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3군사령부 통합…장군직 12개 줄어든다
| 출처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33086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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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3군 사령부를 지상군작전사령부로 통합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국방개혁을 지난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 2030년까지 미뤄버린 국방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뭔깡이였는지.
정권 바뀌고 원래의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병력자원 감소에 다른 군 조직 개편안 수준으로 군의 개편작업이 진행되니 국방부... 특히 감군과 장군직 날려야 하는 육군이 특히 고생할겁니다.
그러게 시간 있을때 슬슬 해놓지, 국방부는 병력자원 자체가 줄어 드는걸 알면서 뭘 믿고 2030년까지 미뤘던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군대 있을 때에도 1/3군 통합한다는 소리가 나왔다가 싹 들어갔죠. 그게 근 10년 전입니다.
1/3군을 당시 명칭이 잘 기억이 안나는데 전방작전사령부, 2작사 예하를 후방작전사령부 이런식으로 변경하려고 했었죠.
사실 이 문제는 병력자원 감소를 알고 있던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짯던 내용을 노무현 정권때 그걸 정리해서 발표한거고, 이에 이명박 권시절엔 너무 빠르다고 3년 정도 늦춰 정리한건데...
뜬금없이 2030년이 튀어나온거죠.
솔찍히 대통령이이 이런걸 일일히 계획을 짜는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올라오는걸 결제해주는건데... 결제권자의 책임이란게 없는건 아니지만... 일단 이런 계획 자체를 짜는게 국방부인거라 1차적인 책임은 국방부인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전에 말나와서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준비했으면 혼란도 없었을겁니다.
저는 국방부가 자리지키기에 급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뜬금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임기 때 개혁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2030년으로 미루진 않았겠죠.
말도 안되는 명분으로 미뤘다면 국방부에서는 장군 날아가는 년도가 밀리니 내심 속으로 좋아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군수권자의 책임이 있지만, 국방부도 조용히 지나갈 수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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