리는 부족한듯 하네요...ㅠ

이러면서 배워가는 거지요..

장기적으로, 한국은 국방예산 증가소요보다 복지예산 증가소요가 큽니다.

현재 가진 전력에 맞추어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립하는게 가장 싸고, 주변국과의 관계에 맞춰서 전력을 증강시키는게 가장 비싸고 효율이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단순 효율만으로는.

- 작년에 국방부 장관이 생계형 비리 운운할 때 밀덕 뿐만 아니라 관심없는 사람들조차도 저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반응이라면, 다른 이유는 몰라도 생계는 비리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는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는 것이 궁금하네요...

4번은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예산이 염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