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평택항에 나타난 미 구축함 '존핀'…한국은 꽁꽁 숨겼다
1. 윤석열이 방미해서 얻은게 없다. 성과(답례품)라고 하는 것도 사기다.
2. 윤석열이 '선물'을 주지 않아서 바이든도 '답례품'을 주지 않았다. 여기서 선물은 '우크라이나 지원'와 '반 중국'이다.
3. 우리가 확실한 편을 들지 않으면 우리를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
결론은 미국편을 들고, 중국하고 갈라서라!
뭐 이거네요...
주변에 보면 제일 속편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을 단 하나의 'parameter'로 판단해서 2등분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실제로는 모든 일을 할때 적어도 수십가지의 'parameter'를 가지고 판단할 겁니다.
하다못해 MBTI도 4가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
같은 물건이라도 잘 주면 '선물'이고, 잘 못주면 '삥' 뜯기는 겁니다.
같은 채찍이라도 SM놀이할 때 휘두르면 뜨거운 '사랑'이지만, 정상적일 사람한테 휘두르면 칼날라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선물'을 주고, 말도 안되는 '답례품'을 받아온 겁니다.
이건 '누구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체 핵 보유론'에 대한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각계각층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런 여론은 말그대로 여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못할 얘기도 아니고
- 정부나 국책기관에서 나오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얘기이죠. 정치권에서도 심각하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 물론 이런 여론이 강해지면 언젠가는 정치권에서도 거론이 되겠죠...
- 이건 미국한테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미국이 뭔가를 해야 하는 거죠.
- 대한민국이 지쳐서든 지긋지긋해서든 불안해서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핵'을 가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곤란해지는 거죠.
- 그런데 왜? 우리 스스로 옭아매는 건지.. 이건 속칭 '자뻑'이라고 하는 겁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니 전기차 보조금이니 반도체 문제든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더 가져다 받쳐도 그냥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년남았나 달력이나 헤아려야지...
현정부 외교가 정말 아니라고 보는데, 기사 논조는 더 심한 흑백논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핵개발도 안되, 핵공유도 안되,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해줘, 대중국 반도체 제제는 필참, IRA 혜택은 없어, 미국 반도체 지원 등등 일방적인 요구 많이 하네요. 정치적인 내용이라는 의견 있으면 삭제 하겠습니다.
위에 두분과 다른 의견입니다만
핵개발.. 우리가 가지면 NPT는 끝이죠. 일본도 가집니다.
핵탄두 숫자.. 일본이 더 많이 가질수 있죠.
원료 우라늄 수급은 철저히 해외에 의존합니다.
사용후 핵연료도 일본이 더 많구요.
근데. 미국이 우려하는건 그게 아닐겁니다.
다이나믹한 한국의 정치지형이 가지는 불안정을 걱정할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이건 냉전의 한축에 이미 들어간 걸 부인하자는건데, 우리는 홀로 싸울수 있을까요? 지금처럼이라도 안하면 어떻게 될지
대중국 제재. 중국의 말도 안되는 비관세 장벽들은 뭐라 보세요? IRA. 이건 좀 문제죠. 반도체 지원은 반대로 우리의 반도체 수출은 미국업체들과 특허공유도 한몫합니다. 소재 기술의 서방 의존도 있구요.
대중적자가 왜 나오는지 생각해보셨나요?
중국은 마냥 우리 시장일까요?
마지막으로 그래 미국 너 잘못했어!
동맹이 왜그래! 라는데 그동안 우린 동맹이라고 뭐했는데요?
동맹은 쌍방이지 일방이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 없이 중국 못막는다구요?
중국을 왜 막아? 우리 밥줄인데, 이러는데 중국을 막을 생각은 있구요? 우리 군사전략도 철저히 한반도 고립주의라는거 잊지마십시요.
이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 기습하고 북한이 핵도발 하면 한국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일본 핵무장을 막으려고, 우리 핵무장을 포기한다는게 미일 동맹에겐 합리적이겠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대북 견제장치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은 중요합니다. 자국의 국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동맹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만에서 전쟁나면 미국이 한국 방위를 위해 예비 병력을 빼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자체 무장을 좀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균형을 어떻게 보나의 차이겠죠
ps. 저도 핵무장에 찬성하지만, 그때는 미국과 러시아가 맺은 START II가 깨진 뒤라고 봅니다.
NPT가 1968년 처 서명된 이후 NPT가 유지된 것은 미소간 핵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공통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지되고 있는 START II가 깨진다면 그건 더이상 자기들끼리 핵경쟁에 나서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핵확산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러시아가 최근 중국에 핵물질 공급했다는 것도 START II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걸 미국이 걸고넘어지면, START II도 NPT도 자연스럽게 사문화될 겁니다.
그래야 미국이고 유럽이고 우리가 핵 개발 강행할때 제재를 못하게 되겠죠.
