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구상금' 일단락…500억대 추가 손실비용은?
| 출처 | http://news1.kr/articles/?3178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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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시위대로인해서 청구될 예상?! 금액이 액 500억대에 달한다고합니다.
이또한 국방부예산으로 나가야할것인데...
일부 극렬 시위대로 인해입은 피해 배상금에대한 구상권을 포기하고 굳이 예산을 낭비해야하는지 안타깝네요/
마요네즈덥밥
국회에서 처리해주길 바라야죠 뭐.
전력증강 예산이나 불용예산을 쓸것이라고 기사에 나왔던데;;; 먼산... 해당 정책응로 인해전용 500억 예산의 통과가 제대로될지 모르겠네요.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를 해도 모자랐을 판인데요.
시민 단체가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저는 그것이 어떠한 안건에 대한 것이든, 그 목소리가 비판이든 찬성이든
민주주의에선 좋은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긴 하지만
한국에선 가끔 시민단체들이 자신들은 법과 질서를 초월한 초월적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듯 나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경우에도 행정 소송을 하든, 헌재랑 씨름을 하든,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며 정부에 반대하든가 말든가 했어야하는데
참... 멀쩡한 해병대 애들을 범죄자로 몰아가지를 않나, 공사 방해하질 않나, 불법으로 내부 촬영해서 공개하질 않나.
정신 나간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처벌이나 벌금 징수는 커녕, 그냥 넘어간다는 식으로 가면
얼마나 더 기고만장해질지 답도 안 나옵니다.
마을 구상권이야 그렇다 치고(??) 해적이니 어쩌니 난리친 것, 말도 안되는 구럼비 바위 등등은 처벌하는게 맞이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을 해봅니다.
어짜피 구상권 청구해봐야 저 돈을 온전히 받아낼거라는 보장은 없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서 씁쓸하신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은 이건 정치권이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온전히 받지는 못하더라고 차후 비슷한 사례에 잇어서 행정력을 줄일수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벌 백계죠.
또한 500억에대해 온전히 다받을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몇십억정도는 받을수있었구요.
행정비용 소송비용 피해보상비용이 세금으로 들어가게되고 그리고 행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생각해 본다면 아쉽다고 할수밖에 없죠.
네~~ 나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법이 아니라 감정이 다스리는 나라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시위대가 뭘 때려부숴도 다 나랏돈으로 보수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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