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신형 전투기 도입에 대한 새로운 국민투표 할것
| 출처 | https://www.swissinfo.ch/eng/defence-str...s/43959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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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유권자들이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금요일(9일) 연방위원회는 많은 돈이 투입되고 국가 안보에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이 문제를 국가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에 1993년 F/A-18 그리고 2014년 그리펜의 두차례의 프로젝트에 국민 투표에 부쳐졌었다고 덧붙였다. 그리펜 22대 도입 투표는 53.4%의 반대로 거부되었었다.
투표는 늦어도 2020년까지 열릴 것이다. 정부는 투표가 끝난 후 비행기의 종류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생략)
폴라리스
링크가 다른 사이트로 걸려있네요.
항공사업소식인데 Armyrecognition에서 다뤄서 이상하다 싶었는데ㅋㅋ
밀린 원고들 쓰느라 제대로 확인도 못했네요...감사합니다.
근데 한 나라의 방공을 지키는 무기체계를 단순 여론으로 결정하는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F-X 사업에서 라팔/F-15K 의 그때 그 일화가 강렬하게 머리에 남아 있어서요..
세계에서 오로지 저 나라에서만 가능한 방법(직접 민주주의)이니 뭐 그런가하고 지켜봐야죠. ^^;;;
스위스가 직면한 안보환경을 감안할때, 저런 대형도입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는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스위스는 해외 군사활동조차 하지 않지요.
영세중립국이라고해도 해외군사활동을 아예 하지않진 않습니다.
발칸 사태때 평화유지을 목적으로 사라예보를 거점으로해서 소수의 비전투병력(50명 미만)을 파견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DMZ에 중립국 감시단의 일원(현재는 5명)으로도 참가하고 있죠.
(그리고 직접 파병은 아니지만, 바티칸 교황청 근위대는 전원 스위스 군 출신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넵. OPFOR 혹은 중립국 감시단의 일원으로 참가할 수는 있으나 적어도중립국 타이틀을 유지한채로 국외에서의 전술기 투입(마지막 선례는 콩고 분쟁 당시의 스웨덴 투난 파견)을 실시할 가능성은 지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국민투표의 나라군요.
전투기 도입도 국민투표로 정한다니.
저러면 로비스트들은 뭐 할까요?
각 전투기 제작사들이 로비스트를 모든 판매 목표 국가에서 쓰는건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국민투표로는 도입 할건지 안할건지 정도만 결정하고, 구체적인 기종과 대수는 전문가들이 결정하겠죠?
기사에 있듯이요..
자유주의국가론의 소로의 정신이 가장 근접한 나라가 아닌가 싶군요
정말 부럽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 국가의 역할은 가장 적게.
- 스위스 1년 국방비를 찾아보니 연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41억에서 46억 스위스 프랑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데, 기사에서 언급한 전투기 도입 사업 규모가 80억 스위스 프랑이네요.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1년 국방비가 대략 350억불 정도 되는데, 700억불짜리 무기 도입 사업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는 상황. 이 정도면 우리나라도 국민투표 하자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올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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