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법원 폐지 국회권고 거부…"시기상조"
|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nput=119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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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처럼 군에게 법 집행권을 민간에게 이양하는걸 제시 했지만
여러가지 좋은 말로 거부 했습니다.
글쎄요, 요 근래 자기들끼리 솜방망이 처벌 하고 각종 터져나오는 성추행, 폭행 사건을 계급빨로 밀어서 훈방 조치되는걸 한두번 보는게 아니라...
윤일병 때는 사단 전체가 조직적으로 은폐할려고 했다가 된통 걸렸죠.
반감이 좀 드네요.
수보로프 2015.04.08. 19:52
민간도 똑같아서....
수보로프
돈이 왓다갓다 하지 그래도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은 안 치잔아요.
마요네즈덥밥 2015.04.08. 20:30
수보로프
대부분은 법원은 감형관련 규정,판례가잇어서;; 사단장이나 지휘관; 재량으로 규정판례보다낮게 감형되는일은 그리많이 없으니가요;;; 3심까지가면;;
마요네즈덥밥
성추행, 폭력, 집단 구타, 가혹행위, 부정행위가 너무나 지휘관 재량으로 쉽게 묻어져 가는 사례가 많죠.
대표적으로 1년 7개월째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깨어난 병사가 눈 뜨자마자 집단 폭행을 증언하니까 그제서야 국방장관 지시로 재조사 들어 간 것도 있고 뭐 연대장이라는 놈이 사망 뱡사에게 인계해야할 290만원을 지가 술처먹는데로 횡령 햇다가 걸리고 등등
현병 수사권이 명령권 안에서 놀기 때문에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마음만 먹으면 살인을 자살로 충분히 몰아 버릴수 있죠
대표적으로 1년 7개월째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깨어난 병사가 눈 뜨자마자 집단 폭행을 증언하니까 그제서야 국방장관 지시로 재조사 들어 간 것도 있고 뭐 연대장이라는 놈이 사망 뱡사에게 인계해야할 290만원을 지가 술처먹는데로 횡령 햇다가 걸리고 등등
현병 수사권이 명령권 안에서 놀기 때문에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마음만 먹으면 살인을 자살로 충분히 몰아 버릴수 있죠
좀비폭격기 2015.04.08. 21:26
너무 썩은 나머지 인지마비의 수준에 이르렀나 봅니다. 군사법원이 면죄부 발급기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마당에 개혁도 거부하겠다?
좀비폭격기
지금 방산비리 수사하는데 민간 부분은 죄다 구속 됬는데 군은 증겅인멸 시도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죄다 보석으로 나왔더군요.
극명한 대비의 사례죠
극명한 대비의 사례죠
빅맨 2015.04.09. 00:16
군인이 조사하고 형을 집행하면 팔이 안으로 굽고
계급에 밀려서 안됩니다.
조사와 판경전부 민간이하던지 민이 2/3 군인이 1/3으로 하던지 하야죠.
하는 꼴이 딱 기득권 과 도망갈 구멍만드는 국회의원과
같은 놈들이 돠려나 보네요.
계급에 밀려서 안됩니다.
조사와 판경전부 민간이하던지 민이 2/3 군인이 1/3으로 하던지 하야죠.
하는 꼴이 딱 기득권 과 도망갈 구멍만드는 국회의원과
같은 놈들이 돠려나 보네요.
Mi_Dork 2015.04.09. 02:08
개인적으로 다음 정권에서 (진보진영이던 보수던) 군 형법 부분만은 크게 대수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케케 2015.04.09. 18:51
Mi_Dork
군 사법 개혁은 매 정권마다 시도되는 떡밥이죠 제대로 안되서 그렇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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