현재는 우리가 아무리 북핵 이유를 대봤자, NPT 체재가 무너지지 않고, 그로 인한 경제 제재가 없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게다가 우리 전력 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소용 핵연료로 NPT를 준수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되는겁니다.
미국도 북한 잡자고 한국이나 일본에 핵 허용하면 그 뒤로 세계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니 기를 쓰고 막는겁니다.
영원한 우방이 없다는 말이 자신들에게 돌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들이 NPT를 부여잡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핵 만들자 운운하기 이전에 발전소들에 있는 고준위 폐기물 등을 어떻게 할건지 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핵잠도 들여오자 말은 많은데, 폐핵연료를 어디에 보관할지, 어떻게 처리할지도 없는 상황에서 감성적인 주장들이 정치권부터 해서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게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는 과정이나 '핵'을 가진 후의 결과는 결코 아름답지 않을 겁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미국입장에서는 좋을게 없죠. 현재 입장에서는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내부에서 핵보유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향후 핵보유를 위한 실제 행동을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으면 미국입장에서는 부담이라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입장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을 생각해봐야겠지요.
우리는 북핵에 대한 대처방안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핵을 처맞으면 너희는 어떻게 할거냐? 보복해 줄거지? 어떻게 보복해 줄건데? 뭘로 약속할 건데?" 이렇게요..
물론 그 다음 '니네가 확실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핵을 가질수 있어' 같은 말은 절대 꺼낼필요가 없지요.
어짜피 우리는 NPT가입국가이고 탈퇴할 예정도 없는 국가입니다. 기사 말마따라 다른 협정으로도 묶여있구요. 구태여 현재 있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떠들필요가 없지요.. 이것도 어느정도 기싸움인데.. 공식적으로
스스로 우리의 패를 하나 버린겁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핵합의 준수 존나 잘할께' 하고 핵협의그룹이라는 또하나의 족쇄도 차놓고 나중에 어떻게 우리 핵가질수 있어 라고 은연 중 압박을 줄수 있나요?
미래의 대한민국의 움직일 '가능성'을 어느정도 봉쇄한겁니다. 협상에서 속칭 '발린'거죠...
밑에 김치찌짐말 말대로 기존 양측 입장의 재확인입니다.
NPT 가입국이고 탈퇴할 생각이 없다면, 내부에서 특히 정치인들 주둥이에서 핵 보유 이야기나오는거 부터 막아야죠. 그게 다른 나라에 어떻게 보이는지도 고민해야 하구요.
그리고, 바람지옥님은 댓글에서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쓰셨어요.,
우린 NPT 탈퇴 안할거다... 그런데 밑에선 우리가 핵합의 잘 준수할께 라고 하는게 족쇄라고 하는 부분요.
그걸 족쇄로 표현하는 자체가 문제의 시발입니다.
덧붙여서 일부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나토식 핵공유도 미러간에 START II 협정에 어떻게 지장을 받는지에 대한 고민이 1도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괌에 왜 핵무기 저장소가 없고, 왜 B-1B에 핵무기 운용 능력을 제거했는지 이해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1. 기사 내용에는 별로 동감하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존 입장의 재확인 +@ 약간인 정도라서 서로 크게 주고받은게 없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어느정도로 협력이 되느냐가 관건인데 이건 공개가 잘 안되겠죠.
2. 최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은 관료들이 주장하는 전통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기도 하고, 관료들은 이러한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설득을 직접적으로 할 주체가 아니기도 하죠.
3. 한국은 5~10년 단위로 외교안보정책의 방향이 뿌리부터 바뀌는 나라이다 보니 무언가 진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편입니다.
당장 제가 봐도 지금의 약속이 4년 뒤에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인데 타국에서 보기에는 얼마나 부질없겠습니까.
1.저도 5년 단위로 외교안보정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이 뿌리부터 바뀌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음 총선이 언제인지 찾아보고 싶은 날이군요)
2.핵을 평화적인 용도로 써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지만 그동안 해왔던데로 NPT준수하고 핵무기 개발 안하면
되지 그걸 미국까지 가서 확언할 필요가 있었나 싶네요 근데 1월에 본인이 자체적인 핵보유 언급 했던거는 뭐죠??
워딩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야 겠네요
3.바람 지옥님의 말에 동감합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전기차보조금,반도체문제,IRA등등 경제분야에서 거론할 문제가
많았는데 거론도 안해봤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디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민간에서야 NPT 탈퇴 및 핵개발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행정부가 그럴 수는 없죠. 설령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을 하더라도 정부는 마지막까지 입장을 고수할 겁니다.
3. 한국은 현재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하고 온거라 딱히 선물을 줬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및 전기차 보조금을 가지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이건 별개의 영역인데다 국내정치적인 요소도 있어서 양자를 연개하기는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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