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16 업그레이드 소송 관련 소식
최근 워싱턴 DC서 활동 중인 한인 변호사를 만난 적 있습니다. 그에게 방사청과 BAE간 KF-16 업그레이드 관련 입찰보증금 660억원 반환 소송에 대한 전망을 물어봤습니다.
그의 얘기론 방사청이 불리하답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BAE는 워낙 큰 기업이라 DC의 어지간한 로펌과는 자문계약을 맺었답니다. 방사청이 만일 이번 소송을 그중 하나에 맡기면 해당 로펌은 이해 당사자 양측으로부터 수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 BAE와 기존 계약을 취소해야한답니다. 그런데 미국 로펌 입장에서보면 누구와 계속 거래하고 싶겠습니까.
결국 방사청은 이름난 로펌보다는 소형 로펌 또는 개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수 없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번과 같은 민사소송은 변호사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데... (아, 아까운 세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승소를 기원합니다.
그의 얘기론 방사청이 불리하답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BAE는 워낙 큰 기업이라 DC의 어지간한 로펌과는 자문계약을 맺었답니다. 방사청이 만일 이번 소송을 그중 하나에 맡기면 해당 로펌은 이해 당사자 양측으로부터 수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 BAE와 기존 계약을 취소해야한답니다. 그런데 미국 로펌 입장에서보면 누구와 계속 거래하고 싶겠습니까.
결국 방사청은 이름난 로펌보다는 소형 로펌 또는 개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수 없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번과 같은 민사소송은 변호사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데... (아, 아까운 세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승소를 기원합니다.
지루남
minki 2015.09.16. 10:55
일단 사업 선정 부터 운영이 서툴렀던 것은 사실인데....그러나 저러나 아까운 세금은...ㅜ.ㅜ...
KFXC103 2015.09.16. 16:33
방사청이 예측잘못하고 싼값에 홀라당 넘어가서 이런사태가 발생한거니 어찌하겠습니까...록히드랑 하는거나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TTT 2015.09.16. 17:35
KFXC103
KFCX103
록히드사는 절대 반대합니다. 일단 소스코드가 없기 때문에 국산무기 인티가 원천봉쇄됩니다. 무기 인티건마다 록히드사에 돈을 내야하는 거지요. BAE사 제안의 매력이 소스코드 제공이라 임의 인티와 개조가 가능하다는 점이였지요.
그리고 FMS의 특성상, 설령 록히드와 한다 하더라도 미공군이 가격을 올리겠다면 막을방법은 없습니다.
KFXC103 2015.09.16. 19:28
TTT
이미 그래봤자 록히드하고 진행하고있습니다 네
TTT 2015.09.16. 17:33
이건 BAE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가격을 임으로 올린건 미 공군이지 BAE사가 아니니까요. BAE사도 피해자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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